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유치원을 운영하는 비영리 재단법인이 1974년에 취득해 보유하던 토지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재산세와 지방교육세를 부과하자, 분리과세 대상이라며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함

공법인이 국가로부터 무상양여받은 간척토지를 보유하며 임대·처분 권한을 행사해 온 가운데, 지방자치단체가 재산세 등을 부과함

대한민국이 간척사업으로 조성한 토지를 공법인 명의로 등기한 뒤, 지방자치단체가 그 공법인에게 재산세와 지방교육세를 부과하였다.

재개발구역 내 주택을 취득한 원고가 해당 부동산이 사실상 주택이 아니고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비과세 대상이라 주장하며 재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를 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