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5나105757대전지방법원 2심2016-12-13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빌려준 돈을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했으나, 피고 1이 이를 무시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2015나105757 민사 사건(2016년 12월 1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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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2년 8월 10일, 원고는 피고 1에게 1억 2천만 원을 빌려주면서 그 돈을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했다.
  • 피고 1은 원고가 설정한 가등기를 무시하고 2012년 11월 27일에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 이후 피고 1은 2013년 12월 9일 부동산을 피고 2에게 팔았고, 피고 2도 2014년 1월 21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 원고는 가등기에 기초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냈다.
  •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가등기 담보 실행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 결국 법원은 피고 1과 피고 2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유효하다고 보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빌려준 돈을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했으나, 피고 1이 이를 무시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쟁점은 가등기 담보 실행을 위한 법적 절차가 제대로 이행됐는지였고, 법원은 절차가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가등기 담보를 실행하려면 채무자에게 청산금 평가액과 담보권 실행 통지를 하고 2개월의 청산 기간이 지나야 한다.
  • 피고 1이 제출한 청산금 평가서가 원고에게 도달했고, 2개월이 경과해 청산 절차가 적법하게 이뤄진 것으로 봤다.
  • 원고가 주장한 2012년 10월 이행각서는 청산 절차를 거친 증거로 인정되지 않았다.
  • 피고 1의 소유권 이전 등기는 실체 관계에 부합해 유효하다.
  • 피고 2에게 이전된 소유권 등기도 피고 1의 권리가 유효하므로 원인 무효가 아니다.

핵심 정리

원고가 설정한 가등기를 무시하고 피고 1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으나, 법원은 피고 1이 법적 절차에 따라 청산 통지를 하고 기간을 지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판단했다. 따라서 원고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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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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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9나118732·서울고등법원·2010-09-0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1에게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와 피고 2에게 기부채납 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사실 서술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4나541·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06-01-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22,000,000원 채무 담보로 토지에 가등기를 설정하고, 피고가 의제자백 판결로 본등기를 경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6가단108801·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07-05·1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8가단5164882·서울중앙지방법원·2019-11-05·1심·원고 패소

소유권 이전을 위한 가등기를 말소해 달라고 청구하며 매매예약 계약이 거짓이라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4가단122273·대구지방법원·2015-05-15·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 부동산을 18억 원에 매도하고 가등기를 마쳐주었으나, 피고 회사가 잔금을 계속 미지급하여 지급기한 연장 약정을 거듭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5나4333·서울남부지방법원·2006-05-1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1이 인감도장을 도용하여 가등기 말소등기를 했다고 주장하며 가등기 회복 및 본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3나4381·부산고등법원·2014-04-02·2심·원고 승소

원고가 계약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피고 명의로 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나43497·서울고등법원·2008-12-11·2심·원고 승소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대위변제 후 가등기 말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76나3195·서울고등법원·1978-08-3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며 토지에 가등기를 설정하고, 변제 불이행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4가단5120624·서울중앙지방법원·2015-05-15·1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2를 대신해 피고 명의의 가등기 및 본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85나4283·서울고등법원·1986-10-28·2심·원고 패소

금 5,000,000원을 빌리고 담보로 가등기를 설정한 후 이자를 내지 못해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4나1040·서울고등법원·1975-06-12·2심·원고 승소

원고의 아내와 타인이 원고를 사칭해 부동산 매매예약 계약을 체결하고 가등기를 경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6나89·서울고등법원·1976-04-01·2심·원고 승소

채무자가 서류를 위조해 원고 명의의 가등기를 불법으로 말소하고 피고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8나62031·창원지방법원·2019-08-22·2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적법하게 말소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회복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5나3303·부산고등법원·2016-06-15·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소외 1의 부동산 명의신탁과 담보가등기 청산절차 위반을 이유로 피고의 명의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6사12·수원지방법원·1988-05-13·2심·원고 패소

원고가 다른 사람의 권리를 자신이 양수한 것처럼 속여 가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1가단11147·서울지방법원·2004-01-09·1심·기각

원고가 피고들 명의의 가등기 및 지분이전등기가 위조된 매매계약으로 무효라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71나913·대구고등법원·1972-09-2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의 건축공사에 투자하고 투자금 회수를 위해 가등기를 설정하며 허위 차용증을 작성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6나2738·창원지방법원·2016-09-07·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땅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3나419·서울고등법원·1975-07-01·2심·원고 일부 승소

