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경매로 대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들이 그 위 건물을 소유하거나 임차해 무단 점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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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5나2887 민사 사건(1976년 3월 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19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73년 6월 14일 경매를 통해 OO지역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했다.
- 피고1은 해당 대지 위에 있는 제1호 건물 일부를 소유하고, 피고2는 그 건물을 임차해 점유했다.
- 피고5는 제3호 건물을 소유하고, 피고3과 피고4는 제2호 건물 일부를 임차해 점유하고 있었다.
- 원고는 피고들이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건물 철거와 퇴거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 피고들은 자신들이 법정지상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경매로 대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들이 그 대지 위에 건물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어 원고가 건물 철거와 퇴거를 요구했다. 피고들은 법정지상권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들이 대지 소유권 취득 시점 이후 건물 소유권을 취득했기 때문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원고의 일부 청구를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1973년 6월 14일자로 대지 소유권을 경매로 취득한 사실이 명확하다.
- 피고1이 건물 소유권을 취득한 시점은 원고가 대지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여서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수 없다.
- 피고들이 주장한 법정지상권은 민법 제366조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 피고들이 점유한 건물 일부는 원고 소유 대지 위에 무단으로 점유된 것으로 인정되었다.
- 원고는 피고1, 5에게 건물 철거 및 대지 인도를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피고2, 3, 4, 5는 건물 점유 부분에서 퇴거해야 한다.
- 일부 건물 부분은 원고 소유가 아닌 도로 부지에 있어 철거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원고가 경매로 대지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 피고들이 그 대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거나 임차해 무단 점유하고 있었으나, 법원은 피고들의 법정지상권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원고의 일부 건물 철거 및 퇴거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정지상권은 대지 소유권 취득 시점과 건물 소유권 취득 시점에 따라 성립 여부가 달라진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경매로 대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들이 그 대지 위 건물의 일부를 증축하여 사용함.
원고가 부산 중구 OO지역 대지 2필지를 소유한 후, 피고들이 대지 사용 권한 없이 그 위에 3층 건물을 점유함.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 위에 있는 피고들의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대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가 그 위에 지은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함.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 위에 건물을 지은 사람에게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 위에 3층 건물을 소유하며 철거 의무를 다투었다.
원고가 대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가 그 위 건물을 소유하며 점유하다 임대차 해지 후 불법 점유 상태가 됨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대지 위에 피고 소유 건물이 위치함. 경락 당시 대지와 건물 모두 피고 소유였으므로 피고가 법정지상권을 취득했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 기각.
원고 소유 토지 위에 피고가 공매로 취득한 건물이 위치하여 지상권을 취득함
원고가 소유한 대지 위 건물 철거와 인도를 요구하자, 피고들은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주장하며 맞섰다.
원고가 경매로 대지 소유권을 취득했으나 건물 소유권은 취득하지 못하고, 피고들이 건물을 점유·임차하여 사용함.
원고 소유 대지 위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소유하고 있어 철거를 요구함.
원고 소유 대지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점거하고 임대료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피고가 임대차기간 만료 후에도 OO지역 건물을 계속 사용하며 명도를 거부함.
원고가 부산 중구 중앙동 4가 토지를 적법하게 매수한 후 피고들이 그 위에 건물을 세우고 점유함.
원고가 신도들과 함께 시주한 돈으로 매수한 부동산을 명의신탁 상태에서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에게 명도를 요구함
원고가 경매로 토지를 취득하고, 피고가 그 위에 신축 건물을 지어 점유함
원고가 멸실된 건물의 등기를 신축된 건물의 등기로 바꾸는 표시변경등기를 하여 주택 소유권을 주장하며 명도를 요구함.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을 근거로 피고들에게 건물의 각 점유 부분을 비워달라고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가 피고들에게 대구 동구 대지 위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 소유 토지에 주택을 건축하여 점유한 사건
원고 소유 대지 위에 피고가 권원 없이 건물을 소유·점거하여 건물 철거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 소유 토지를 피고들이 점유하며 건물을 세우고 사용함
원고가 1960년부터 점유하던 건물과 동산을 1963년 피고가 허락 없이 빼앗아 점유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대지 및 지상건물을 매수하고 건물 명도와 서낭당 철거를 청구한 사건
원고 소유 부동산 일부를 피고들이 점유하고 있어 인도 및 이익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들이 대지 소유자의 허락을 받아 OO지역에 독립된 건물을 신축하고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침
원고 소유 임야 위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점유하고 있음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와 건물 명도를 요구함
원고가 매수한 토지에 일부 침범한 건물 철거를 요구함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에 피고 1이 건물을 신축하고 일부를 피고 2, 3, 4, 5에게 임대하여 점유함.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을 근거로 피고들에게 점유 중인 부동산의 명도를 요구함
원고 소유 건물을 피고가 점유하며 전세금 반환과 수리비 지급을 이유로 명도를 거부함
토지 소유권을 근거로 건물 퇴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했으나, 피고 회사는 이전 소유자와 임대차 계약과 매수 청구권을 주장하며 맞섰다.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 위에 목조 가건물을 세워 점유하고 사용료를 지급함
피고가 원고의 토지를 권리 없이 점유하며 신축 중인 건물을 철거하지 않고 사용함
원고가 담보로 판 토지를 환매 기한 내에 사들이지 못하자, 피고가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팔아 소유권을 넘김.
