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전지방법원
박현진
총 사건
7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벌금 1건평균 1,000만원
기각 1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4건
13%원고 우세
일부 승소 1(25%)원고 패소 1(25%)기각·각하 2(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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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7건결과 분포:벌금1(14%)기각1(14%)원고승1(14%)일부승1(14%)원고패3(43%)
2024고단1257·대전지방법원·2025-02-27·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76% 상태로 약 1.2km 구간을 운전함
벌금
벌금 1,000만원
2016나105785·대전지방법원·2016-12-13
주식회사케이알앤씨가 부동산 소유권 말소와 가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5나105757·대전지방법원·2016-12-13
원고가 빌려준 돈을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했으나, 피고 1이 이를 무시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원고패
기각
2015나107692·대전지방법원·2016-08-23
망인 사망 당일 부동산 소유권이 피고 2명의 이름으로 이전 등기되고, 이후 피고 1명의 이름으로 다시 이전 등기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16라1·대전지방법원·2016-08-10
회생절차 종료 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발령되어 이에 대해 항고함
원고패
채무자의 항고 기각
2015구합102568·대전지방법원·2016-04-20·건축·주택법위반
원고가 기반시설부담금과 가산금을 납부한 후, 도로 기부채납 등으로 환급 사유가 발생하자 피고가 부담금만 환급하고 가산금 환급을 거부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5노1216·대전지방법원·2015-08-19·배임
피고인이 의료기기를 사용하여 피부관리 미용업을 운영하면서 영업신고를 하지 않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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