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인의 사망 후 사망신고 없이 퇴역연금을 계속 수령하고, 5년 이후 유족연금을 신청함.

• 망인(군인)이 1990. 4. 7. 사망했다.
• 원고(배우자)는 망인의 사망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계속 망인의 퇴역연금을 수령했다.
• 2003. 2. 피고(국방부장관)가 원고에게 퇴역연금 환수처분 및 유족연금 수급권 상실 통보를 했다.
• 원고는 2003. 11.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2004. 9. 각하 및 기각되었고, 2006. 4. 확정되었다.
• 2006. 5. 원고가 유족연금 지급을 신청했으나, 피고는 2006. 6. 시효 완성을 이유로 거부했다.

원고(배우자)가 망인의 사망 후에도 퇴역연금을 부당 수령하다가 적발되었고, 이후 유족연금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유족연금 수급권이 사망일로부터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 구 군인연금법 제8조 제1항은 급여를 받을 권리는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된다고 규정한다.
•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은 연금수급권 발생의 원인이 되는 사실(망인의 사망)이 발생한 날을 의미하며, 국방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날이 아니다.
• 원고의 유족연금 수급권은 망인이 사망한 1990. 4. 7.로부터 5년이 경과한 1995. 4. 7.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 따라서 피고의 거부처분은 적법하다.

군인연금법상 유족연금은 사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그 기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된다. 사망신고를 하지 않고 퇴역연금을 계속 수령하는 행위는 부당수령으로 환수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