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중익이 빚을 갚지 않으려고 허위로 부동산 가등기를 이규매 앞으로 넘겨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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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83가합1401 민사 사건(1984년 2월 22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소외 고중익은 소유한 부동산에 대해 소외 이규매 앞으로 가등기를 넘겨주었음.
- 고중익은 원고 정봉성에게 빚을 지고 있었고, 이 빚을 갚지 못해 강제경매가 진행됨.
- 고중익은 빚을 면하기 위해 허위로 가등기를 넘겨준 것으로 드러남.
- 원고 정봉성은 고중익 대신 이규매 앞으로 된 가등기를 없애달라고 법원에 청구함.
- 법원은 원고가 고중익의 가등기 말소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함.
- 이에 따라 피고 이규매는 고중익에게 가등기 말소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정봉성은 고중익이 빚을 갚지 않으려고 허위로 넘겨준 가등기를 없애달라고 청구했다. 쟁점은 원고가 고중익 대신 가등기 말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고중익이 빚을 갚지 못하고 원고에게 빚을 지고 있었음에도, 빚을 면하려고 허위로 가등기를 넘겨준 점을 인정함.
- 원고는 고중익이 가진 가등기 말소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있다고 봄.
- 고중익이 빚을 갚을 능력이 없고, 원고가 대신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함.
- 이에 따라 이규매는 고중익에게 가등기 말소를 해줄 의무가 있다고 봄.
핵심 정리
고중익이 빚을 피하려고 허위로 넘긴 가등기를 없애기 위해 원고가 대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법원이 인정했다. 이로써 이규매는 가등기를 말소해야 할 의무가 생겼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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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회사가 도시개발사업을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부동산을 매수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며, 매도인들은 이를 제2매수인에게 다시 팔고 신탁계약과 가등기를 설정했다.
부동산 매매계약 후 일부 대금만 지급받고 잔금 미지급으로 계약 해제를 통보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준 뒤 잔금을 받지 못했다며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담보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며 잔여 채무를 변제하려 했으나, 계약금 배상액이 남아있어 말소를 청구함.
망 소외 1의 상속인인 원고가 경정등기 무효를 주장하며 피고들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와 부당이득금 지급을 청구함.
부동산 매수 후 채권자에 의해 등기 말소 분쟁
원고가 피고가 설정한 근저당권등기가 무효라며 말소를 요구함
소외 1 회사가 피고로부터 20억 4,000만 원을 빌리면서 부동산 1/2 지분에 가등기를 설정함.
원고 처가 몰래 부동산 담보로 대출받아 소유권 이전
원고가 피고들에 대해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다시 회복해 달라고 요구함
원고 소유 부동산에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
원고가 자신이 소유하지 않은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를 피고에게 청구함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한 회사가 원고들 소유 부동산을 매입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중도금을 지급한 뒤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설정함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 담보로 부동산에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넘기고 변제기 연기 합의 후에도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채무 변제 후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소외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소외 2, 소외 3 명의의 강제경매신청등기 회복을 위해 피고의 승낙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피고가 원고 소유의 농지에 대해 부당하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고, 원고가 이를 말소해 달라고 청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100,000원을 빌리고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으며, 이후 빌린 돈을 갚았다고 주장하며 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들 명의로 된 폐쇄등기부상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의 무효를 주장하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전세권 말소를 요구했으나, 피고는 청구가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함.
원고가 피고에게 금 400,000원 상환 후 등록 말소 요구한 사건
공동 상속받은 부동산 지분 중 일부에 대해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함
원고가 임야를 매수한 후 피고1에게 명의신탁하고, 피고1이 피고2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9,000만 원을 대출받고 여러 차례 갚은 뒤 법원에 돈을 맡겨 변제 공탁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와 1,846,742원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근저당권 설정 후 채무 변제로 효력 없어진 가등기를 피고들이 부당하게 이용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사건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소외1과 피고들이 허위 매매 계약을 꾸며 가등기 및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함
원고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피고들 명의의 부동산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건물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일반채권인 구상금채권자에게 채무자의 그 가등기권자에 대한 말소청구권의 대위행사(채권자대위권)를 인정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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