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1나913대구고등법원 2심1972-09-21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의 건축공사에 투자하고 투자금 회수를 위해 가등기를 설정하며 허위 차용증을 작성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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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1나913 민사 사건(1972년 9월 2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384조, 민사소송법 제95조, 민사소송법 제8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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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는 1969년 10월 28일 피고에게 5,000,000원을 빌려주면서 만약 변제기까지 갚지 않으면 피고 소유의 부동산을 대신 갚는 것으로 하기로 약속했다.
피고는 1969년 6월경 건축공사를 맡으면서 원고로부터 약 4,960,000원을 투자받고, 투자금 회수를 위해 해당 부동산에 원고 명의의 가등기를 설정했다.
공사가 중단되고 피고가 수표 부도를 내자 원고는 허위 차용증을 작성해 투자금을 우선 회수하려 했다.
원고는 1970년 8월 25일 피고로부터 건축공사 잔채권을 양도받아 일부 금액(4,180,000원)을 변제받았다.
원고는 대물변제(부동산으로 대신 갚음)를 이유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했고, 피고는 가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반소를 냈다.
1심과 2심에서는 원고의 대물변제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와 피고의 가등기 말소 청구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에게 투자금을 빌려주고, 변제 대신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허위 차용증과 투자금 회수 과정을 인정하지 않아 대물변제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는 가등기 말소를 요구했으나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쟁점은 대물변제 계약의 진실성과 가등기 말소 청구의 타당성이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원고가 작성한 차용증은 피고가 부도나자 투자금을 우선 회수하기 위해 허위로 만든 것으로 인정되어 증거로 쓸 수 없었다.
원고가 주장하는 대물변제 계약의 성립을 뒷받침할 자료가 없었고, 오히려 피고의 건축공사 투자 및 가등기 설정 사실만 인정되었다.
원고는 투자금 일부를 채권 양수로 변제받았으므로 남은 금액에 대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 이행만 청구할 수 있을 뿐, 대물변제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인정되지 않았다.
피고가 가등기 말소를 요구했으나, 이를 뒷받침할 충분한 증거가 없었고, 원심 판결 중 반소 부분만 원고의 항소로 취소되었다.
법원은 가등기 설정이 채권 담보 목적이었으나, 대물변제 완결 의사표시가 없었기에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원고는 피고에게 투자금을 빌려주고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허위 차용증과 증거 부족으로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피고의 가등기 말소 청구도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아 원고의 일부 청구만 인정되는 결과가 나왔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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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나419·서울고등법원·1975-07-01·2심·원고 일부 승소

부동산에 가등기담보를 설정하고 돈을 빌린 뒤 변제기일을 넘기자 피고가 담보권을 실행해 소유권을 이전받고 점유 분쟁이 발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