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0나2195서울고등법원 2심1971-06-16 선고검수완료

원고 소유 토지 중 도시계획선 편입 공지를 피고 은행이 통행 및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일부 토지를 지점 건물 대지로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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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0나2195 민사 사건(1971년 6월 1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도시계획법 제13조 제2호, 민사소송법 제386조, 민사소송법 제96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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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서울 중구에 약 21평 크기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음.
  • 이 토지 중 약 20평은 도시계획법에 따른 도로 계획선에 포함되어 건물 건축이 금지된 공지로 방치되어 있었음.
  • 일반 시민들이 이 공지를 통행로와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었고, 피고 은행도 인접한 건물 지점 운영을 위해 이 토지를 통행 및 주차장으로 이용하며 콘크리트 포장을 함.
  • 피고 은행은 토지 중 1평을 지점 건물 대지로 사용하고 있었음.
  • 원고는 피고가 철조망 설치를 방해하지 말고, 점유한 부분에 대해 차임(임대료)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소유한 토지 중 도시계획선에 포함된 공지 부분을 피고 은행이 통행과 주차장으로 사용한 행위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피고가 공지를 같이 사용한 것만으로 토지를 점유한 것으로 보지 않았고, 철조망 설치 방해 금지와 점유한 1평에 대한 차임 지급 청구만 일부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도시계획선에 포함된 토지는 건물 건축이 금지된 공지로, 일반 시민들이 통행과 주차장으로 사용해 왔음.
  • 피고 은행이 같은 방식으로 이 토지를 사용한 것은 원고의 기존 관리나 점유를 없애는 것으로 볼 수 없었음.
  • 피고가 고객 편의를 위해 콘크리트 포장을 했다고 해서 점유 상태가 달라지는 것도 아님.
  • 원고가 철조망 설치를 위해 행정 허가를 받지 않았더라도, 피고가 이를 방해할 근거는 없다고 봄.
  • 피고가 지점 건물 대지로 사용 중인 1평에 대해서는 점유 권한을 주장하지 못해 차임 지급 의무가 인정됨.

핵심 정리

도시계획선에 포함되어 공지로 방치된 토지는 일반 시민과 피고가 함께 사용해도 점유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피고가 실제 건물 대지로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지급해야 하며, 원고가 설치하려는 철조망에 대한 방해는 금지된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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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가합63417·서울민사지방법원·1993-05-07·1심·원고 승소

피고 은행이 건물 공용부분을 독점적으로 사용하며 원고들의 사용을 방해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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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나1568·서울고등법원·1969-06-19·2심·원고 승소

원고가 건축도급계약에 따라 주요 자재를 제공해 건물을 완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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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나922·서울고등법원·1969-02-07·2심·원고 패소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 경계선과 반미터 거리도 두지 않고 8층 건물을 건축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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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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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나1398·서울민사지방법원·1984-12-21·2심·원고 패소

국가의 측량 오류로 실제와 다른 경계가 등기된 토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었고, 원고가 이를 침범했다며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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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가합837·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84-11-15·1심·원고 승소

계약 기간이 끝난 부동산을 비우지 않고 계속 점유하며 내부 시설 철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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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나69·광주고등법원·1981-03-05·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대지를 매수했으나, 피고가 그 위에 건물을 지어 점유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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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4293민공540·대구고등법원·1960-11-18·2심·원고 승소

원고가 국가 소유 대지를 임차한 상태에서 피고가 권한 없이 그 대지 위에 건물을 지어 점유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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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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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합212843·대구지방법원·2023-05-11·1심·원고 일부 승소

상가건물 구분소유자인 피고가 복도 방화문 인접 부분에 세로형·가로형 간판을 설치하자, 같은 건물 구분소유자들인 원고들이 간판 철거와 부당이득금 지급을 청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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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나1314·서울고등법원·1981-09-16·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임야 위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점유하고 있음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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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나13075·서울민사지방법원·1992-04-1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공매로 취득한 토지에 피고들 주택의 대문·담장 일부가 침범하여 철거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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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나745·서울고등법원·1963-03-26·1심·각하

원고가 피고가 점유 중인 건물이 자신 소유 건물의 일부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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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가합100775·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06-15·1심·원고 일부 승소

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사업 부지 내 도로, 공원, 녹지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넘기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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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나2429·서울고등법원·1969-07-1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 담보로 부동산에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넘기고 변제기 연기 합의 후에도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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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1민공519·대구고등법원·1959-03-25·2심·원고 패소

피고가 대구시 소재 원고 소유 대지 일부를 불법 점거하고, 대지 위 건물 일부를 소유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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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나2736·서울고등법원·1973-05-10·1심·기각

원고가 자신 명의의 건물을 피고들이 부당하게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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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나67129·서울고등법원·2005-09-0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상가 점포 사무실 출퇴근 및 방문 차량의 아파트 단지 내 출입과 주차를 방해하지 말 것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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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나1357·서울고등법원·1972-12-30·2심·원고 패소

