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옥현

망인의 사망 후 사망신고 없이 퇴역연금을 계속 수령하고, 5년 이후 유족연금을 신청함.

화물운송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트레일러를 운전하던 중 운전 부주의로 차량이 전복되어 사망함

대한주택공사에 아파트 분양원가 정보 공개 청구

비상장 회사에 대한 24억 원이 넘는 채무를 포기한 후에도 회사 주식 가치가 마이너스 상태임.

대형할인매장 운영사업자가 물류창고 사업장의 공통매입세액을 해당 사업장 면세비율로 전액 공제 신고함

문화방송이 1995~1996년 세금 부과처분에 대해 외국납부세액 공제 제외 등 여러 세무 문제를 다툼.

조선일보사가 1996~1999년 사업연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해 이의신청과 심사청구를 거쳐 일부 감액되었으나 나머지 처분의 취소를 요구함.

피고가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된 원고 소유 부동산을 여러 차례 공매처분하고 매각 결정을 함.

원고가 소외 회사에 실용신안권 7개를 대여하고 매출액의 10%를 사용료로 받음

세무서장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철회한 뒤 재통지 없이 원천징수세를 부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