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10년 이상 무허가 가설건축물에서 실제로 거주하며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신청함.

• 원고는 1994년 9월부터 서울 서초구 양재2동에 있는 무허가 가설건축물에서 10년 넘게 실제로 거주해 왔다.
• 2007년 4월 원고는 세대주 자격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였으나, 피고는 토지 소유자의 사용승낙 문제와 이주대책 요구 우려 등을 이유로 전입신고 수리를 거부하였다.
• 원고는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자녀 교육과 우편 수령 등에서 어려움을 겪었고, 이에 불복하여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다.
• 피고는 해당 건축물이 무허가 불법 가설물이고, 장기전세임대주택 예정지로 투기 조장 우려가 있어 전입신고 수리가 부적절하다고 주장하였다.
• 법원은 주민등록법의 목적과 취지, 원고의 장기간 실제 거주 사실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전입신고 수리 거부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 또한 소송 중 피고가 새로 추가한 처분사유는 당초 처분사유와 사실관계가 다르므로 인정하지 않았다.

원고는 10년 이상 실제 거주한 무허가 가설건축물에 대해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했으나, 피고가 토지 사용승낙 문제와 이주대책 우려를 이유로 신고 수리를 거부하였다. 쟁점은 행정관청이 투기 방지 등을 이유로 실제 거주자의 전입신고를 거부할 수 있는지와 소송 중 처분사유 추가 가능 여부였다. 법원은 전입신고 거부는 주민등록법 취지에 맞지 않고, 처분사유 추가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거부 처분을 취소했다.

• 주민등록법은 주민의 실제 거주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업무를 적절히 처리하는 것이 목적이며, 투기 방지는 법의 직접 목적이 아니므로 투기 방지 등을 이유로 전입신고를 거부할 수 없다.
• 원고가 10년 이상 실제 거주한 점과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지 못해 겪는 불편함을 고려하면, 행정관청이 전입신고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
• 토지 소유자의 사용승낙 문제는 전입신고 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 피고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사실조사도 하지 않고 전입신고를 거부하였다.
• 소송 중 피고가 새로 제기한 무허가 불법 건축물이라는 사유는 당초 처분사유와 사실관계가 달라 추가할 수 없다.

원고가 10년 넘게 실제 거주한 무허가 가설건축물에 대해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했으나, 행정기관이 토지 사용승낙 문제와 투기 우려를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법원은 주민등록법의 목적과 원고의 실제 거주 사실을 근거로 전입신고 거부 처분이 부당하다고 보고 이를 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