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행정법원
신동승
총 사건
19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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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19건결과 분포:원고승10(53%)원고패9(47%)
2007구합20416·서울행정법원·2008-01-31
원고가 국회사무총장에게 사본과 전자파일 형태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피고가 열람만 허용하고 실제 열람도 거부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7구합2241·서울행정법원·2007-11-29
화물차 운송용역계약 체결 후 뇌출혈로 사망
원고승
원고 승소
2007구합27332·서울행정법원·2007-11-15·건축·주택법위반
원고가 10년 이상 무허가 가설건축물에서 실제로 거주하며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신청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6구합42037·서울행정법원·2007-10-04·기타 형사
회사 총무팀장이 대표이사 빙모 장례식 업무를 총괄 진행하던 중 과로와 수면부족으로 간질 발작 후 사망
원고승
원고 승소
2006구합45043·서울행정법원·2007-05-31·횡령·배임
소외 1과 소외 3이 회사 자산 297억 원 횡령
원고패
원고 패소
2006구합37301·서울행정법원·2007-05-17
미국 법인이 해외 콘소시엄으로부터 국내 은행의 주식예탁증서를 매수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63.3억원 / 청구 63.3억원)
2006구합39314·서울행정법원·2007-03-22·사기
사립대학 전임강사로 임용 기간 만료와 설립자 변경으로 면직된 후 시립대학 특별임용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6구합26073·서울행정법원·2007-03-15
한국교육방송공사가 서울 강남구 도곡동 부동산을 교육방송사업 사옥으로 취득하여 사용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6구합33286·서울행정법원·2007-01-18·기타 형사
망인의 사망 후 사망신고 없이 퇴역연금을 계속 수령하고, 5년 이후 유족연금을 신청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5구합40102·서울행정법원·2006-09-07·기타 형사
화물운송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트레일러를 운전하던 중 운전 부주의로 차량이 전복되어 사망함
원고패
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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