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기관사로 전직 후 고속운행 불안과 운행 지연 사고 등 업무 스트레스로 공황장애가 발생함.

• 원고는 1984년부터 OO지역 지하철에서 차장으로 근무하다가 2003년 3월 기관사로 직무를 바꾸어 일함.
• 기관사로 근무하던 중 2007년 3월 열차 운행 중 갑작스러운 어지럼증과 공포감으로 응급실에 후송됨.
• 2007년 5월 공황장애 진단을 받고 요양을 신청했으나, 피고인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와 질병의 연관성이 약하다고 판단해 요양을 불승인함.
• 원고는 기관사 업무 중 겪은 고속운행에 대한 불안, 운행 지연 사고, 승객 항의와 언론 보도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공황장애를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요구함.
• 법원은 원고가 기관사로 전직 후 겪은 육체적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공황장애 발병이나 악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함.
• 이에 따라 법원은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하고 피고가 소송 비용을 부담하도록 판결함.

원고는 지하철 기관사로 일하면서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 공황장애가 생겼다며 요양 신청을 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쟁점은 기관사 업무와 공황장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였고, 법원은 업무 스트레스가 질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킨 것으로 보고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했다.

• 공황장애는 생물학적, 유전적, 정신사회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질환이나, 환경적·심리적 요인이 발병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
• 원고는 기관사로 전직 후 고속운행 불안, 운행 지연 사고, 승객 항의, 언론 보도, 문책성 교육 등으로 지속적인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음.
• 공황장애 증상은 기관사 전직 후 3년쯤부터 나타났고, 이는 누적된 스트레스와 과로 때문으로 보임.
• 일부 전문가들은 업무 스트레스와 공황장애의 연관성을 부정했으나, 주치의와 감정의는 스트레스가 발병에 영향을 준다고 봄.
• 법원은 업무와 질병 사이에 명확한 의학적 증명이 없어도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고 판단함.
• 따라서 원고의 공황장애는 기관사 업무상 스트레스가 유발 또는 악화시킨 업무상 재해로 인정됨.

지하철 기관사로 전직한 후 업무에서 오는 심한 스트레스와 과로가 원고의 공황장애 발병과 악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법원이 인정했다. 이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의 요양 불승인 처분은 취소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