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빌려준 돈을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했으나, 피고 1이 이를 무시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2015나105757 민사 사건(2016년 12월 1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2년 8월 10일, 원고는 피고 1에게 1억 2천만 원을 빌려주면서 그 돈을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했다.
- 피고 1은 원고가 설정한 가등기를 무시하고 2012년 11월 27일에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 이후 피고 1은 2013년 12월 9일 부동산을 피고 2에게 팔았고, 피고 2도 2014년 1월 21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 원고는 가등기에 기초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냈다.
-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가등기 담보 실행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 결국 법원은 피고 1과 피고 2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유효하다고 보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빌려준 돈을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했으나, 피고 1이 이를 무시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쟁점은 가등기 담보 실행을 위한 법적 절차가 제대로 이행됐는지였고, 법원은 절차가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가등기 담보를 실행하려면 채무자에게 청산금 평가액과 담보권 실행 통지를 하고 2개월의 청산 기간이 지나야 한다.
- 피고 1이 제출한 청산금 평가서가 원고에게 도달했고, 2개월이 경과해 청산 절차가 적법하게 이뤄진 것으로 봤다.
- 원고가 주장한 2012년 10월 이행각서는 청산 절차를 거친 증거로 인정되지 않았다.
- 피고 1의 소유권 이전 등기는 실체 관계에 부합해 유효하다.
- 피고 2에게 이전된 소유권 등기도 피고 1의 권리가 유효하므로 원인 무효가 아니다.
핵심 정리
원고가 설정한 가등기를 무시하고 피고 1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으나, 법원은 피고 1이 법적 절차에 따라 청산 통지를 하고 기간을 지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판단했다. 따라서 원고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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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피고 1에게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와 피고 2에게 기부채납 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22,000,000원 채무 담보로 토지에 가등기를 설정하고, 피고가 의제자백 판결로 본등기를 경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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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5,000,000원을 빌리고 담보로 가등기를 설정한 후 이자를 내지 못해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짐
원고의 아내와 타인이 원고를 사칭해 부동산 매매예약 계약을 체결하고 가등기를 경료함
채무자가 서류를 위조해 원고 명의의 가등기를 불법으로 말소하고 피고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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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백건설이 혜광이엔씨와 골조공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완료한 후 보수금 지급을 약속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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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부동산 임의경매 과정에서 법원이 정한 채권 신고 기간을 넘겨 배당 요구를 제출함
소유권보전등기에 대한 이의 제기 사건
원고가 피고에게 송전탑 설치 토지에 대한 지료 증액과 토지 매입을 요구함.
원고가 여러 피고들에게 건물 사용료(지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냄.
원고가 임야 지분에 대해 매매예약 완결을 근거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피고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하고, 피고는 토지 개발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을 반소로 청구함
원고가 소유권을 잃은 부동산에 대해 피고에게 금전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고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함.
원고 명의 가등기가 설정된 부동산이 공유물분할 경매로 피고에게 넘어가면서 가등기가 말소됨
매매대금 1,300만 원 중 800만 원을 먼저 주고 부동산에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마친 뒤 나머지 500만 원을 나눠 지급함
원고가 피고 2와 체결한 부동산 양도 약정을 근거로 소유권 이전과 가등기 말소를 요구했으나, 약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사업부지에 편입된 토지 소유자에게 매매협의를 요청했으나 응하지 않아 법원에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를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에게 부동산 가액과 이자를 청구하는 과정에서 담보 절차 위반과 청산금 지급 문제가 발생함
원고가 피고에게 빌라 302호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요구하는 소송을 냄
원고가 피고에게 7,840,139원을 지급받은 후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이행하도록 요구함.
재건축 아파트 대지 공유지분 일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투자한 토지 지분에 대해 피고 6과 피고 1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와 금전 지급을 피고에게 청구함.
피고가 원고들에게 신탁계약 해지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거부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를 매도했으나 피고가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되었고, 원고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와 인도를 청구했다.
피고가 건축자재를 공급하고 대금 미지급으로 인해 부동산에 유치권을 행사함.
피고가 원고에게 서울 동대문구 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중소기업은행이 아마란스 소유 공장 부지에 대해 경매를 신청해 대출금 전액을 회수함.
채권자 강제집행을 피하려고 외삼촌인 피고와 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부동산 가등기와 본등기를 마침
안성시 소재 60㎡ 토지를 경매에 부쳐 매각대금을 지분 비율대로 나누어 달라고 청구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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