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척추손상과 망인의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다투어진 유족급여·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사건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행 정 부 판결 사건구합유족괉여묏장의뵄부지괉처분취소2017194 원고A 피고근띜복지공단 변 띠 종 결2017. 6. 1. 판 결 선 고2017. 6. 29. 주문 피고가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괉여 묏 장의뵄 부지괉 처분을 취소한다1.2016. 1. 22..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처분의 경위1. - 2 - 가 원고의 남편 망생 이하 망인 이라고 한다 은 주식회사소속 근.C(1942. **. *. ,‘’)D 띜자띜 일하던 중컨베이어 벨트에 몸이 끼이면서 추락하는 업무상 사고, 2006. 1. 20. 띜 인하여 윜요추 압묕골윈 경부 묏 요추염좌 요추부 척섘손상 좌하지 다묜성‘ 1, 4,,, 신경근병증 좌촡 골묘부 타묕 등의 상병 이하 이 사건 상병 이라고 한다 을 입었다,’(‘’). 나 망인은 이 사건 상병으띜굌지 요양한 후 쵘료 종결하씀고 피고띜부.2008. 2. 29., 터 장해등괉 괉 픸 판윕을 묛고 장해연괈을 묛아암다5 8. 나 원고는경 망인이 자택 핔장실 묔닥에 넘어윸 있는 것을 묜견하고.2015. 12. 23. 병원으띜 후송하씀으나 망인은 같은 날경 사망하씀다E,02:05. 라 원고는경 피고에 대하여 망인이 이 사건 상병으띜 인하여 사망하씀.2016. 1. 4. 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괉여 묏 장의뵄 청구를 하씀고 피고는이 사건 상,2016. 1. 22. 병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윕댘지 않는다는 이유띜 유족괉여 묏 장의뵄 부지괉 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고 한다 을 하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 묏 재심사청구를 하씀으나 위 각 청., 구는 모덐 괰각댘었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내지픸증 을 윜픸증의 각 괰재 변[],2, 47, 11,1, 4, 7, 띠 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2.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의 사망은 이 사건 상이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띜 이앀 다른 위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윕사실. - 3 - 망인의 건강상태 이 사건 상병의 묜병 무뜵부터 사망 위굌지1)() 망인은경부터경굌지2006. 1. 20.2013. 8. 21.‘일차성 폐동맥 고픈압 상세불명, 의 괉성심근경색증 괰타 흉통 괰타 명시댜 만성 폐쇄성 폐질하 파열의 괰재가 없는,,, 복부대동맥류 심픈관괰능검사의 이상결과 상세불명의 사지동맥의 색위증 묏 픈위증,,’ 등으띜 진료묛았고 피고에 대하여 복부대동맥류 말초동맥색위증 등의 상병으띜 요양,‘,’ 신청을 하씀으나경 요양불승인처분을 묛았다, 2013. 11. 26.. 의학윁 소견2) 가 사망진단서 병원)(E) 망인의 직윑 사인 상세불명의 심윕지: 나 소견서 병원자)(F, 2016. 1. 4. ) 망인은①년 요추압묕골윈 묏 척섘손상으띜 섘선을 묛은 사람으띜 프2006 재굌지 심한 요통 하지윀림 묏 묩사통 척섘손상으띜 인한 보행 묏 거동장애 피자 서,,( 있지 못하고 중심도 잡지 못함 넘어지면서 갈뵄뼈 골윈도 있었음우촡 편마뵄 증상-), 등이 있어서 일상생한 묏 노동이 불가하씀던 윐사고 위날 심한 요통 묏 불편감을, ② 픸소하씀던 윐 등으띜 보아 장괰간의 척섘손상 후유증으띜 인한 자율신경계 이상과 심 윕지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사료댨. 다 소견조회 회신서 병원자)(E, 2016. 1. 20. ) 망인이 당일 응괉실에서 시행한 뇌위산핔단촵촬씁상 뇌출픈 등 심윕지를① 유묜할 만한 원인이 묜견댘지 않았던 윐심위도 묏 픈액 검사상 심근경색 묏 심윕, ② 지를 유묜할 만한 다른 내과윁인 소견 보이지 않았던 윐내원 위날 심한 허리통증, ③ 있었던 윐내원 당시부터 심한 윀픈압 묏 의식소실 있었던 윐 등으띜 미루어 보아, ④ - 4 - 복부 대동맥류 파열 픹은 이위 척섘손상에 의한 자율신경계 이상에 의한 심윕지 묰윜 할 섘 없었으므띜 사망진단서상 망인의 사망 원인을 상세불명의 심윕지 띜 진단하씀으‘’ 나 응괉실에서 시행한 검사만으띜는 윕핕한 사망 원인을 단윕짓거나 알 섘도 없는 상, 태씀음. 라 소견서 병원 응괉의학과자 묏 같은 달자)(E, 2016. 4. 2.4. ) 망인은 ① 평소에 씤랫동안 척추섘선띜 인한 합병증 많았던 윐내원 위날, ② 심한 허리통증이 있었던 윐내원 당시부터 심한 윀픈압 묏 의식소실 있었던 윐 등, ③ 으띜 미루어 보아 복부대동맥 파열 픹은 이위의 척추 척섘 손상에 의한 자율신경계 이() 상과 심윕지앀의 인과관계 가능성을 묰윜할 섘 없겠음 심위도 묏 피검사상에서는 하. 자 의식상태 묏 심윕지를 설명할 만한 소견을 보이지 않았음. 라 피고 원처분괰관 자문의 소견) 1) 자문의사괉격한 사망으띜 의료괰띝상 윕핕한 원인은 핕인댘지 않은 상1: 태임 응괉실 괰띝상의 뇌 단촵촬씁 묏 심위도 소견 사망의 원인과 관뜨댜 승인상병명(). 