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장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철회한 뒤 재통지 없이 원천징수세를 부과함

• 2001년 4월, 세무서장이 원고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여 원천징수 의무가 확정됨.
• 2001년 7월, 당초 소득세 부과처분이 이루어짐.
• 2001년 12월, 서울지방국세청장이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한 원고의 이의신청을 인용하여 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함.
• 같은 달, 세무서장이 소득금액을 0으로 정정하는 소득금액변동정정통지를 하고 당초 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함.
• 2003년 6월,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세무서장이 소득금액변동통지 없이 다시 원천징수세 부과처분을 함.

원고는 해외 현지법인에 불법 송금했다는 이유로 세무서장에게 소득세 부과처분을 받았으나, 이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철회하고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다. 감사원의 지적 후 세무서장이 소득금액변동통지 없이 다시 부과처분을 하면서 쟁점이 되었고, 법원은 이러한 절차 위반을 이유로 부과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천징수 의무 확정의 중요한 절차로, 이를 철회한 후에는 다시 통지해야 하는데 세무서장이 이를 하지 않았음.
•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철회하고 소득금액을 0으로 정정한 이상 원천징수 의무가 취소되거나 소멸된 것으로 봄.
• 그 후 소득금액변동통지 없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법적 절차를 위반한 것임.
• 부과처분 시 세목을 잘못 기재한 점도 절차상 위법으로 인정됨.
•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결정에 따라 소득처분 근거가 사라졌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천징수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철회한 후에는 반드시 다시 통지해야 하는데, 이를 하지 않고 원천징수세를 부과한 것은 절차 위반으로 위법하다. 법원은 이러한 절차적 문제를 근거로 세무서장의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