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로 끼어들기 말다툼 중 경찰에 신고한 다른 택시기사의 머리를 장도리로 약 13회 내리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제13형사부 2017고합24 살인·상해치사 사건(2017년 3월 1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0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0조 제1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50건의 결과는 실형 44건, 집행유예 2건이다. 그중 같은 실형 판결 44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10년 6개월로, 이 사건(징역 20년)은 무거운 편이다. 살인·상해치사 1심 판결 전체(495건)로 보면 실형 65%, 집행유예 20%, 벌금 2%, 무죄 6%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8년으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6년 12월 27일 오전 10시 25분경, 택시 운전기사인 피고인A는 다른 택시기사인 피해자B와 차로 끼어들기 문제로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 피해자B가 차량 조수석으로 가 경찰에 신고하자, 피고인A는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 피고인A는 자신의 택시 트렁크에 있던 장도리를 꺼내 피해자B에게 다가가 머리를 약 13회 힘껏 내리쳤습니다.
- 피해자B는 머리를 크게 다쳐 같은 날 오후 2시 25분경 OO병원에서 사망했습니다.
- 피고인A는 범행 직후 현장을 떠나지 않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범행을 인정했으며, 재판에서 자신의 행위를 반성한다고 밝혔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차로 끼어들기 문제로 말다툼하다 경찰에 신고한 피해자B의 머리를 장도리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살인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피해자가 사망한 점, 과거에도 차선 문제로 다른 택시기사에게 폭력을 행사한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범행 직후 자리를 떠나지 않고 잘못을 인정한 점 등도 함께 고려해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장도리를 몰수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가 위험한 물건인 장도리로 피해자B의 머리를 반복해서 내리친 행위는 매우 잔혹하다고 보았습니다.
- 피해자B가 이미 의식을 잃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상태였는데도 피고인A가 공격을 멈추지 않았고, 그 결과 피해자가 사망했습니다.
- 피고인A는 과거에도 차선 끼어들기 문제로 다른 택시기사와 다투다가 쇠파이프를 휘두르고 폭행한 일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비슷한 다툼에서 다시 중대한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하게 보았습니다.
- 반면 범행이 말다툼 중 갑작스럽게 벌어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A가 현장에 남아 경찰에게 범행을 인정했으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습니다.
- 법원은 이러한 사정과 범행으로 생긴 결과를 종합해 징역 20년을 정하고, 범행에 사용된 장도리를 몰수했습니다.
핵심 정리
차로 끼어들기 문제로 시작된 다툼이 장도리로 피해자의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치는 살인 범행으로 이어졌고, 피해자는 사망했습니다. 법원은 잔혹한 범행 방식과 과거의 유사한 폭력 전력 등을 무겁게 보면서도 범행 직후의 태도와 반성 등도 함께 고려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헤어지자고 하는 내연관계 피해자의 목을 흰색 노끈으로 약 5분간 졸라 숨지게 함
룸메이트와 담배·에어컨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의 목을 팔과 스트레칭 밴드로 조르고 주먹으로 때려 숨지게 함
동거 중 갈등 끝에 미용도구 칼날로 피해자를 찌르고 목 졸라 살해
14.5cm 식칼로 피해자의 가슴을 찔러 살해
술에 취해 모욕적인 욕설을 하는 피해자에게 격분해 등유를 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살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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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원에 격분해 미리 과도를 품에 숨긴 뒤 화장실 문을 열어주며 피해자의 명치를 힘껏 찔러 살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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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에 지친 피고인이 남편 피해자와 동반자살을 시도했으나 실패하자 과도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함
피고인이 식칼로 피해자의 목과 복부를 수차례 찔러 살해함
외도 문제로 말다툼 중 남편을 과도로 찔러 살해
이혼 소송 중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과도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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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상에 사로잡혀 부엌칼로 조부를 살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버지에게 다가가 주방 식칼로 오른쪽 등을 내려찍어 살해함
피고인A가 피고인B의 교사에 따라 손도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쳐 살해함
도박금 1,15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하자 과도를 미리 준비해 피해자의 목을 찌르고, 쓰러진 피해자를 차량 안에 방치했다.
피고인A는 노래방에서 피해자B의 신체를 만지려다 거부당하자, 미리 준비한 식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찔렀다.
**** 사업 동업에서 배제된 데 격분해 피해자 부부를 흉기로 살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항문성교를 강요당하자 격분해 목도리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함
수면제를 탄 음료로 배우자를 잠들게 한 뒤 식칼로 손목을 긋고 베개로 얼굴을 눌러 숨지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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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상태에서 배우자와 다투다 배우자의 멱살과 목을 잡아 출입문 모서리에 여러 차례 부딪히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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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식칼로 피해자의 왼쪽 팔과 가슴을 여러 번 찔러 심장을 관통하여 살해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부위를 식칼로 두 차례 찌르고, 가스관을 통해 재침입하여 경동맥과 심장을 찔러 살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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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살해함
일감 문제로 앙심을 품고 회칼을 서류봉투에 숨겨 피해자에게 접근한 뒤, 가슴과 복부 등을 찌르고 달아나는 피해자의 등도 찔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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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인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폭행당하던 중, 말다툼 끝에 부엌칼로 피해자의 가슴을 한 번 찔러 숨지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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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가 목을 누르자 부엌에서 식칼을 꺼내 가슴을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함
술자리에서 다툼이 나자 라쳇절단기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 등을 80여 회 가격함
생활비를 주지 못하던 중 처의 계좌에서 돈을 몰래 인출한 사실이 드러나자, 미리 준비한 장도리로 처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함
피고인A는 돈을 요구하다 말다툼이 벌어지자 피해자B를 때리고 과도로 목과 등을 여러 차례 찔렀다.