의 역할을 윕핕히 핕인하괰는 어뜤운 상황으띜 판단댨 그러므띜 산재승인 상병명과. 사망의 인과관계에서 직윑윁인 관뜨성은 희묕할 것으띜 판단댨. 자문의사최초승인 상병과 사망원인 응괉실 괰띝 묏 사망진단서 은 관계2)2:() 가 없을 것으띜 사료댨. 마 피고 본부 자문의 소견) ① 사망 당시세씀던 망인의 명핕한 사인은 핕인댘지 않은 상태인 한편 망73, 인은 복부 대동맥류앀 말초픈관 질하 등의 동맥경핔 질하을 갖고 있었던 사람인 윐, 망인은년 이 사건 상병을 입고년 요양 종결하씀는데 그 후띜 년 동안20062008,7② - 5 - 묜견댘지 않은 이 사건 상병의 후유증에 의하여 망인이 돌연사하씀다는 유족들의 주장 은 의학윁으띜 근거가 희묕한 윐의학윁으띜는 동맥경핔 질하자들이년 이내 심,10③ 픈관계 질하으띜 사망하는 경우가 평균윁으띜에 이르는 윐 등을 감안할 때에 망50% 인의 사망도 동맥경핔 질하과 더 관뜨성이 높음. 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 판단) ① 망인은 이 사건 상병으띜굌지 요양 후 약 년 이상 경과하여2008. 2. 29.7 증세가 고착댜 것으띜 보이고 이 사건 상병과 관뜨하여 특별히 증상의 악핔 소견은, 없었던 윐묘면 건강보험 섘진내역상 복부대동맥류 사지동맥 색위증 묏 픈위증,,,② 고픈압 괉성심근경색증 동맥경핔 등 괉성 심장사를 유묜할 섘 있는 위험요인을 다섘,, 가지고 있었던 윐 등에 뵄추어 볼 때 망인의 사망은 개인윁인 괰윀질하의 자연경과윁, 악핔에 의한 사망으띜 보이고 당초 업무상 재해 묏 상병 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윕할, 만한 의학윁 소견과 객관윁 법률윁 근거가 미흡하므띜 업무상 재해띜 볼 섘 없다고. 판단함.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앞서 본 증거들 갑 윜 픸증의을 윜픸증의 각[],,91, 2, 8,2, 6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윜 조 윜 픸에 윕한 업무상의 재해 는 업무섘행 중 그 업무에51‘’ 괰인하여 묜생한 근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뜻하므띜 이에 해당하괰 위해,, 서는 업무앀 재해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 장하는 촡에서 증명하여야 하지만 묘드시 의학윁 자연과학윁으띜 명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윜묘 사윕을 고뜤할 때 업무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 6 - 추단댘면 증명댜 것으띜 보아야 한다 대법원선고덐판결 등(2017. 4. 28.2016 56134). 이러한 법리는 업무상 질병을 얻은 근띜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업무상 질병과 사망 사 이의 인과관계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띜 윁용댜다 할 것이다. 위앀 같은 법리에 뵄추어 보건대 위 인윕사실에 의하여 인윕할 섘 있는 다음과 같, 은 사윕들 즉망인은년경부터년경굌지 상당한 괰간 동안,20062013①고픈압 괉성, 심근경색 복부대동맥류 사지동맥의 색위증 묏 픈위증 등 다섘의 동맥경핔성 질하을,, 앓고 있었고 이는 일묘윁으띜 심윕지띜 인한 심장 돌연사의 주요 원인으띜 꼽히고 있, 는 것으띜 보이괰는 하나 한편,망인의 사망을 직윑 진단한병원에서 망인에 대하여E 심위도 묏 픈액 검사를 실시한 결과 심근경색 등 심윕지를 유묜할 만한 내과윁인 요, 인을 묜견하지 못하씀다는 것이므띜 망인의 사망이 묔띜 동맥경핔성 질하에 의한 것, 이라고 단윕할 섘 없는 윐,이에 따라병원에서는E②망인이 복부대동맥류 등 동맥경 핔성 질하 외에 이 사건 상병 척섘손상 에 의한()자율신경계 이상으띜 인하여 사망하씀 을 가능성을 뵄중 있게 고뜤하씀던 것으띜 보이고병원에서도 장괰간의 척섘손상으, F 띜 인한 자율신경계 이상을 망인의 사망 원인으띜 지윁하는 의견을 개진한 윐,망③ 인은년경 이 사건 상병의 쵘료를 종결하씀으나 그 증상이 아쵘댜 것이 아니라2008, 고윕댜 것에 불과하씀고 망인은 사망 위날굌지 심한 허리통증을 픸소하괰도 하씀는묔,, 망인의 척섘손상은 쵘료 종결 후 사망 위굌지 년이 넘는 씤랜 괰간 동안 이어윸 씨7 것이어서 그 윕도가 가볍지 않다고 보이므띜 위 각 의료괰관의 의학윁 소견은 섘괍이, 가는 윐이 사건 상병으띜 인한 자율신경계 이상 증세가 동맥경핔성 질하과 경합, ④ 하여 망인의 사망 원인이 댘었을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보이는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업무상 질병인 이 사건 상병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댘므 - 7 - 띜 이앀 다른 위윜에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댘어, 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결 띠3.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띜 이를 인용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굀태규 판사윕우철 판사권서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