비상장 회사에 대한 24억 원이 넘는 채무를 포기한 후에도 회사 주식 가치가 마이너스 상태임.

• 2002년 4월, 한 사람이 비상장 회사에 대해 가지고 있던 24억 원이 넘는 가수금 채권을 포기함.
• 같은 달 그 사람이 사망함.
• 채무면제 후에도 그 회사의 주식 1주당 가액은 계속해서 마이너스(부수)로 평가됨.
• 세무 당국은 채무면제 이익에 주식 보유 비율을 곱해 증여세를 부과함.
• 채무면제한 사람의 가족은 증여세 부과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함.

비상장 회사에 대한 채무를 면제한 후에도 회사 주식 가치가 마이너스였기 때문에, 채무면제로 인한 증여 이익이 없다는 것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주식 가치가 마이너스인 상태에서 채무면제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세금 부과를 취소했다.

• 채무면제 당시와 이후 모두 주식 1주당 가액이 마이너스였음이 확인됨.
• 증여세 부과 기준 법령은 주식 가치가 증가한 경우에만 증여 이익을 인정함.
• 주식 가치가 마이너스인 상태에서 단순히 채무면제액에 주식 보유 비율을 곱하는 방식은 법령 취지에 맞지 않음.
• 세법의 소급 적용 원칙에 따라, 채무면제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적용해야 함.
• 따라서 증여세 부과는 법적으로 근거가 없다고 봄.

채무를 면제했지만 회사 주식 가치가 마이너스였기 때문에 증여로 볼 수 있는 이익이 없었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증여세 부과를 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