동향 모임 후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 격분해 부엌 식칼로 피해자의 뒷목과 뒷머리를 15회가량 내리찍어 살해함
장도리로 아내의 머리·얼굴·목을 20여 차례 내리쳐 살해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격분해 주방에 있던 가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찔렀다.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해 피해자를 찾아가 나무지팡이와 주먹으로 때리고 넘어뜨린 뒤 배 위에 올라타 수십 회 내리찍음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있던 중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자 격분하여 벽돌을 던지고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를 벽돌로 내리쳐 살해함
이혼한 피해자가 재결합을 거부하자 미리 과도와 부엌칼을 준비해 기다렸다가 피해자를 흉기로 두 차례 찔러 살해함
의처증 망상과 음주 상태에서 집에 있던 과도를 꺼내 배우자를 골목길까지 쫓아가 가슴과 배를 찔러 숨지게 함
상속 토지 보상금 분배를 둘러싸고 다투던 중 잭나이프로 친형의 옆구리와 등, 복부 등을 여러 차례 찔렀다.
술에 취한 피해자가 욕설하며 다가오자 주방의 식칼을 가져다 목과 가슴을 찔러 숨지게 함
내연관계 여성이 또 다른 남성과 이중으로 만나고 있다는 사실에 적개심을 품고, 미리 정보를 수집한 뒤 사무실로 찾아가 둔기로 머리를 때리고 흉기로 목과 배를 찔러 살해함
직장 동료와 말다툼을 하다가 식칼로 목 부위를 내리쳐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
피고인 이기영의 윤성복 살해 및 의료과실로 사망
술자리에서 식칼로 피해자의 등을 찔러 사망하게 한 살인 혐의
피고인이 연인 관계인 피해자로부터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자 흉기로 목과 쇄골 부위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서 부엌칼로 명치와 등을 찌르고 목을 찌르려 했으나 피해자의 아내가 막아 미수에 그침
이혼한 전처가 재결합을 거부하고 다른 남자와 동거하자 격분해 부엌칼로 목과 등을 5회 찔러 살해하려 함
장애를 비웃음당해 격분한 뒤 식칼과 커터칼로 이웃 두 사람의 복부·얼굴·목을 공격함
이혼 후 재산분할 갈등과 배신감에 격분해 과도를 미리 준비하고 잠든 피해자의 가슴을 3회 찔러 살해하려 함
흉기로 피해자 가슴을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
피고인A는 말다툼 끝에 회칼을 챙겨 피해자B의 왼쪽 배를 한 차례 세게 찔렀습니다.
술자리에서 다툰 직장 동료의 배를 부엌칼로 한 차례 깊이 찔러 중상을 입힘
당구장에서 알게 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잠든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고 과도로 가슴·팔·등을 찔러 살해하려 한 행위
모친의 49재를 마친 뒤 술자리에서 아버지와 다투다 식칼로 아버지의 왼쪽 가슴을 한 차례 찔렀다.
수면유도제를 탄 쌍화차를 전 시어머니에게 마시게 한 뒤, 잠든 피해자의 복부를 횟칼로 세 차례 찔렀다.
불법체류 조선족이 욕설·멸시에 격분해 동료 2명을 칼로 찔러 1명 사망·1명 미수
정신분열병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아버지와 다투다 과도로 머리와 옆구리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침
공사 현장 동료와 언쟁 중 과도로 복부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
공사대금 다툼 끝에 화가 나 공기총과 가스총을 챙겨 덤프트럭을 몰고 피해자를 찾아가 여러 차례 총을 쏨
정신질환으로 판단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의료기 매장 앞 피해자를 과도로 가슴과 등을 찔러 살해함
정신질환 상태에서 공원에 있던 고령의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침.
중학교 동창에 대한 앙심으로 부엌칼을 미리 사두고, 동창을 만나게 해주지 않는 보안요원의 가슴을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침
정신분열병으로 인한 망상에 사로잡혀 동거하던 정신지체 장애인을 부엌칼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함
시어머니와 말다툼 중 뺨을 맞고 격분해 부엌에서 과도를 가져와 남편의 배와 옆구리를 찔렀다.
나이트클럽에서 시비가 붙은 뒤 집단 폭행을 당하자 접이식 칼로 피해자 두 명의 복부와 등을 찔러 살해하려 함
아내의 불륜을 의심해 미행하던 중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나러 간다고 생각하고 과도로 복부 등을 6회 찔러 상해를 입힘
피고인은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폭행당하자 격분하여 깨진 소주병과 부엌칼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고 지갑을 빼앗아 도주함
유부녀인 피고인이 내연 관계를 정리하려 하자 피해자가 협박하자, 집으로 유인해 망치로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함.
이혼을 요구한 배우자에게 앙심을 품고 미리 준비한 회칼로 가슴을 찔러 살해하려 함
피해자의 얼굴 인상에 대한 말에 분노해 주먹으로 때려 넘어뜨린 뒤 과도로 목과 가슴을 찌르고, 과도가 부러지자 양손으로 목을 눌러 숨지게 함
경비초소에서 동료 경비원을 망치로 때리고 과도로 20여 회 찔러 살해
양형 인자
- 잔혹한 범행수법
- 동종 전과(폭력 범죄로 벌금 1,500,000원)
- 범행 수단·방법이 매우 잔혹하여 죄질이 나쁨
- 다소 우발적 범행
- 범행 직후 범행장소 이탈하지 않음
- 경찰관에게 범행사실 시인
- 반성
- 치료비 1,079,260원 임의변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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