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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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05구합29167·서울행정법원·2006-03-23·1심
비상장 회사에 대한 24억 원이 넘는 채무를 포기한 후에도 회사 주식 가치가 마이너스 상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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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누68715·서울고등법원·2015-05-19·2심적용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
원고들이 특정법인과의 거래로 인해 증여세 부과처분을 받고 취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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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구합74586·서울행정법원·2016-04-07·1심적용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
대표이사가 자신의 회사에 대여금 이자를 면제해 주었으나 회사 주식 가치는 변하지 않아 주주들이 실질적 이익을 얻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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