피고가 1960년 소외1로부터 대지를 매수해 동사무소 및 파출소 건물을 지어 사용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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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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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나2318·서울고등법원·1985-09-2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경매로 대지 소유권을 취득했으나 건물 소유권은 취득하지 못하고, 피고들이 건물을 점유·임차하여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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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나110·광주고등법원·1977-02-1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토지 인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소유권 이전 등기가 허위로 판단됨.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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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80%
4292민공414·대구고등법원·1960-06-23·2심·원고 패소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를 허락 없이 점유하고 건물을 지어 사용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0%
71나2980·서울고등법원·1973-03-0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대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가 그 위 건물을 소유하며 점유하다 임대차 해지 후 불법 점유 상태가 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0%
73나1999·서울고등법원·1974-03-22·2심·원고 패소

대지 위에 침범해 지어진 건물에 대해 근저당권자에게 철거 동의와 손해배상 청구를 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9%
2020나42610·서울서부지방법원·2021-08-2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인접 토지 경계에 담장을 설치하면서 일부가 원고 측 토지에 걸쳐 있었고, 원고는 담장 전체 철거와 토지 인도를 청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9%
2022나57176·수원지방법원·2023-05-24·2심·원고 승소

원고가 임대차 종료 후 피고에게 토지 위 주택과 개 사육용 철장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9%
75나1037·서울고등법원·1976-03-2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경매로 대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들이 그 대지 위 건물의 일부를 증축하여 사용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9%
70나2939·서울고등법원·1971-07-07·2심·기각

퇴직 후 회사가 제공한 주택을 제때 비우지 않고 명도를 거부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9%
79나305·대구고등법원·1980-05-0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부산 중구 OO지역 대지 2필지를 소유한 후, 피고들이 대지 사용 권한 없이 그 위에 3층 건물을 점유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9%
70나670·대구고등법원·1971-06-01·2심·원고 패소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대지 위에 피고 소유 건물이 위치함. 경락 당시 대지와 건물 모두 피고 소유였으므로 피고가 법정지상권을 취득했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 기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9%
68나764·서울고등법원·1969-07-3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회사 소유 대지에 지상권을 설정받아 피고 소유 건물 철거 및 대지 인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9%
2019가합207213·대구지방법원·2020-01-09·1심·원고 승소

상가 방문차량의 아파트 주차장 출입 제한에 따른 사용방해금지 청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9%
76나420·서울고등법원·1979-03-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등기부상 구분 소유된 시장 건물 일부를 피고에게 넘겨달라고 요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9%
74나855·서울고등법원·1975-04-3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담보로 땅과 본건물에 가등기를 했으나, 피고가 신축건물에 대해 별도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고 제3자에게 이전등기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9%
71나905·대구고등법원·1972-10-04·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토지에 주택을 건축하여 점유한 사건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9%
70나416·대구고등법원·1971-07-0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와 하천부지 복개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104평 복개공사를 완공한 뒤 보수금 약속어음을 받았으나 변제받지 못해 점용권 양수를 요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9%
2008나80496·서울고등법원·2009-06-2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에 피고가 거의 완성된 건물을 건축 중이었다.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9%
70나211·대구고등법원·1972-01-19·2심·원고 패소

토지 소유권을 근거로 건물 퇴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했으나, 피고 회사는 이전 소유자와 임대차 계약과 매수 청구권을 주장하며 맞섰다.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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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73나193·대구고등법원·1973-06-05·2심·원고 패소

원고가 매수한 토지에 일부 침범한 건물 철거를 요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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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62민공45·대구고등법원·1962-09-27·2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토지 위에 피고가 공매로 취득한 건물이 위치하여 지상권을 취득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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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88가합582·대전지방법원강경지원·1988-12-07·1심·원고 승소

임차인 신분으로 원고 소유 토지에 건물과 담장을 지어 점유하며 매수청구권을 행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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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68나2877·서울고등법원·1969-09-23·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 위에 목조 가건물을 세워 점유하고 사용료를 지급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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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79나2350·서울고등법원·1980-01-16·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대금을 완납하였으나, 환지등기 관계로 등기가 지연되자 피고가 등기이행을 거절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9%
72나329·대구고등법원·1973-02-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도로 편입 상태인 줄 알고 일부 해제된 토지를 피고에게 싸게 매도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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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일반 시민들이 통행로로 이용하고 주차장소로도 공용하는 공지를 같은 방법으로 사용하고 포장한 것을 위 토지의 점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원고 1외 1인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주식회사 서울은행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9가13832 판결) 【주 문】 원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가 서울 중구 (주소 생략) 대 21평중 별지도면 표시 ㅅ, ㄹ, ㅁ, ㄴ, ㅌ, ㅋ, ㅊ, ㅈ, ㅅ 각 점을 연결하는 선으로 둘러 싸인 가부분 20평 지상에 철조망을 설치하는 행위를 방해하여서는 안된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금 171,630원 및 이에 대한 1970.3.1.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과 위 일자부터 위 제2항 기재 부동산중 같은 도면표시 나부분 1평을 명도할 때까지 매월 금 2,76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항소 및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이를 5분하여 그 1의 피고의 부담으로 하고 나머지 4를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소송대리인은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서울 중구 (주소 생략) 대 21평중 별지도면 표시 ㅅ, ㄹ, ㅁ, ㄴ, 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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