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법인세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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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2구합29395·서울행정법원·2006-02-16·1심
문화방송이 1995~1996년 세금 부과처분에 대해 외국납부세액 공제 제외 등 여러 세무 문제를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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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구49988·서울행정법원·2003-08-12·2심
프랑스 법인의 서울지점이 본점경비 배부액 산정, 지점세, 종업원 대출 이자, 해외 세미나 경비 처리에 대해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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