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 1이 원고 소유 부동산에 자신의 채무 담보를 위해 저당권을 설정함.

• 1964년 3월경, 원고는 소외 1에게 20만원을 빌려주도록 알선해 달라고 부탁하고, 그 담보로 자신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해 등기필증과 인감, 인감증명원을 넘겨줌.
• 소외 1은 원고로부터 받은 권한을 넘어서 자신의 기존 채무 13만5천원을 담보하기 위해 원고 소유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함.
• 저당권 설정 등기는 1964년 3월 20일에 이루어졌고, 변제기일은 4월 20일로 정해짐.
• 피고는 소외 1이 원고를 대신해 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고 주장함.
• 원고는 소외 1의 권한 초과 행위로 인해 자신이 불이익을 받았다며 저당권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냄.
• 법원은 피고가 소외 1의 대리권을 믿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음.

원고가 소외 1에게 금전 차용과 담보 설정 권한을 줬으나, 소외 1이 자신의 채무 담보를 위해 원고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했다. 쟁점은 피고가 소외 1의 대리권을 믿을 만한 이유가 있는지였고, 법원은 피고의 믿음이 정당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요구를 기각했다.

• 원고가 소외 1에게 금전 차용과 담보 설정을 위한 대리권을 주었고, 등기필증과 인감, 인감증명원도 건네줌.
• 소외 1이 권한을 넘어서 자신의 채무 담보로 저당권을 설정했지만, 피고는 이를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
• 피고가 소외 1의 권한 초과를 알았다는 증거가 없고, 특이한 사정도 없었음.
• 따라서 소외 1의 행위는 원고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정됨.
• 원고의 청구는 저당권 설정이 무효라는 전제에 기초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음.

원고가 소외 1에게 부동산 담보 설정 권한을 줬지만, 소외 1이 권한을 넘어서 자신의 채무 담보로 저당권을 설정했다. 법원은 피고가 소외 1의 대리권을 믿을 만한 이유가 있다고 보고 원고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