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총무팀장이 대표이사 빙모 장례식 업무를 총괄 진행하던 중 과로와 수면부족으로 간질 발작 후 사망

• 망인은 회사 총무팀장으로 근무하며 자산관리, 행사 주관 등을 담당했다.
• 2006년 4월 5일부터 대표이사 빙모 장례식의 장례절차를 총괄 진행했다.
• 장례식 기간 동안 거의 잠을 자지 못하고 과로했으며, 4월 6일 23:30경 갑자기 쓰러졌다.
• 망인은 간질 발작 재발에 따른 질식사(추정)로 사망했다.
• 망인의 모친이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와 사망 간 인과관계가 부족하다며 거부했다.
• 이에 원고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회사 총무팀장이 업무의 일환으로 장례식 업무를 수행하다 과로와 수면부족으로 간질 발작이 재발해 사망한 사건에서, 법원은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했다.

• 망인의 장례식 업무는 회사 업무의 일환이었고, 회사가 공식적으로 지원했다.
• 망인은 사망 전 3년 5개월간 간질 발작이 없었으나, 장례식 중 극심한 과로와 수면부족이 발작을 유발했다.
• 의학적으로 수면부족과 과로는 간질 발작의 유인요소이며, 망인의 사망은 간질 발작에 의한 질식사로 추정된다.
•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이 사건은 회사 행사 중 발생한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사례로, 과로와 수면부족이 기존 질환을 악화시킨 경우에도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