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된 원고 소유 부동산을 여러 차례 공매처분하고 매각 결정을 함.

• 2004년 4월, 피고는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된 원고 소유 부동산의 공매를 맡아 매각 절차를 시작함.
• 2004년 11월 24일, 피고는 최초 감정가의 50%를 기준으로 재공매 처분을 하고, 인터넷 입찰을 공고함.
• 2005년 2월 16일, 피고는 다시 매각 예정가격을 낮춰 재공매 처분을 진행함.
• 2005년 3월 17일, 피고는 입찰가를 넘긴 회사에 부동산을 매각하기로 결정함.
• 원고는 2005년 3월 28일, 2004년 11월 24일자 공매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냄.

원고는 피고가 진행한 공매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소송을 제기한 시기가 법정 기간을 넘겼다는 이유로 그 부분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나머지 주장도 이유 없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 법원은 공매처분 사실을 원고가 알았던 시점부터 9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원고가 이를 넘겨 소송을 낸 것은 적법하지 않다고 봄.
• 피고가 매각 예정가격을 최초 가격의 50% 미만으로 정하지 않고, 법령과 내부 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재공매 절차를 진행했다고 판단함.
• 내부 업무처리 기준은 행정기관의 지침일 뿐 법률이 아니어서, 이를 어겼다고 해서 처분이 무조건 위법한 것은 아니라고 봄.
• 피고가 매수인의 신원을 원고에게 알리지 않은 점이나 매각 절차를 서두른 점이 원고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 부동산이 감정가보다 낮은 가격에 팔린 것은 재산권 침해로 보기 어렵고, 법률에 따른 절차를 거친 점을 고려함.

원고가 피고의 공매처분 취소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소송 제기 기간을 넘겼다는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피고가 법에 따라 적법하게 공매 절차를 진행한 점을 인정해 원고의 다른 주장도 모두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