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양제지공업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가등기 말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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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민사지방법원 86가합4723 민사 사건(1987년 10월 2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3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신양제지공업이 소유한 부동산에 대해 두 건의 가등기가 각각 덕화상사와 남기철 명의로 설정됨(1984년 4월).
- 신양제지공업에 대한 회사정리절차가 1985년 9월에 시작되고, 정리채권과 담보권 신고 기간이 1985년 10월 5일까지로 정해짐.
- 덕화상사와 남기철은 가등기에 담보된 채권을 정리담보권으로 신고하지 않음.
- 1986년 12월 13일 법원에서 신양제지공업의 정리계획 인가 결정이 내려짐.
- 덕화상사는 신양제지공업에 대한 구상권이 가등기로 담보되어 있다며 가등기 말소를 거부함.
- 법원은 덕화상사와 남기철의 가등기 말소를 명령하고,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함.
한눈에 보는 결론
신양제지공업이 소유한 부동산에 설정된 가등기 말소를 두 회사가 거부하자, 신양제지공업 관리인이 가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쟁점은 회사정리절차 중 담보가등기권이 신고되지 않으면 소멸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신고하지 않은 담보가등기권은 정리계획 인가 시점에 소멸한다고 판단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회사정리절차가 시작되면 담보권자는 법원이 정한 신고 기간 내에 담보권을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으면 담보권은 소멸한다.
- 덕화상사와 남기철은 가등기에 담보된 채권을 정리담보권으로 신고하지 않아 법적으로 담보권이 소멸되었다.
- 덕화상사가 주장한 구상권 등은 담보가등기권과 별개이며, 신고하지 않은 담보가등기권의 존속을 인정하지 않는다.
- 정리계획이 존속형이라 하더라도 신고하지 않은 담보권의 소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따라서 피고들은 가등기 말소 절차를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핵심 정리
신양제지공업 부동산에 설정된 가등기 담보권은 회사정리절차 중 정리담보권으로 신고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소멸한다. 이에 따라 신고하지 않은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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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들이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가등기를 설정했으나, 피고가 약정해제권을 행사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가등기를 말소한 후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줌.
부동산에 대해 가등기를 한 후 선순위 저당권에 따른 강제경매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짐
피고가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원고 동의 없이 가등기를 설정함.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부동산에 피고 명의의 가등기와 본등기가 설정되어 이를 말소해 달라고 요구함.
고중익이 빚을 갚지 않으려고 허위로 부동산 가등기를 이규매 앞으로 넘겨줌.
가등기로 담보된 부동산을 경락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으나 채무 인수는 하지 않음.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대위변제 후 가등기 말소 청구
피고 등이 OO지역 임야에 대해 부정한 방법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다.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한 회사가 원고들 소유 부동산을 매입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중도금을 지급한 뒤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설정함
원고가 피고 1에게 1,000만 원을 빌리면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담보로 경료하였고, 이후 차용금이 변제됨.
소외 1 회사가 피고로부터 20억 4,000만 원을 빌리면서 부동산 1/2 지분에 가등기를 설정함.
원고가 소외인들 명의의 부동산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에 대해 피고에게 승낙 의사표시를 요구함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 저가 매도 후 강제경매 신청
원고와 피고가 동거 중 구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한 건물의 공사비 부담과 소유권 문제로 다툼을 벌임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후순위 담보권자로서 선순위 근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함
피고가 아들에게 부동산 처분 서류를 맡겼고, 그 서류로 제3자가 원고와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가등기를 설정함.
원고가 피고의 건축공사에 투자하고 투자금 회수를 위해 가등기를 설정하며 허위 차용증을 작성함.
원고들이 약속한 돈 4,144,000원을 피고에게 여러 차례 주려고 했으나 피고가 계속 받지 않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피고가 원고들에 대해 가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소외 2에게 빌려준 돈을 근거로 피고의 가등기 말소와 강제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회복 승낙을 요구함
원고가 조모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부동산 매매계약과 소유권 이전 등기를 문제 삼아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며 토지에 가등기를 설정하고, 변제 불이행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
원고가 임야를 매수한 후 피고1에게 명의신탁하고, 피고1이 피고2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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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결의 없이 신탁부동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함
미성년자 시절 친권자가 특별대리인 없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이로 인해 경매 절차가 진행되어 소유권이 이전됨.
채무자가 서류를 위조해 원고 명의의 가등기를 불법으로 말소하고 피고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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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등기 말소 청구 부적법으로 각하됨
해산된 회사의 청산인 선출 과정에서 대표청산인의 권한 문제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의 무효를 다툼.
