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가등기된 건물에 대해 본등기를 마친 후 피고들이 임대차 계약을 주장하며 점유했으나 원고가 건물 명도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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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1나2729 민사 사건(1982년 1월 1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79년 11월 26일 가등기를 통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했다.
- 1981년 3월 5일 피고들은 원고 명의의 가등기가 된 건물에 입주하여 주민등록을 마쳤다.
- 1981년 3월 23일 원고는 가등기에 기초한 본등기를 경료하여 건물 소유권을 공식적으로 이전받았다.
- 피고들은 원고가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다며 임대차 계약을 주장하며 건물 점유를 정당화하려 했다.
- 법원은 원고의 소유권이 임대차 계약보다 우선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명도 청구를 인용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가등기에 기초해 건물 소유권을 확보한 후 본등기를 마쳤고, 피고들은 임대차 계약을 내세워 건물 점유를 주장했다. 쟁점은 임차인이 가등기 후 입주했을 때 본등기 소유권자에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원고의 소유권이 우선한다고 판단해 원고의 명도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본등기의 효력이 가등기 경료일로 소급되어 가등기 이전에 입주한 피고들의 권리는 보호받지 못한다.
- 주택임대차보호법은 1981년 3월 5일 이후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에 적용되며, 기존 임대차라도 법 시행 전에 물권을 취득한 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 원고는 가등기 후 본등기를 경료해 법 시행 전에 물권을 취득한 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의 임대차 주장은 효력이 없다.
- 피고들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원고가 이를 인수했다는 증거가 부족해 임대차 계약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 피고들은 건물 점유에 정당한 권리가 없으므로 명도해야 한다.
핵심 정리
원고는 가등기에 기초해 건물 소유권을 확보한 뒤 본등기를 마쳐 법적으로 우선권을 갖게 되었다. 이에 따라 임대차 계약을 주장한 피고들의 건물 점유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아 원고의 명도 청구가 인정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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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서류를 위조해 원고 명의의 가등기를 불법으로 말소하고 피고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함.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 담보로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함
피고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
토지 매매대금 대신 신축 상가 점포에 대해 원고 명의로 가등기를 설정함.
원고가 피고의 건축공사에 투자하고 투자금 회수를 위해 가등기를 설정하며 허위 차용증을 작성함.
부동산에 가등기담보를 설정하고 돈을 빌린 뒤 변제기일을 넘기자 피고가 담보권을 실행해 소유권을 이전받고 점유 분쟁이 발생함.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요구했으나 피고들이 원고 동의 없이 가등기를 말소함
피고가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을 근거로 부동산에 가처분 집행을 하자, 원고가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 이전 본등기를 통해 단독 소유자가 됨
피고가 아들에게 부동산 처분 서류를 맡겼고, 그 서류로 제3자가 원고와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가등기를 설정함.
피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에 대해 가등기 본등기를 마친 후, 다시 경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 처가 몰래 부동산 담보로 대출받아 소유권 이전
원고가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피고가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원고 명의 등기가 말소됨
원고가 피고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고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함.
원고가 낙찰받은 토지에 대해 피고 2명의 가등기와 피고 1명의 이전등기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말소를 요구함.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부동산 가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의 아내와 타인이 원고를 사칭해 부동산 매매예약 계약을 체결하고 가등기를 경료함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가등기를 설정했으나, 피고가 약정해제권을 행사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가등기를 말소한 후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줌.
원고가 피고가 점유 중인 건물이 자신 소유 건물의 일부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피고 9명이 가등기와 본등기를 경료함.
원고가 한성규에게 돈을 빌리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으며, 한성규가 변제기한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원고들이 약속한 돈 4,144,000원을 피고에게 여러 차례 주려고 했으나 피고가 계속 받지 않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원고 회사가 도시개발사업을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부동산을 매수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며, 매도인들은 이를 제2매수인에게 다시 팔고 신탁계약과 가등기를 설정했다.
가등기로 담보된 부동산을 경락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으나 채무 인수는 하지 않음.
원고가 과거 말소된 토지 소유권 이전등기의 회복을 피고들에게 요구함
원고가 피고 소유의 미등기 건물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냄.
원고가 피고에게 7,840,139원을 지급받은 후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이행하도록 요구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가등기 후에 주택을 임차한 자가 임차후 본등기를 경료한 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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