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소유 토지 중 도시계획선 편입 공지를 피고 은행이 통행 및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일부 토지를 지점 건물 대지로 사용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0나2195 민사 사건(1971년 6월 1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도시계획법 제13조 제2호, 민사소송법 제386조, 민사소송법 제96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서울 중구에 약 21평 크기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음.
- 이 토지 중 약 20평은 도시계획법에 따른 도로 계획선에 포함되어 건물 건축이 금지된 공지로 방치되어 있었음.
- 일반 시민들이 이 공지를 통행로와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었고, 피고 은행도 인접한 건물 지점 운영을 위해 이 토지를 통행 및 주차장으로 이용하며 콘크리트 포장을 함.
- 피고 은행은 토지 중 1평을 지점 건물 대지로 사용하고 있었음.
- 원고는 피고가 철조망 설치를 방해하지 말고, 점유한 부분에 대해 차임(임대료)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소유한 토지 중 도시계획선에 포함된 공지 부분을 피고 은행이 통행과 주차장으로 사용한 행위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피고가 공지를 같이 사용한 것만으로 토지를 점유한 것으로 보지 않았고, 철조망 설치 방해 금지와 점유한 1평에 대한 차임 지급 청구만 일부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도시계획선에 포함된 토지는 건물 건축이 금지된 공지로, 일반 시민들이 통행과 주차장으로 사용해 왔음.
- 피고 은행이 같은 방식으로 이 토지를 사용한 것은 원고의 기존 관리나 점유를 없애는 것으로 볼 수 없었음.
- 피고가 고객 편의를 위해 콘크리트 포장을 했다고 해서 점유 상태가 달라지는 것도 아님.
- 원고가 철조망 설치를 위해 행정 허가를 받지 않았더라도, 피고가 이를 방해할 근거는 없다고 봄.
- 피고가 지점 건물 대지로 사용 중인 1평에 대해서는 점유 권한을 주장하지 못해 차임 지급 의무가 인정됨.
핵심 정리
도시계획선에 포함되어 공지로 방치된 토지는 일반 시민과 피고가 함께 사용해도 점유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피고가 실제 건물 대지로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지급해야 하며, 원고가 설치하려는 철조망에 대한 방해는 금지된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 은행이 건물 공용부분을 독점적으로 사용하며 원고들의 사용을 방해함.
원고가 건축도급계약에 따라 주요 자재를 제공해 건물을 완성함.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 경계선과 반미터 거리도 두지 않고 8층 건물을 건축함
국가의 측량 오류로 실제와 다른 경계가 등기된 토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었고, 원고가 이를 침범했다며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계약 기간이 끝난 부동산을 비우지 않고 계속 점유하며 내부 시설 철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
원고가 피고로부터 대지를 매수했으나, 피고가 그 위에 건물을 지어 점유함.
원고가 국가 소유 대지를 임차한 상태에서 피고가 권한 없이 그 대지 위에 건물을 지어 점유함
상가건물 구분소유자인 피고가 복도 방화문 인접 부분에 세로형·가로형 간판을 설치하자, 같은 건물 구분소유자들인 원고들이 간판 철거와 부당이득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 소유 임야 위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점유하고 있음
원고가 공매로 취득한 토지에 피고들 주택의 대문·담장 일부가 침범하여 철거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가 점유 중인 건물이 자신 소유 건물의 일부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사업 부지 내 도로, 공원, 녹지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넘기지 않음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 담보로 부동산에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넘기고 변제기 연기 합의 후에도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피고가 대구시 소재 원고 소유 대지 일부를 불법 점거하고, 대지 위 건물 일부를 소유하고 있음.
원고가 자신 명의의 건물을 피고들이 부당하게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함
원고가 상가 점포 사무실 출퇴근 및 방문 차량의 아파트 단지 내 출입과 주차를 방해하지 말 것을 요구함
피고가 1960년 소외1로부터 대지를 매수해 동사무소 및 파출소 건물을 지어 사용함.
원고가 경매로 대지 소유권을 취득했으나 건물 소유권은 취득하지 못하고, 피고들이 건물을 점유·임차하여 사용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토지 인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소유권 이전 등기가 허위로 판단됨.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를 허락 없이 점유하고 건물을 지어 사용함
원고가 대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가 그 위 건물을 소유하며 점유하다 임대차 해지 후 불법 점유 상태가 됨
대지 위에 침범해 지어진 건물에 대해 근저당권자에게 철거 동의와 손해배상 청구를 함
피고가 인접 토지 경계에 담장을 설치하면서 일부가 원고 측 토지에 걸쳐 있었고, 원고는 담장 전체 철거와 토지 인도를 청구함
원고가 임대차 종료 후 피고에게 토지 위 주택과 개 사육용 철장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경매로 대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들이 그 대지 위 건물의 일부를 증축하여 사용함.
퇴직 후 회사가 제공한 주택을 제때 비우지 않고 명도를 거부함
원고가 부산 중구 OO지역 대지 2필지를 소유한 후, 피고들이 대지 사용 권한 없이 그 위에 3층 건물을 점유함.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대지 위에 피고 소유 건물이 위치함. 경락 당시 대지와 건물 모두 피고 소유였으므로 피고가 법정지상권을 취득했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 기각.
원고가 회사 소유 대지에 지상권을 설정받아 피고 소유 건물 철거 및 대지 인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상가 방문차량의 아파트 주차장 출입 제한에 따른 사용방해금지 청구
원고가 등기부상 구분 소유된 시장 건물 일부를 피고에게 넘겨달라고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담보로 땅과 본건물에 가등기를 했으나, 피고가 신축건물에 대해 별도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고 제3자에게 이전등기함.
원고 소유 토지에 주택을 건축하여 점유한 사건
원고가 피고 회사와 하천부지 복개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104평 복개공사를 완공한 뒤 보수금 약속어음을 받았으나 변제받지 못해 점용권 양수를 요구함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에 피고가 거의 완성된 건물을 건축 중이었다.
토지 소유권을 근거로 건물 퇴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했으나, 피고 회사는 이전 소유자와 임대차 계약과 매수 청구권을 주장하며 맞섰다.
원고가 매수한 토지에 일부 침범한 건물 철거를 요구함
원고 소유 토지 위에 피고가 공매로 취득한 건물이 위치하여 지상권을 취득함
임차인 신분으로 원고 소유 토지에 건물과 담장을 지어 점유하며 매수청구권을 행사함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 위에 목조 가건물을 세워 점유하고 사용료를 지급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대금을 완납하였으나, 환지등기 관계로 등기가 지연되자 피고가 등기이행을 거절함.
원고가 도로 편입 상태인 줄 알고 일부 해제된 토지를 피고에게 싸게 매도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일반 시민들이 통행로로 이용하고 주차장소로도 공용하는 공지를 같은 방법으로 사용하고 포장한 것을 위 토지의 점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