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로 산 주택과 붙어 있는 가건물의 명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 명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에게 점유 중인 건물 일부의 명도를 요구하고, 피고는 맞소송으로 금전 지급을 주장함.

원고가 등기부상 구분 소유된 시장 건물 일부를 피고에게 넘겨달라고 요구함

원고가 경매로 부동산을 낙찰받았으나 피고가 임대차 계약을 근거로 점유 중임.

원고들이 대지 소유자의 허락을 받아 OO지역에 독립된 건물을 신축하고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침

원고 소유 건물에 붙어 증축된 부분을 피고들이 점유하고 있음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와 건물 명도를 요구함

원고가 미등기 가건물을 매수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고 건물 명도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가 점유 중인 건물 일부가 자신의 소유라며 비워달라고 요구했으나, 법원은 해당 부분이 피고의 정당한 구분소유임을 인정하여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들이 구조상 독립되지 않은 점포에 대해 구분 소유권을 주장하며 부동산 명도 및 임대료 반환을 요구함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건물의 인도 및 부당이득금을 청구함

원고가 멸실된 건물의 등기를 신축된 건물의 등기로 바꾸는 표시변경등기를 하여 주택 소유권을 주장하며 명도를 요구함.

원고가 경매로 주택을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들이 각 부분을 점유하며 임차권을 주장함

원고가 피고 1에게 금전을 대여하면서 담보로 건물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변제기 도과 후 담보권 실행을 위해 피고들에게 건물 명도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 일부를 비워줄 것과 696,000원 지급을 요구함

원고 소유 건물 2층 일부를 피고가 점유하고 있었으며, 피고는 임차인으로 주거용 사용 중이라고 주장함.

원고 소유 주택을 점유하며 공사비 미지급을 이유로 유치권을 주장함

원고로부터 주택 대차 후 점유한 피고의 명도 청구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난 후에도 건물을 계속 점유하며 영업을 함.

원고가 피고에게 주택과 대지를 비워달라고 요구함

원고가 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가옥 명도를 요청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함.

주택 1동 전체 명도 청구에 대한 판결 경정

원고가 피고들에게 대구 동구 대지 위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 소유 토지에 주택을 건축하여 점유한 사건

부산 중구 남포동 토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어 일부를 점유함.

원고가 매수한 토지에 일부 침범한 건물 철거를 요구함

피고가 대구시 소재 원고 소유 대지 일부를 불법 점거하고, 대지 위 건물 일부를 소유하고 있음.

원고가 공매로 취득한 토지에 피고들 주택의 대문·담장 일부가 침범하여 철거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타인 소유 토지에 일부 걸쳐 있는 건물을 매도한 후 그 토지를 다시 매수하였다.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 위에 목조 가건물을 세워 점유하고 사용료를 지급함

피고가 원고 토지 일부에 건물을 지어 침범하고 점유함.

원고 소유 토지 일부를 피고가 무단 점유하고 그 위에 건물을 지어 거주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경계 침범을 주장하며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토지 소유권을 근거로 건물 퇴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했으나, 피고 회사는 이전 소유자와 임대차 계약과 매수 청구권을 주장하며 맞섰다.

재건축조합의 인접 토지 소유자에 대한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 청구

부산 북구 대지를 공유하던 중 피고가 원고들과 상의 없이 건물을 신축하여 점유함

대지 위에 침범해 지어진 건물에 대해 근저당권자에게 철거 동의와 손해배상 청구를 함

원고가 경매로 대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들이 그 대지 위 건물의 일부를 증축하여 사용함.

원고가 부산 중구 OO지역 대지 2필지를 소유한 후, 피고들이 대지 사용 권한 없이 그 위에 3층 건물을 점유함.

원고가 국가 소유 대지를 임차한 상태에서 피고가 권한 없이 그 대지 위에 건물을 지어 점유함

원고가 경매로 토지를 취득하고, 피고가 그 위에 신축 건물을 지어 점유함

원고가 소유한 대지 위 건물 철거와 인도를 요구하자, 피고들은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주장하며 맞섰다.

