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지방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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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2018구합2978·전주지방법원·2019-09-04·1심
공법인이 국가로부터 무상양여받은 간척토지를 보유하며 임대·처분 권한을 행사해 온 가운데, 지방자치단체가 재산세 등을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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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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