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빌려준 돈을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했으나, 피고 1이 이를 무시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 2012년 8월 10일, 원고는 피고 1에게 1억 2천만 원을 빌려주면서 그 돈을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했다.
• 피고 1은 원고가 설정한 가등기를 무시하고 2012년 11월 27일에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 이후 피고 1은 2013년 12월 9일 부동산을 피고 2에게 팔았고, 피고 2도 2014년 1월 21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 원고는 가등기에 기초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냈다.
•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가등기 담보 실행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 결국 법원은 피고 1과 피고 2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유효하다고 보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고가 빌려준 돈을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했으나, 피고 1이 이를 무시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쟁점은 가등기 담보 실행을 위한 법적 절차가 제대로 이행됐는지였고, 법원은 절차가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 가등기 담보를 실행하려면 채무자에게 청산금 평가액과 담보권 실행 통지를 하고 2개월의 청산 기간이 지나야 한다.
• 피고 1이 제출한 청산금 평가서가 원고에게 도달했고, 2개월이 경과해 청산 절차가 적법하게 이뤄진 것으로 봤다.
• 원고가 주장한 2012년 10월 이행각서는 청산 절차를 거친 증거로 인정되지 않았다.
• 피고 1의 소유권 이전 등기는 실체 관계에 부합해 유효하다.
• 피고 2에게 이전된 소유권 등기도 피고 1의 권리가 유효하므로 원인 무효가 아니다.

원고가 설정한 가등기를 무시하고 피고 1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으나, 법원은 피고 1이 법적 절차에 따라 청산 통지를 하고 기간을 지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판단했다. 따라서 원고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