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특별세법

재건축조합이 일반분양분 토지에 대해 취득세와 농특별세를 신고·납부하고, 대법원 판결 후 수정신고를 했으나 반려당함.

원고가 1993년 취득한 공장용지 중 일부를 1995년에 광주광역시에 반환함

한국교육방송공사가 서울 강남구 도곡동 부동산을 교육방송사업 사옥으로 취득하여 사용함

아파트 신축사업의 수탁자로서 임야가 대지로 지목변경된 토지에 부과된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였다.

원고가 신축한 건물을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받아 취득세·등록세를 면제받았으나, 피고가 지정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처분을 함

국민임대주택 및 보금자리주택 사업시행자로서 택지 지목변경과 아파트 신축에 따른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후, 누락된 조성공사비 등을 과세표준에 포함한 추가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함

공법인이 국가로부터 무상양여받은 간척토지를 보유하며 임대·처분 권한을 행사해 온 가운데, 지방자치단체가 재산세 등을 부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