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아내가 부동산 권리서류와 인감을 제3자에게 넘겨 담보로 저당권 설정을 하도록 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6나1449 민사 사건(1967년 4월 2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했다.
- 원고는 1954년에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이전 등기를 하지 않고, 당시 원고의 아내가 부동산 관련 서류와 인감을 보관하고 있었다.
- 원고의 아내는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서 융자를 받도록 제3자에게 권리서류를 넘겼다.
- 제3자는 피고와 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했고, 피고는 이 저당권을 근거로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했다.
- 원고는 아내가 권한 없이 서류를 넘겼고, 저당권 설정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했다.
- 1심과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했으나, 피고가 저당권 설정에 정당한 이유로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황이 인정되어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쟁점은 원고의 아내가 권한 없이 서류를 넘겼는지와 피고가 이를 믿을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의 아내가 부동산 처분 권한을 명확히 위임받지 않았으나, 일상적인 가사 대리권이 있었다.
- 아내가 부동산 권리서류와 인감을 보관하고 있었고, 이를 제3자에게 넘기면서 담보 제공과 은행 융자 신청을 위임했다.
- 제3자가 피고에게 저당권 설정을 요청했고, 피고는 이들이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
- 따라서 민법 제126조에 따른 표현대리가 성립하여 저당권 설정 계약은 유효하다.
- 이로 인해 피고가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한 것은 적법하며, 원고의 말소 청구는 받아들여질 수 없다.
핵심 정리
원고의 아내가 부동산 처분 권한을 넘겼다는 직접 증거는 없지만, 피고가 이를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어 저당권 설정 계약이 유효하다고 판단되었다. 결국 원고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요구는 기각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 앞으로 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해외에 있는 동안 소외 1이 원고 명의 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을 하였고, 피고들은 이에 대해 담보권 설정 권한이 있다고 주장함.
원고의 처남이 대리인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청구한 사건
원고가 피고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조모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부동산 매매계약과 소유권 이전 등기를 문제 삼아 말소를 청구함.
부동산에 대해 가등기를 한 후 선순위 저당권에 따른 강제경매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짐
허위 문서에 근거해 국가 소유 재산의 매매계약과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루어짐.
소외 1이 원고 소유 부동산에 자신의 채무 담보를 위해 저당권을 설정함.
피고가 아들에게 부동산 처분 서류를 맡겼고, 그 서류로 제3자가 원고와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가등기를 설정함.
제3자가 원고의 인장과 인감증명서를 위조하여 원고로 가장한 후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원고가 한성규에게 돈을 빌리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으며, 한성규가 변제기한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들이 피고 명의 부동산 등기 말소를 요구하며 무효를 주장함.
원고가 부동산 명의변경등록 말소를 요구하고, 피고는 원고의 공동상속인 지위 상실을 주장함.
원고가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며 대지 매수자 지위 이전을 주장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동일 부동산에 대해 두 번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것 중 뒤에 된 등기의 말소를 청구함
원고들이 OO지역 부동산에 대해 피고 1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한 사건
원고 측이 부동산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했으나, 변제공탁 과정에서 피고 이름 오류와 수령 거절로 변제가 인정되지 않음.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원고가 피고 명의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며 말소를 청구하고, 피고가 추완항소하여 원판결 취소 및 원고 청구 기각, 반소 각하를 구함
토지를 매수한 후 명의 이전 절차를 내연 관계자에게 부탁했으나, 그가 원고 동의 없이 자기 명의로 등기를 진행함.
원고가 청주시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냄.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원고 부동산에 대해 여러 차례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함.
피고 등이 OO지역 임야에 대해 부정한 방법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다.
원고가 서울 서대문구 OO지역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했으나, 피고 명의의 등기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됨.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원고가 피고에게 8,000환을 빌려주고 변제기일에 갚지 못해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문제로 다툼이 발생함.
원고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회사와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두고 무효를 주장하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무효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근거로 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피고에게 청구함.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 말소 및 공유 확인을 청구함
조부 사망 후 손자가 부동산을 증여받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사회복지법인이 기본재산인 부동산에 대해 경매 절차 무효를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관할청 허가 없이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경료
원고가 부부인 피고에게 토지와 건물을 증여하고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공유 부동산을 분할한 후 단독 소유한 땅에 대해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증조부 소유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말소와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소외 2로부터 부동산을 상속받았다고 주장하며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와 1,846,742원 지급을 청구함
이왕직 소유 부동산에 대해 피고들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및 신탁해지 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1억 2,500만원을 빌리고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빌려준 돈을 모두 갚았다고 주장하며 부동산에 설정된 권리 말소를 요구함.
피고 명의로 된 토지 소유권보존등기를 없애 달라고 원고가 요청함
원고가 자신이 소유하지 않은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를 피고에게 청구함
원고가 소유한 부동산 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와 승낙을 요구함.
아버지가 아들에게 토지를 넘겨주며 증여 형식으로 등기를 마쳤으나, 나중에 이것이 빌려준 것(명의신탁)이라 주장하며 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금 400,000원 상환 후 등록 말소 요구한 사건
원고가 법정대리인을 통해 상속을 포기한 부동산 소유권 말소를 피고에게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명의신탁되어 있던 부동산의 등기명의를 이전한 뒤, 의사에 반해 이전되었다며 말소를 청구함
재단법인 중앙학원이 농지였던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의 무효를 주장하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지분을 담보로 제공했으나 매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부동산 일부 지분을 취득한 후 근저당권 담보 최고액과 경매비용을 법원에 변제 공탁함
원고가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후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소외1에게 넘기고, 소외1이 자기 명의로 등기한 뒤 피고에게 매도함.
원고가 홍수 시 침수되는 저수지 내 토지를 평소 농지로 경작함.
피고가 원고 소유의 농지에 대해 부당하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고, 원고가 이를 말소해 달라고 청구함.
원고가 부동산을 피고에게 명의신탁하고, 명의신탁 해지 후 다시 원고 명의로 등기하면서 등기원인을 매매로 적음
위조서류로 국유잡종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고 해당 토지를 담보로 근저당권 및 지상권 설정 등기를 해준 뒤 150만원을 대여함
원고가 미혼으로 사망한 상속인의 부동산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부동산이 귀속재산이라며 피고 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의 무효를 주장함.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피고가 원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강압적으로 요구하여 이전등기를 하게 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100,000원을 빌리고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으며, 이후 빌린 돈을 갚았다고 주장하며 등기 말소를 요구함.
가등기로 담보된 부동산을 경락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으나 채무 인수는 하지 않음.
부동산에 대해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있었으나, 위치와 경계가 명확하지 않은 등기를 근거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짐.
원고가 자신들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가 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 청구 분쟁
피고가 소외 1과 공모해 이혼을 가장하고 위자료 명목으로 부동산 소유권을 허위로 이전함
피고 1 등이 서울 관재국과 매매계약을 체결해 국유재산인 학교 부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음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및 소유권 확인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국가가 인계절차 없이 국유 농지를 분배하고 이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담보된 채무 일부를 변제공탁하며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부동산 매매계약 후 일부 대금만 지급받고 잔금 미지급으로 계약 해제를 통보함
소유권 이전을 위한 가등기를 말소해 달라고 청구하며 매매예약 계약이 거짓이라고 주장함
원고 아들이 인감증명과 도장을 이용해 대리인인 척하며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함
원고 1과 2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가 법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함.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법 위반을 이유로 계약 해제를 통보함.
원고가 자신의 근저당권을 근거로 부동산 임의경매를 신청하고 배당금 조정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공유물 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처의 표현대리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