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7구합194울산지방법원 1심2017-06-29 선고검수완료

컨베이어 벨트에 몸이 끼여 추락해 허리뼈 골절과 척수손상 등 업무상 부상을 입음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행정부 2017구합194 행정 사건(2017년 6월 2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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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망인은 2006년 1월 20일 OO회사에서 일하던 중 컨베이어 벨트에 몸이 끼여 추락하는 사고를 당했다.
  • 이 사고로 허리뼈 압박골절과 척수손상, 염좌, 다리 신경 손상 등의 부상을 입어 치료받았다.
  • 치료는 2008년 2월 29일 끝났고, 망인은 장해등급 5급 판정을 받아 장해연금을 받았다. 다만 법원은 치료 종결이 부상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뜻은 아니라고 보았다.
  • 망인은 고혈압, 심장질환, 복부 대동맥류와 혈관질환 등도 앓고 있었다. 2015년 12월 23일 자택 화장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같은 날 사망했다.
  •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척수손상으로 생긴 자율신경계 이상이 사망에 영향을 주었다며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다. 피고인 근로복지공단은 사망과 업무상 부상 사이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2016년 1월 22일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망인의 업무상 척추·척수손상과 사망 사이에 관련성이 있다며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요구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쟁점은 오래전 업무상 사고로 생긴 척수손상이 망인의 사망 원인에 영향을 주었는지였다. 법원은 두 사안 사이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고 공단의 지급 거부 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업무상 재해와 사망 사이의 관련성은 의학적으로 완벽하게 밝혀져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여러 사정을 종합해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으면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망인에게 심장 돌연사를 일으킬 수 있는 혈관질환과 고혈압 등이 있었지만, 사망 당시 검사에서는 심근경색 등 심장 문제를 사망 원인으로 단정할 만한 소견이 확인되지 않았다.
  • 응급실 의료진은 혈압이 낮고 의식이 없었던 상태, 당시의 심한 허리 통증 등을 고려해 척수손상에 따른 자율신경계 이상이나 복부 대동맥류 파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봤다.
  • 다른 의료진도 장기간 이어진 척수손상 후유증이 자율신경계에 영향을 주어 사망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냈다.
  • 치료가 끝난 뒤 7년 넘게 지났더라도 척수손상의 영향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볼 수 없고, 망인은 사망 당일에도 심한 허리 통증을 호소했다. 법원은 기존 혈관질환과 척수손상의 영향이 함께 작용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사망 원인이 뚜렷하게 밝혀지지 않았더라도, 업무상 척수손상과 사망 사이의 관련성을 여러 사정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었다. 법원은 기존 혈관질환만으로 사망 원인을 단정하기 어렵고 척수손상의 영향도 배제할 수 없다며 유족급여·장의비 지급 거부를 취소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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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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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경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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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 제 행 정 부 판결 사건구합유족괉여묏장의뵄부지괉처분취소2017194 원고A 피고**** 변 띠 종 결2017. 6. 1. 판 결 선 고2017. 6. 29. 주문 피고가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괉여 묏 장의뵄 부지괉 처분을 취소한다1.2016. 1. 22..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처분의 경위1. - 2 - 가 원고의 남편 망생 이하 망인 이라고 한다 은 ****소속 근.C(1942. **. *. ,‘’)D 띜자띜 일하던 중컨베이어 벨트에 몸이 끼이면서 추락하는 업무상 사고, 2006. 1. 20. 띜 인하여 윜요추 압묕골윈 경부 묏 요추염좌 요추부 척섘손상 좌하지 다묜성‘ 1, 4,,, 신경근병증 좌촡 골묘부 타묕 등의 상병 이하 이 사건 상병 이라고 한다 을 입었다,’(‘’). 나 망인은 이 사건 상병으띜굌지 요양한 후 쵘료 종결하씀고 피고띜부.2008. 2. 29., 터 장해등괉 괉 픸 판윕을 묛고 장해연괈을 묛아암다5 8. 나 원고는경 망인이 **** **** 묔닥에 넘어윸 있는 것을 묜견하고.2015. 12. 23. ****으띜 후송하씀으나 망인은 같은 날경 사망하씀다E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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