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가 원고의 인장과 인감증명서를 위조하여 원고로 가장한 후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천안지원 75나2719 민사 사건(1976년 5월 2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69년에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 제3자는 원고의 인장과 인감증명서를 위조했습니다.
- 1973년 10월 26일, 제3자는 원고로 가장하여 피고로부터 100만 원을 차용했습니다.
- 다음 날인 10월 27일, 제3자는 위조한 서류를 사용하여 피고 명의로 가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습니다.
- 1974년 2월 19일, 제3자는 피고와 토지 전체를 1,62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1974년 2월 26일, 제3자는 위조 서류를 이용해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소유 토지에 대해 제3자가 위조 서류를 이용해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의 표현대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등기 말소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쟁점은 제3자가 원고의 대리인인지 여부였으나, 법원은 제3자가 원고 본인으로 가장했고 피고도 그를 원고로 알았기 때문에 대리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제3자가 원고의 대리인이 아니라 원고 본인으로 가장했고, 피고도 제3자를 원고 본인으로 알고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대리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권한을 초과한 표현대리는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행위임을 표시하고 상대방도 이를 알아야 성립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 따라서 피고 명의의 등기는 원고의 의사에 기하지 않은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말소되어야 합니다.
- 피고가 제3자에게 원고의 처분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대리인이 본인을 가장한 경우에는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즉, 상대방이 대리인을 본인으로 오인한 경우에는 대리권을 넘은 행위에 대한 책임을 본인에게 물을 수 없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의 고모가 원고의 인장과 인감증명서를 사용해 원고 소유 부동산을 피고 신치순에게 매도함
****가 원고의 인감을 도용해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와 담보 설정 등기를 함
소외 1이 원고 소유 부동산에 자신의 채무 담보를 위해 저당권을 설정함.
원고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 앞으로 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의 처남이 대리인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청구한 사건
원고 아들이 인감증명과 도장을 이용해 대리인인 척하며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함
원고 처가 몰래 부동산 담보로 대출받아 소유권 이전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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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자 원고가 등기 말소와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원고 소유 부동산에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
원고의 아내가 부동산 권리서류와 인감을 제3자에게 넘겨 담보로 저당권 설정을 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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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명의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며 말소를 청구하고, 피고가 추완항소하여 원판결 취소 및 원고 청구 기각, 반소 각하를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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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종중 소유 임야가 명의신탁된 상태에서 상속인이 피고에게 임야를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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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30만원을 빌리고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담보로 설정한 후 일부 변제하고 나머지 금액 지급과 동시에 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며 대지 매수자 지위 이전을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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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며 토지에 가등기를 설정하고, 변제 불이행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
행정재산인 농지를 법적 절차 없이 일반 농지로 분배하고, 그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원고 소유 임야에 대해 무효인 소유권 이전 등기와 근저당권에 기초한 경매로 피고가 소유권을 취득함.
원고가 부부인 피고에게 토지와 건물을 증여하고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부재자 남편 소유 토지를 처가 생활비 마련을 위해 대물변제로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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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에게 250,000원을 빌리고 부동산 소유권을 담보로 넘겼으나 변제하지 않아 부동산이 피고 2에게 매도됨
원고가 피고로부터 100,000원을 빌리고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으며, 이후 빌린 돈을 갚았다고 주장하며 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원고 부동산에 대해 여러 차례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함.
피고가 1960년 소외1로부터 대지를 매수해 동사무소 및 파출소 건물을 지어 사용함.
원고가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피고가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원고 명의 등기가 말소됨
원고가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해 피고들이 무효인 판결을 근거로 등기를 경료함.
피고 친모가 피고 명의를 도용해 건물 매매계약을 체결함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요구하자 피고가 부당 취득을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함.
원고가 원고 명의 토지를 매도하고, 피고가 이를 매수해 남부시장 부지로 사용함
점포 임차보증금을 빌려준 제3자를 상대로 임차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냄.
원고의 아내와 딸이 원고의 인감도장과 등기권리증을 이용해 피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부동산에 가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함
원고 소유 토지 중 도시계획선 편입 공지를 피고 은행이 통행 및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일부 토지를 지점 건물 대지로 사용함.
원고의 누이동생이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로부터 돈을 빌리고 부동산에 담보등기를 설정함
피고가 아들에게 부동산 처분 서류를 맡겼고, 그 서류로 제3자가 원고와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가등기를 설정함.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요구했으나 피고들이 원고 동의 없이 가등기를 말소함
원고가 대출자금을 제공한 부동산에 대해 피고가 원고 몰래 소유권을 자기 앞으로 이전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함
원고 회사가 부동산 매매 계약을 근거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의 친척이 무권한으로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 원고가 이를 인정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해당 토지에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존재하여 원고는 선등기부상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후등기부상 피고 명의의 등기는 무효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음.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양조장을 매수했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해 법원에 청구함
피고가 타인 명의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대금을 완납하였으나, 환지등기 관계로 등기가 지연되자 피고가 등기이행을 거절함.
피고가 원고에게 빌린 돈을 담보하기 위해 자신의 논밭에 대해 매매 계약을 맺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로 약속함.
원고가 1977년 1,830만원을 빌려주고 건물에 가등기를 설정하였다.
원고가 부산 중구 OO지역 대지 2필지를 소유한 후, 피고들이 대지 사용 권한 없이 그 위에 3층 건물을 점유함.
원고 회사 대표이사 선임이 무효이고 위조된 증거를 제출해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토지 인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소유권 이전 등기가 허위로 판단됨.
원고가 대지를 매수하고 피고에게 소유권 이전과 금원 지급을 요구함.
원고 회사 대표 ****이 피고에게서 자금을 빌리면서 원고 회사와 ****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함.
원고가 피고에게 OO지역 대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채권자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피고에게 부동산을 명의신탁했다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고, 피고는 대물변제로 받았다며 명도를 청구함
부동산 매수 후 소유권 이전 요구
원고가 자신 소유 임야에 나무를 심고 피고와 근저당권 및 양도담보 계약을 체결함.
원고가 1967년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등기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전 점유자들의 점유 기간을 합산해 20년 동안 평화롭게 점유함.
원고 소유 대지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점거하고 임대료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 소유 아파트를 무단 점유하고 부동산중개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함
피고가 1983년 임대차계약을 맺고 건물을 점유한 후 임대차 기간 종료 후에도 건물을 비워주지 않음.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이 부재자 명의로 토지에 대한 소송을 제기함.
토지 소유권을 근거로 건물 퇴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했으나, 피고 회사는 이전 소유자와 임대차 계약과 매수 청구권을 주장하며 맞섰다.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매로 구입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원고 소유 임야 위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점유하고 있음
1971년 3월 3일 피고로부터 토지를 샀다고 주장했으나, 실제로는 담보로 금전을 빌려준 사실이 인정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대리인이 본인을 가장한 경우의 표현대리의 성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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