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3나419서울고등법원 2심1975-07-01 선고검수완료

부동산에 가등기담보를 설정하고 돈을 빌린 뒤 변제기일을 넘기자 피고가 담보권을 실행해 소유권을 이전받고 점유 분쟁이 발생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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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3나419 민사 사건(1975년 7월 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이자제한법, 민사소송법 제82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96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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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는 1970년 12월 7일 피고 이영재에게 350만 원을 빌리면서 자신의 부동산에 가등기담보를 설정했다.
1970년 12월 18일, 변제기일까지 392만 원을 갚으면 가등기를 말소하고, 그렇지 않으면 본등기를 하기로 법원에서 합의했다.
원고가 변제기일을 넘기자 피고 이영재는 1971년 3월 10일 부동산 명도집행을 하고, 3월 12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피고 김숙진이 그 부동산을 점유하고 사용했다.
1974년 7월 16일 원고는 채무 원금과 이자, 비용 등 775만 원을 법원에 공탁하여 변제했다.
피고 이영재는 1971년 7월 9일에 부동산 시가의 15분의 1에도 못 미치는 64만 원만 공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부동산에 가등기담보를 설정하고 돈을 빌렸으나 변제기일을 넘기자 피고 이영재가 담보권을 실행해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쟁점은 피고가 부동산 가치를 너무 낮게 평가해 정산한 것이 적법한지였고, 법원은 피고의 정산이 신의에 어긋나 무효라고 판단해 원고의 일부 청구를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가등기담보권자가 담보부동산의 가치를 실제보다 매우 낮게 평가하고, 정산해야 할 돈의 15분의 1도 안 되는 금액만 변제 공탁한 것은 신의칙에 어긋난다.
부동산 시가가 약 1,646만 원인데 피고가 64만 원만 공탁한 것은 과소평가로 인정되었다.
담보권 실행 시 부동산 가치를 적정하게 평가하고, 채무 원금과 비용을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을 채무자에게 돌려줘야 정산이 완료된다.
원고가 1974년 7월 16일에 채무 전액을 변제 공탁함으로써 담보권은 소멸되었다.
피고들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하고, 점유 중인 건물을 원고에게 돌려주며, 점유 기간 동안 임대료 상당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핵심 정리

부동산 가등기담보 설정 후 채무 불이행 시 담보권자가 부동산 가치를 적정하게 평가해 정산해야 하며, 이를 무시하고 과소평가해 소유권을 이전받으면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원고가 채무를 모두 갚자 법원은 담보권 소멸을 인정하고 부동산 반환과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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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나913·대구고등법원·1972-09-2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의 건축공사에 투자하고 투자금 회수를 위해 가등기를 설정하며 허위 차용증을 작성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