원고가 공유지분을 취득한 대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어 점유 사용 중임.

원고 소유 대지 위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소유하고 있어 철거를 요구함.

원고가 경매로 대지 소유권을 취득했으나 건물 소유권은 취득하지 못하고, 피고들이 건물을 점유·임차하여 사용함.

원고가 경매로 대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들이 그 위 건물을 소유하거나 임차해 무단 점유함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에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건물을 여러 동 건축하고 점유함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에 건물 세 곳을 불법으로 지어 점유함.

근저당권 실행으로 토지를 경매로 취득했으나, 그 위 건물은 다른 사람이 먼저 소유하고 있었음.

원고 소유 구거 위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점유하며 임차 사용을 주장함.

원고가 신도들과 함께 시주한 돈으로 매수한 부동산을 명의신탁 상태에서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에게 명도를 요구함

원고가 경매로 주택을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들에게 주택 명도와 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피고들이 OO지역 가옥을 불법 점유하고 원고가 이를 문제 삼아 가옥 명도를 요구함

원고들이 신축한 건물을 피고들이 임차했으나 임료를 내지 않아 명도를 요구함.

자신이 건물 소○○라고 주장하며 점유자들에게 건물 인도와 사용료 상당 손해금 지급을 청구하고, 피고 1은 건물을 매수해 증축·신축했다고 주장함

원고가 부산 중구 중앙동 4가 토지를 적법하게 매수한 후 피고들이 그 위에 건물을 세우고 점유함.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 위에 있는 피고들의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피고가 약 20년간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대지를 점유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대지를 매수했으나, 피고가 그 위에 건물을 지어 점유함.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 위에 건물을 지은 사람에게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소유권을 잃은 토지에 대해 피고들에게 건물 철거와 퇴거를 요구함

원고가 자신이 명의신탁자로 되어 있는 건물 일부에 대해 피고들에게 명도를 요구함.

원고가 소유한 대지 6평방미터를 피고가 침범하여 그 위에 건물을 지음.

피고가 점유 중인 대지에 석축을 쌓아 대지 가치를 높이고 비용 상환을 주장함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 인도 및 6,630,000원 부당이득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건물 인도와 부당이득금을 청구하였다.

원고가 부적법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근거로 토지 위 피고들의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원고 명의 토지를 매도하고, 피고가 이를 매수해 남부시장 부지로 사용함

피고 1이 원고 소유 건물을 점유하며 자신이 상속받은 지분이 있다고 주장함.

1967년 매수한 대지 위에 무단으로 가건물을 지은 후 상속받아 점유함

원고 소유 건물을 피고들이 무단 점유하자 원고가 명도를 요구함.

원고가 1977년 1,830만원을 빌려주고 건물에 가등기를 설정하였다.

피고가 자신 소○○라고 주장하며 경매허가 결정 무효를 다투었으나 원고가 토지 인도를 요구함

대한불교조계종 용화사가 특정 건물의 일부를 점유한 피고들에게 점유를 넘기라고 요구함

퇴직 후 회사가 제공한 주택을 제때 비우지 않고 명도를 거부함

원고 소유 토지 위에 피고가 공매로 취득한 건물이 위치하여 지상권을 취득함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 경계선과 반미터 거리도 두지 않고 8층 건물을 건축함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대지 위에 피고 소유 건물이 위치함. 경락 당시 대지와 건물 모두 피고 소유였으므로 피고가 법정지상권을 취득했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 기각.

피고 소유 토지를 통해 원고 소유 토지에 출입하기 위해 차량 통행권을 요구함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들이 담장을 설치하고 공사를 방해함

원고가 부동산 임의경매 과정에서 배당금 증액을 위해 경락기일 이후 채권계산서를 제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