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에게 점유 중인 건물 일부의 명도를 요구하고, 피고는 맞소송으로 금전 지급을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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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4나540 민사 사건(1976년 2월 2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가 점유하고 있는 건물의 일부를 돌려달라고 법원에 요구했다.
- 피고는 원고에게 돈을 내라고 맞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원고는 1971년 9월 3일에 해당 건물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상태였다.
- 피고는 건물에 증축한 부분이 별도의 독립된 건물이라 주장했으나, 법원은 증축 부분도 원래 건물에 붙어 있어 하나의 건물로 봤다.
- 원고는 경매를 통해 건물을 낙찰받았는데, 증축 부분은 감정가액에서 제외되어 경매가 진행되었다.
- 법원은 증축 부분도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했으나, 그 부분에 대한 대금은 지급하지 않아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에게 점유 중인 건물의 일부를 돌려달라고 요구했고, 피고는 원고에게 돈을 내라고 맞소송을 냈다. 쟁점은 증축된 건물이 독립된 건물인지와 경매 시 증축 부분에 대한 감정이 없었던 점이었다. 법원은 증축 부분도 원고 소유로 보고 피고의 맞소송은 받아들이지 않아 각하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증축된 부분이 원래 건물에 붙어 있어 별도의 독립된 건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경매 당시 증축 부분은 감정가액에서 제외되었으나, 경매로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았다.
- 원고가 증축 부분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다고 봤다.
- 피고가 제기한 맞소송은 절차상 부적법하여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 원고가 이미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상태여서 피고는 점유 부분을 명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원고는 경매를 통해 건물과 증축 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했고, 피고는 그 점유 부분을 돌려줘야 한다. 증축 부분에 대한 대금 미지급은 부당이득으로 인정되었으나, 피고가 제기한 맞소송은 절차 문제로 각하됐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등기부상 구분 소유된 시장 건물 일부를 피고에게 넘겨달라고 요구함
원고들이 대지 소유자의 허락을 받아 OO지역에 독립된 건물을 신축하고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침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 명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난 후에도 건물을 계속 점유하며 영업을 함.
원고들이 구조상 독립되지 않은 점포에 대해 구분 소유권을 주장하며 부동산 명도 및 임대료 반환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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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소유 건물에 붙어 증축된 부분을 피고들이 점유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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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자신이 명의신탁자로 되어 있는 건물 일부에 대해 피고들에게 명도를 요구함.
경매로 산 주택과 붙어 있는 가건물의 명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 1에게 금전을 대여하면서 담보로 건물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변제기 도과 후 담보권 실행을 위해 피고들에게 건물 명도를 청구함.
원고 소유 건물을 피고들이 무단 점유하자 원고가 명도를 요구함.
원고가 1977년 1,830만원을 빌려주고 건물에 가등기를 설정하였다.
피고가 점유 중인 대지에 석축을 쌓아 대지 가치를 높이고 비용 상환을 주장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대구 동구 대지 위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 소유 주택을 점유하며 공사비 미지급을 이유로 유치권을 주장함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을 근거로 피고들에게 점유 중인 부동산의 명도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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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경매로 부동산을 낙찰받았으나 피고가 임대차 계약을 근거로 점유 중임.
원고가 미등기 가건물을 매수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고 건물 명도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토지 사용 대가로 매년 쌀 3말을 받아온 묵시적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건물 철거를 청구함
토지임대차계약 해지 후 피고가 건물 매수청구권을 행사해 매매계약을 체결함.
원고가 경매로 대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들이 그 위 건물을 소유하거나 임차해 무단 점유함
피고들이 OO지역 가옥을 불법 점유하고 원고가 이를 문제 삼아 가옥 명도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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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경매로 취득한 아파트를 이전 임대차 계약을 근거로 점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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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소유한 대지 위 건물 철거와 인도를 요구하자, 피고들은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주장하며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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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경매로 건물을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했으나, 피고는 임차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며 건물 명도를 거부함.
피고가 대구시 소재 원고 소유 대지 일부를 불법 점거하고, 대지 위 건물 일부를 소유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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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의 인접 토지 소유자에 대한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 청구
원고가 부동산 임의경매 과정에서 배당금 증액을 위해 경락기일 이후 채권계산서를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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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서 배당액이 잘못 산정되었다며 배당액 경정을 청구함.
부동산 임의경매 과정에서 피고 회사가 일부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을 포기하고 배당금을 받는 과정에서 원고가 배당액 변경을 요구함
원고가 부동산 경매 배당금 분배에 대해 피고 1과 피고 2에게 이의를 제기함.
하나은행이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서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배당액 조정을 청구함
원고가 부동산을 사무실 용도로 분양했으나 피고들이 동의 없이 독서실로 사용하려 한 행위
원고가 여러 피고들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토지거래허가 신청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가 점유 중인 건물이 자신 소유 건물의 일부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공유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을 각자의 지분에 따라 나누기로 합의함
원고가 피고 명의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며 말소를 청구하고, 피고가 추완항소하여 원판결 취소 및 원고 청구 기각, 반소 각하를 구함
원고가 자신 명의의 건물을 피고들이 부당하게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함
원고가 자신 소유 대지 위에 있는 피고 소유 집합건물 일부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피고 등이 OO지역 임야에 대해 부정한 방법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다.
가등기로 담보된 부동산을 경락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으나 채무 인수는 하지 않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함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이중 경료에 따른 말소 청구
원고들이 연립주택 재건축 후 대지권 경정등기와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원고가 조모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부동산 매매계약과 소유권 이전 등기를 문제 삼아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대지를 매수하고 피고에게 소유권 이전과 금원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소유권을 주장하는 건물을 피고들이 권한 없이 점유함
원고가 피고에게 금 400,000원 상환 후 등록 말소 요구한 사건
원고가 대지와 건물에 대해 공동 소유물 분할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들이 피고 명의 부동산 등기 말소를 요구하며 무효를 주장함.
원고가 한성규에게 돈을 빌리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으며, 한성규가 변제기한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원고가 부동산 매매대금 63,400,000원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담보로 땅과 본건물에 가등기를 했으나, 피고가 신축건물에 대해 별도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고 제3자에게 이전등기함.
원고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 앞으로 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받고, 가압류 등기 회복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의 부동산 소유권 경매 절차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가옥을 매매 형식으로 소유권을 이전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건물의 증축과 부합
- 2
부합물에 대한 싯가감정없이 행하여진 경락의 효력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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