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8구합2978전주지방법원 1심2019-09-04 선고검수완료

공법인이 국가로부터 무상양여받은 간척토지를 보유하며 임대·처분 권한을 행사해 온 가운데, 지방자치단체가 재산세 등을 부과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2018구합2978 행정 사건(2019년 9월 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지방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구 지방세법(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4조의9 제1항,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3조 제1항 외 14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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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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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농림수산부는 1991년 8월 13일 방조제를 축조하고 내부를 매립해 간척토지와 담수호를 조성하는 간척종합개발사업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사업시행의 전반적인 업무를 원고(공법인)에게 위탁하였다.
  • 사업 진행 중 당초 100% 농업용지로 개발될 예정이던 부지가 농업용지, 산업용지, 관광용지 등으로 종합개발하는 것으로 계획이 변경되었고, 일부 방조제 구간의 용도가 관광·레저용지 등으로 전환되었다.
  • 원고는 일부 공사가 완성된 방조제 및 주변 외곽시설 부분에 관하여 분할준공인가를 신청하였고, 2011년 5월 6일 분할준공인가가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토지에 관하여 원시취득자인 대한민국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고,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양여를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 피고는 2018년 8월 10일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재산세(토지) 및 지방교육세 합계 775,068,49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사실상 국가 소유이므로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고, 설령 비과세 대상이 아니더라도 분리과세 대상임에도 종합합산과세를 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공법인인 원고가 소유한 간척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가 다투어진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실질적 소유자에 해당하고 분리과세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즉 피고가 원고에게 한 775,068,490원의 재산세 등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재산세 납세의무자인 '토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란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된 여부를 불문하고 당해 토지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를 의미한다고 보았다.
  • 원고가 국가의 감독을 받는 지위에 있더라도, 매립지 관리자로서 임대차·일시사용·매매계약에 관한 사항과 임대료 등의 회수·관리 권한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형식적 소유 명의만 가진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 원고는 실제로 민간사업자 공모 공고, 오토캠핑장 위탁 운영자 모집 공고, 임대 입찰공고 등을 하고 직접 위수탁계약 및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대료를 받아 왔다.
  • 원고는 처분대금이나 수익금이 농지관리기금 등에 귀속되어 결국 국가 수익이 된다고 주장했으나, 기금의 주된 사용자는 원고인 것으로 보인다.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원고가 농어촌공사법에 따라 취득·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및 재산세의 50%를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원고가 국가로부터 무상양여받은 토지가 원고 소유로서 과세대상이 됨을 전제로 한 것이다.
  • 조세법규의 해석은 법문대로 해석해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분리과세 대상이라는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공법인이 국가로부터 무상양여받은 간척토지라도 실제로 임대·처분 권한을 행사하며 수익을 관리한다면 공부상 명의와 별개로 실질적 소유자로 보아 재산세 부과대상이 된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다. 국가 소○○라는 이유만으로 비과세를 주장하거나 분리과세를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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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1

    원고는 소유권 등재 여부를 불문하고 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 즉 그 재산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처분하고 있으므로 토지의 사실상 소유자로 볼 수 있음

【심급】 1심 【세목】 재산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처분의 경위 및 내용 가.원고는□□□□□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이하‘농어촌공사법’이라 한다)제1조,제3조,제6조에 근거하여 국가가 그 자본금 전부를 출자하여 설립된 공법인이다. 나.농림수산부(현 농림축산식품부)는1991. 8. 13.○산~○안 간 방조제33㎞를 축조하고 방조제 내부를 매립하여 간척토지28,300㏊와 담수호11,800㏊를 조성하기로 하는 내용의○○○지구 간척종합개발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시행계획을 확정하고,사업시행자는 농림수산부장관으로 지정하였으며,사업시행의 전반적인 업무를 원고(당시 농어촌진흥공사)에게 위탁하였다. 다.○○○ 사업이 진행되던 중,당초100%농업용지로 개발될 예정이었던 ○○○ 부지를 농업용지,산업용지 및 관광용지 등 용도별로 종합개발하는 것으로 계획이 변경되었고,그에 따라 ○○○3, 4호 방조제 구간 중 일부 구간의 용도가 관광·레저용지‘또는’기타 용지‘로 전환되었다. 라.○○○ 사업의 위탁사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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