부동산에 가등기담보를 설정하고 돈을 빌린 뒤 변제기일을 넘기자 피고가 담보권을 실행해 소유권을 이전받고 점유 분쟁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3라4·광주고등법원·2013-03-19·2심·기각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21나21310·대구고등법원·2021-10-06·2심·원고 승소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한 회사가 원고들 소유 부동산을 매입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중도금을 지급한 뒤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4나4676·대구고등법원·2015-07-21·2심·원고 승소

원고가 가등기를 근거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요구하자, 피고들은 가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맞섰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7나1216·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07-24·2심·원고 패소

전세권을 단지 채권담보 목적으로만 설정하여 부동산 사용·수익 권한 없이 이전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5나643·서울고등법원·1976-02-13·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들에 대해 가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1나2295·서울고등법원·1982-01-21·2심·원고 승소

피고가 아들에게 부동산 처분 서류를 맡겼고, 그 서류로 제3자가 원고와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가등기를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4가합97·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04-10-01·1심·원고 승소

원고와 피고가 공동으로 산 토지에 대해 대출금 연체 후 피고가 원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본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6나3671·서울고등법원·1987-09-08·2심·원고 패소

가등기로 담보된 부동산을 경락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으나 채무 인수는 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7나2027707·서울고등법원·2017-12-01·2심·원고 승소

망 소외 1의 상속인인 원고가 경정등기 무효를 주장하며 피고들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와 부당이득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3나4081·서울고등법원·1984-07-10·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원고 동의 없이 가등기를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7나7332·의정부지방법원·2009-01-08·2심·기각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67나541·대구고등법원·1969-03-25·2심·원고 승소

원고 처가 몰래 부동산 담보로 대출받아 소유권 이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1나2120·서울고등법원·1972-07-06·2심·원고 승소

원고의 아내와 딸이 원고의 인감도장과 등기권리증을 이용해 피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부동산에 가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8나1348·의정부지방법원·2008-11-06·2심·기각

피고가 국가 소유였던 토지를 20년 이상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점유하며 소유권 보존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06가단4099·춘천지방법원·2007-01-10·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가등기를 마친 뒤, 피고의 국세 체납으로 압류가 이루어지자 피고와 합의로 매매예약을 해제하고 가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4가단8861·서울서부지방법원·2015-05-07·1심·원고 패소

공유 토지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81나7·광주고등법원·1982-03-1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대위변제 후 가등기 말소 요구하였으나 피고가 불응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2가단12680·전주지방법원·2023-10-24·1심·기각

아버지가 아들에게 토지를 넘겨주며 증여 형식으로 등기를 마쳤으나, 나중에 이것이 빌려준 것(명의신탁)이라 주장하며 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14가단56120·서울남부지방법원·2016-09-22·1심·각하

원고 1이 원고 2 조합을 대신해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4%
2017나2155·창원지방법원·2017-12-07·2심·기각

원고가 피고들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10나45219·서울중앙지방법원·2011-02-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및 소유권 확인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5나15897·서울고등법원·2005-12-27·2심·원고 패소

소외 1 회사가 피고로부터 20억 4,000만 원을 빌리면서 부동산 1/2 지분에 가등기를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5나31765·서울중앙지방법원·2015-11-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2에게 빌려준 돈을 근거로 피고의 가등기 말소와 강제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회복 승낙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6나44250·서울고등법원·2007-07-25·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 채무 변제를 이유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8가합532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01-16·1심·원고 승소

부동산 매매예약 무효 주장에 따른 가등기 말소청구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8나17801·서울고등법원·2009-06-25·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건물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7나61655·인천지방법원·2018-11-28·2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13가합511843·서울중앙지방법원·2013-10-01·1심·원고 패소

원백건설이 혜광이엔씨와 골조공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완료한 후 보수금 지급을 약속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4나2004147·서울고등법원·2015-10-16·2심·원고 패소