원고가 피고가 점유 중인 건물 일부가 자신의 소유라며 비워달라고 요구했으나, 법원은 해당 부분이 피고의 정당한 구분소유임을 인정하여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피고 1에게 금전을 대여하면서 담보로 건물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변제기 도과 후 담보권 실행을 위해 피고들에게 건물 명도를 청구함.
원고가 국방부와 토지교환계약을 맺고 소유권을 취득한 부동산을 피고들이 점유함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 위에 미등기 주택과 창고를 소유·점유하며 철거와 인도를 거부함
저당권 설정 후 대지 위에 신축된 건물을 임대하여 사용함.
공유 토지 위에 피고들이 지은 가옥을 원고가 철거하고 대지를 인도할 것을 요구함
원고가 경매로 주택을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들에게 주택 명도와 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원고가 미등기 가건물을 매수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고 건물 명도를 요구함
토지임대차계약 해지 후 피고가 건물 매수청구권을 행사해 매매계약을 체결함.
원고 소유 대지 위에 피고들이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다 임대차 종료 후 매수청구권을 행사함
피고가 점유 중인 대지에 석축을 쌓아 대지 가치를 높이고 비용 상환을 주장함
경매로 산 토지 위에 컨테이너와 건물을 세워 무단으로 점유하며 사용한 행위
피고가 자신 소○○라고 주장하며 경매허가 결정 무효를 다투었으나 원고가 토지 인도를 요구함
대전시 원동 대지의 공유지분권자들이 권리 없이 건물을 점유한 피고들에게 건물 철거와 부지 인도, 임료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점유 중인 건물 일부의 명도를 요구하고, 피고는 맞소송으로 금전 지급을 주장함.
원고 소유 대지를 피고 4가 약 20년간 임차하다가 임대차 종료 후 건물 철거 및 대지 인도를 약속함
원고 소유 건물에 붙어 증축된 부분을 피고들이 점유하고 있음
원고 소유 주택을 점유하며 공사비 미지급을 이유로 유치권을 주장함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에 건물 세 곳을 불법으로 지어 점유함.
피고가 약 20년간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대지를 점유함
원고가 국가 소유 대지를 임차한 상태에서 피고가 권한 없이 그 대지 위에 건물을 지어 점유함
원고가 피고에게 신축된 근린생활시설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소유권을 잃은 토지에 대해 피고들에게 건물 철거와 퇴거를 요구함
20년간 점유한 대지를 소유권 이전 등기 없이 점유하다가 원고가 매수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명도를 요구하며 소유권을 주장함.
원고 2 소유 부동산에 피고들이 권한 없이 가건물을 지어 점유함
원고가 피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명도를 요구하며 소유권을 주장함
원고들이 피고에게 가옥 철거와 대지 인도, 손해배상 및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 위에 건물을 지어 점유함
원고가 자신이 가진 토지의 일부 지분에 대해 공유권을 주장하며 피고에게 토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경매로 부동산을 낙찰받았으나 피고가 임대차 계약을 근거로 점유 중임.
원고가 경매로 주택을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들이 각 부분을 점유하며 임차권을 주장함
계약 기간이 끝난 부동산을 비우지 않고 계속 점유하며 내부 시설 철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
원고가 신탁 관계를 근거로 토지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 1과 2에게 토지 인도와 건물 철거, 손해배상을 요구함
원고가 부적법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근거로 토지 위 피고들의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대지 위에 침범해 지어진 건물에 대해 근저당권자에게 철거 동의와 손해배상 청구를 함
원고가 회사 소유 대지에 지상권을 설정받아 피고 소유 건물 철거 및 대지 인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자신이 소유권을 가진 토지 위에 있는 피고들의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받으려 함
부산 서구 대지 소유권에 따라 피고들이 점유한 건물 철거 및 대지 인도를 요구함
이미 끝난 부동산 강제경매 절차를 막아 달라고 소송을 냄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에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건물을 여러 동 건축하고 점유함
원고가 부동산을 사무실 용도로 분양했으나 피고들이 동의 없이 독서실로 사용하려 한 행위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법정지상권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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