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방송공사가 서울 강남구 도곡동 부동산을 교육방송사업 사옥으로 취득하여 사용함

• 2001년, 한국교육방송공사(이하 원고)는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 있는 부동산을 사옥으로 매수하고 2002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 원고는 평생교육단체로서 이 부동산을 교육방송사업 운영을 위한 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었다.
• 원고는 부동산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수익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수익사업 관련 부서는 인근 다른 건물을 임차해 운영했다.
• 2006년 5월, 강남구청장(이하 피고)은 원고가 이 부동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한다며 여러 지방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내렸다.
• 원고는 자신이 평생교육단체에 해당하고, 이 부동산이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되므로 비과세 대상이라며 조세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했다.

원고는 평생교육법에 따른 교육시설을 운영하는 평생교육단체로 인정받았고, 이 사건 부동산은 교육방송사업에 직접 사용되고 있어 수익사업에 사용된다고 볼 수 없었다. 쟁점은 원고가 평생교육단체인지와 부동산이 수익사업에 사용되는지였으며,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조세부과처분을 취소했다.

• 원고는 설립 목적과 관련 법률에 따라 평생교육단체에 해당하며, 교육방송사업을 통해 학교교육을 보완하는 평생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 평생교육법상 평생교육단체는 학교교육을 제외한 모든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포함하며, 원고의 활동은 이에 부합한다.
• 원고가 수익사업을 위해 별도의 건물을 임차해 운영하고 있고, 이 사건 부동산은 교육방송사업을 위한 사옥으로 직접 사용되고 있어 수익사업에 사용된 부동산으로 볼 수 없다.
• 수익사업의 비중이 크더라도 실제로 수익사업에 사용되지 않는 부동산까지 수익사업 부동산으로 판단하면 비과세 혜택이 과도하게 제한된다.
•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은 지방세법상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며, 피고의 조세부과처분은 위법하다.

한국교육방송공사는 평생교육단체로 인정받아 교육방송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지방세 비과세 혜택을 받았다. 수익사업 부서는 별도 건물에서 운영되어, 이 사건 부동산이 수익사업에 사용된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이 판결의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