원고 회사가 전쟁으로 소실된 토지 등기 대신 경기도 명의로 된 멸실회복등기의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74나338·광주고등법원·1975-04-04·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약속한 돈 4,144,000원을 피고에게 여러 차례 주려고 했으나 피고가 계속 받지 않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69나2617·서울고등법원·1970-05-0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한성규에게 돈을 빌리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으며, 한성규가 변제기한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4나9501·대전고등법원·2005-09-07·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지분 말소와 1억 2천만 원 상당의 금원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5가합14039·서울남부지방법원·2006-05-26·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부동산 임의경매 과정에서 법원이 정한 채권 신고 기간을 넘겨 배당 요구를 제출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06라27·의정부지방법원·2006-05-10·1심·기각

소유권보전등기에 대한 이의 제기 사건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4%
2021가단101863·울산지방법원·2022-06-21·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송전탑 설치 토지에 대한 지료 증액과 토지 매입을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0나77899·서울고등법원·2010-12-30·2심·기각

원고가 여러 피고들에게 건물 사용료(지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냄.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3%
2010나21114·서울중앙지방법원·2010-09-17·2심·원고 승소

원고가 임야 지분에 대해 매매예약 완결을 근거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86가합723·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1986-10-16·1심·판단 없음

피고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65%
2008나3389·대구지방법원·2008-05-2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이행을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15나13369·수원지방법원·2016-08-09·2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5%
2019나12568·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20-09-2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하고, 피고는 토지 개발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을 반소로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8나730·서울북부지방법원·2018-09-20·2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유권을 잃은 부동산에 대해 피고에게 금전 지급을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89나2015·마산지방법원·1991-06-25·2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고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4%
2005나81214·서울고등법원·2006-05-25·2심·원고 패소

원고 명의 가등기가 설정된 부동산이 공유물분할 경매로 피고에게 넘어가면서 가등기가 말소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07나2797·전주지방법원·2007-08-17·2심·원고 패소

매매대금 1,300만 원 중 800만 원을 먼저 주고 부동산에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마친 뒤 나머지 500만 원을 나눠 지급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09나4316·춘천지방법원·2010-08-2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2와 체결한 부동산 양도 약정을 근거로 소유권 이전과 가등기 말소를 요구했으나, 약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11나1791·부산고등법원·2011-10-27·2심·원고 승소

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사업부지에 편입된 토지 소유자에게 매매협의를 요청했으나 응하지 않아 법원에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3나13235·부산지방법원·2015-01-21·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에게 부동산 가액과 이자를 청구하는 과정에서 담보 절차 위반과 청산금 지급 문제가 발생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3가단95382·서울중앙지방법원·2014-05-09·1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빌라 302호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요구하는 소송을 냄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4%
89가합8129·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89-09-20·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7,840,139원을 지급받은 후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이행하도록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1나9710·서울서부지방법원·2012-07-19·2심·원고 패소

재건축 아파트 대지 공유지분 일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08가단95680·서울서부지방법원·2009-10-09·1심·원고 승소

원고가 투자한 토지 지분에 대해 피고 6과 피고 1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7가합54824·창원지방법원·2019-08-29·1심·원고 승소

원고가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와 금전 지급을 피고에게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2나12810·서울고등법원·2012-10-11·2심·원고 패소

피고가 원고들에게 신탁계약 해지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거부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90재나363·서울고등법원·1992-01-0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를 매도했으나 피고가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되었고, 원고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와 인도를 청구했다.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0가단60055·부산지방법원·2011-02-22·1심·원고 패소

피고가 건축자재를 공급하고 대금 미지급으로 인해 부동산에 유치권을 행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24나16263·서울중앙지방법원·2024-09-25·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서울 동대문구 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2가합4620·서울북부지방법원·2012-10-17·1심·기각

중소기업은행이 아마란스 소유 공장 부지에 대해 경매를 신청해 대출금 전액을 회수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4%
2005가단2182·서울서부지방법원·2006-06-09·1심·원고 패소

채권자 강제집행을 피하려고 외삼촌인 피고와 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부동산 가등기와 본등기를 마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19나76702·수원지방법원·2020-07-15·2심·원고 승소

안성시 소재 60㎡ 토지를 경매에 부쳐 매각대금을 지분 비율대로 나누어 달라고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 7. 9. 선고 2014가단104564 판결 【변론종결】2016. 11. 15.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청구취지 원고에게, 아산시 (주소 생략) 대 245.9㎡(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 피고 1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등기소 2012. 11. 27. 접수 제77468호로 마친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1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의, 2. 피고 2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등기소 2014. 1. 21. 접수 제468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2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의 소유인데, 원고가 2012. 8. 10.경 피고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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