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방송이 1995~1996년 세금 부과처분에 대해 외국납부세액 공제 제외 등 여러 세무 문제를 다툼.

• 문화방송(원고)은 1995년과 1996년에 영등포세무서장(피고)이 부과한 법인세, 농어촌특별세, 부가가치세, 원천세 부과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 주요 쟁점은 외국에서 낸 세금 공제 제외, 위성방송사업단 인건비를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은 점, 협찬 소품과 협찬금의 수입 포함 여부, 시상품을 재화로 간주한 점, 로열티 수취액이 낮다고 본 점, 미술비 매입세액 공제 거부, 라디오 투고료와 외국 방송사 뉴스 수신료 및 방송장비 사용대가에 대한 원천징수 누락 등이었다.
• 세무서는 미주방송지사의 국외원천소득을 재계산해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0원으로 산정했고, 위성방송사업단 인건비를 사업비가 아닌 자산 취득원가로 보아 비용처리를 하지 않았다.
• 협찬품과 협찬금, 장려금을 부당하게 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거래로 보고 수입에 포함시켰으며, 방송출연자와 임직원에게 무상 제공한 시상품을 재화 공급으로 간주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했다.
• 로열티 수취액이 일반적인 수준보다 낮다고 판단해 차액을 과세표준에 포함시켰고, 미술센터 발행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며 매입세액 공제를 거부했다.
• 라디오 투고료, 외국 방송사 뉴스 수신료, 방송장비 사용대가에 대해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점도 문제 삼았다.

문화방송이 영등포세무서장의 1995년과 1996년 세금 부과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주요 쟁점은 외국납부세액 공제 제외와 여러 비용 및 수입의 인정 여부였다. 법원은 일부 세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일부는 인정했으며, 소송비용은 양측이 나누어 부담하도록 했다.

• 미주방송지사의 국외원천소득을 계산할 때 방송프로그램 원가와 인건비를 추가로 차감하지 않은 점은 부당하다고 봤다.
• 방송 프로그램은 광고수익을 목적으로 제작되므로, 비디오 판매 수익에 프로그램 제작비를 대응시키는 것은 회계상 맞지 않다고 판단했다.
• 협찬품과 협찬금 등을 부당하게 조세 부담을 줄이려는 거래로 보고 수입에 포함시키는 것이 적법하다고 봤다.
• 시상품을 무상 제공한 것은 재화 공급으로 간주해 부가가치세 부과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 로열티 수취액이 일반적인 수준보다 낮아 차액을 과세표준에 포함시키는 것도 적법하다고 봤다.
• 미술센터 발행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고 보고 매입세액 공제를 거부하는 것도 인정했다.
• 라디오 투고료, 외국 방송사 뉴스 수신료, 방송장비 사용대가에 대한 원천징수 누락에 대해서도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문화방송은 세무서장의 세금 부과에 대해 여러 항목을 문제 삼아 다툼을 벌였다. 법원은 일부 세금 부과처분을 취소했지만, 주요 쟁점인 외국납부세액 공제 제외와 여러 비용 및 수입 인정을 둘러싼 세무서장의 판단을 상당 부분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