파산관재인이 보증인에게 대출금 일부 출자전환을 반영한 금전 지급과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부동산 가등기 말소를 청구함
소유권 이전을 위한 가등기를 말소해 달라고 청구하며 매매예약 계약이 거짓이라고 주장함
부동산 매매예약 무효 주장에 따른 가등기 말소청구 사건
원고가 피고들 명의의 가등기 및 지분이전등기가 위조된 매매계약으로 무효라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와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가등기를 마친 뒤, 피고의 국세 체납으로 압류가 이루어지자 피고와 합의로 매매예약을 해제하고 가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대표로 있던 회사가 피고 은행에서 받은 대출금에 대해 부동산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의 무효를 주장하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에 부동산을 18억 원에 매도하고 가등기를 마쳐주었으나, 피고 회사가 잔금을 계속 미지급하여 지급기한 연장 약정을 거듭 체결함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에 압류등기 경료한 사건
채무자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예약을 맺고 가등기를 마친 뒤, 조세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신해 그 가등기의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았으나, 변론종결 후 피고들이 부동산을 양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금 5,000,000원을 빌리고 담보로 가등기를 설정한 후 이자를 내지 못해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짐
명의신탁 해지 후 수탁자 상속인이 임야 지분을 제3자에게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진행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위한 가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 말소 및 공유 확인을 청구함
원고들이 소외 1의 부동산 명의신탁과 담보가등기 청산절차 위반을 이유로 피고의 명의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와 1,846,742원 지급을 청구함
원고 회사가 도시개발사업을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부동산을 매수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며, 매도인들은 이를 제2매수인에게 다시 팔고 신탁계약과 가등기를 설정했다.
공동 상속받은 부동산 지분 중 일부에 대해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함
원고가 부동산을 담보로 피고들과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위탁경영 기간 중 발생한 채무를 변제한 후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함.
원고 소유 부동산에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
원고들이 OO지역 부동산에 대해 피고 1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의 아내와 타인이 원고를 사칭해 부동산 매매예약 계약을 체결하고 가등기를 경료함
원고가 피고들 명의로 된 폐쇄등기부상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한성규에게 돈을 빌리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으며, 한성규가 변제기한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원고가 피고 명의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며 말소를 청구하고, 피고가 추완항소하여 원판결 취소 및 원고 청구 기각, 반소 각하를 구함
원고가 미등기 건물을 담보로 30만원을 빌리고 변제공탁으로 빚을 갚음.
원고가 공매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피고가 체납처분 압류등기를 하였으나, 공매로 소유권이 이전되어 압류등기는 소멸하였으므로 말소를 구함.
토지를 신탁하고 건물 신축을 추진했으나 수탁자의 자금조달 실패로 공사가 중단됨
원고가 빌린 돈을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고, 이후 빚을 모두 갚았음에도 피고가 부동산에 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다.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소외1과 피고들이 허위 매매 계약을 꾸며 가등기 및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함
원고가 피고에게 8,000환을 빌려주고 변제기일에 갚지 못해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문제로 다툼이 발생함.
원고 소유 토지에 대해 피고 1명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고, 이후 여러 피고에게 순차적으로 소유권 또는 지분권이전등기가 경료됨.
분양형토지신탁 계약 종료 후 신탁등기 말소와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원고가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해 피고들이 무효인 판결을 근거로 등기를 경료함.
원고가 피고에게 담보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며 잔여 채무를 변제하려 했으나, 계약금 배상액이 남아있어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1억 2,500만원을 빌리고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피고가 원고 소유의 농지에 대해 부당하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고, 원고가 이를 말소해 달라고 청구함.
원고가 피고 1에게 금원을 빌리면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권으로 채무를 갚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임야를 매수한 후 근저당권 채권최고액과 경매비용을 법원에 공탁하며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선박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발행한 약속어음에 공정증서를 첨부하였으나, 소외인이 집행문 없이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원고 소유 토지가 피고에게 경락됨.
원고가 두 회사를 같은 회사라고 주장하며 부동산 등기 말소를 요구함
부동산 매수 후 채권자에 의해 등기 말소 분쟁
원고가 국가로부터 받은 귀속재산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고, 인천시 명의의 잘못된 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의 누이동생이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로부터 돈을 빌리고 부동산에 담보등기를 설정함
원고들이 공유수면 매립 토지를 소외 회사들에 이전했으나, 소외 회사들이 동의 없이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경매를 통해 토지를 넘김.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정리회사의 담보가등기권자와 그 담보채무의 이행확보를 위하여 발행된 약속어음의 소지인이 다른 경우, 어음 소지인만이 정리채권자로서 채권신고를 한 때의 담보가등기권의 소멸여부(적극)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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