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로부터 주택 대차 후 점유한 피고의 명도 청구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5나1886 민사 사건(1976년 7월 2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611조 1항, 민사소송법 제95조, 민사소송법 제89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에게 빌려준 주택을 돌려달라고 요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주택을 수리한 비용은 집을 유지하기 위한 통상적인 필요비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부담해야 하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주택을 돌려주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1972년 5월경, 피고가 원고 소유의 주택을 기한 없이 빌려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주택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피고는 주택을 빌리기 직전과 입주 후에 출입문 교체, 마루문 보수, 지붕 수리, 방 4개 보수, 상수도관 교체, 정원과 마당 보수 등을 하며 약 93만 원을 썼다고 주장했습니다.
- 피고는 이 비용이 집의 가치를 높이는 유익비라며, 비용을 돌려받을 때까지 주택을 돌려주지 않겠다고 맞섰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한 수리 작업은 주택이 낡아서 붕괴 직전이었던 것을 막기 위한 유지·보수에 가깝습니다.
- 이러한 수리는 민법 제611조에 따라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주택을 빌린 사람(차주)이 부담해야 하는 통상의 필요비에 해당합니다.
- 따라서 피고가 지출한 비용은 유익비(집의 가치를 높이는 비용)가 아니라 필요비이므로, 피고는 유치권(비용을 받을 때까지 물건을 잡아둘 권리)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주택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집을 빌릴 때 발생하는 수리비용의 성격을 구분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빌린 집의 낡은 부분을 고치는 통상적인 수리비는 세입자가 부담해야 하며, 이를 이유로 집을 돌려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 소유 건물 2층 일부를 피고가 점유하고 있었으며, 피고는 임차인으로 주거용 사용 중이라고 주장함.
계약 기간이 끝난 부동산을 비우지 않고 계속 점유하며 내부 시설 철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
원고 소유 주택을 점유하며 공사비 미지급을 이유로 유치권을 주장함
원고가 멸실된 건물의 등기를 신축된 건물의 등기로 바꾸는 표시변경등기를 하여 주택 소유권을 주장하며 명도를 요구함.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 위에 목조 가건물을 세워 점유하고 사용료를 지급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대구 동구 대지 위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공매로 취득한 토지에 피고들 주택의 대문·담장 일부가 침범하여 철거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경매로 주택을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들에게 주택 명도와 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원고가 국가 소유 대지를 임차한 상태에서 피고가 권한 없이 그 대지 위에 건물을 지어 점유함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 위에 미등기 주택과 창고를 소유·점유하며 철거와 인도를 거부함
원고 소유 건물을 피고가 점유하며 전세금 반환과 수리비 지급을 이유로 명도를 거부함
원고 소유 건물에 붙어 증축된 부분을 피고들이 점유하고 있음
재건축조합의 인접 토지 소유자에 대한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 청구
원고가 경매로 대지 소유권을 취득했으나 건물 소유권은 취득하지 못하고, 피고들이 건물을 점유·임차하여 사용함.
원고가 피고에게 주택과 대지를 비워달라고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주택과 창고를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할 것을 요구함
자신이 건물 소○○라고 주장하며 점유자들에게 건물 인도와 사용료 상당 손해금 지급을 청구하고, 피고 1은 건물을 매수해 증축·신축했다고 주장함
원고 소유 토지에 주택을 건축하여 점유한 사건
원고가 피고 1에게 금전을 대여하면서 담보로 건물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변제기 도과 후 담보권 실행을 위해 피고들에게 건물 명도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대지를 매수했으나, 피고가 그 위에 건물을 지어 점유함.
원고가 피고에게 1년 임대차 계약으로 건물을 빌려주고 계약 종료 후 명도를 요구함
부산 북구 대지를 공유하던 중 피고가 원고들과 상의 없이 건물을 신축하여 점유함
원고가 매수한 토지에 일부 침범한 건물 철거를 요구함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에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건물을 여러 동 건축하고 점유함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의 선대가 건물을 지었고, 피고가 상속받아 증·개축하여 점유함.
피고가 1983년 임대차계약을 맺고 건물을 점유한 후 임대차 기간 종료 후에도 건물을 비워주지 않음.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에 건물 세 곳을 불법으로 지어 점유함.
대지 위에 침범해 지어진 건물에 대해 근저당권자에게 철거 동의와 손해배상 청구를 함
원고가 이웃 토지 지분을 가진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점유한 미등기 목조주택 일부가 자기 땅을 침범했다며 철거와 토지 인도를 청구함
원고 소유 대지 위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소유하고 있어 철거를 요구함.
원고가 부산 중구 OO지역 대지 2필지를 소유한 후, 피고들이 대지 사용 권한 없이 그 위에 3층 건물을 점유함.
토지 소유권을 근거로 건물 퇴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했으나, 피고 회사는 이전 소유자와 임대차 계약과 매수 청구권을 주장하며 맞섰다.
원고 소유 대지 위에 피고들과 소외2가 공동 상속한 건물을 철거하고 대지를 인도할 것을 요구함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을 근거로 피고들에게 점유 중인 부동산의 명도를 요구함
원고 소유 부동산을 피고들이 무단으로 점유하여 이를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경매로 주택을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들이 각 부분을 점유하며 임차권을 주장함
임대차 계약 종료 후 피고가 건물을 불법 점유하며 개조 비용 청구를 거부함.
피고들이 원고 소유의 여관 및 점포 건물을 점유하고 있음.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와 건물 명도를 요구함
피고가 임대차기간 만료 후에도 OO지역 건물을 계속 사용하며 명도를 거부함.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 위에 건물을 지은 사람에게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등기부상 구분 소유된 시장 건물 일부를 피고에게 넘겨달라고 요구함
피고가 원고에게 부동산 비102호를 돌려주고 보증금을 지급함
피고는 원고 소유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고 임대차 계약에 따라 사용하였다.
원고 소유 건물을 피고들이 무단 점유하자 원고가 명도를 요구함.
임대주택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이 끝난 뒤 분양전환을 신청하지 않은 임차인들을 상대로 아파트를 비워달라며 소송을 냄
원고가 경매로 대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들이 그 대지 위 건물의 일부를 증축하여 사용함.
1967년 매수한 대지 위에 무단으로 가건물을 지은 후 상속받아 점유함
원고 소유 건물에서 여인숙을 운영하며 임대차계약을 주장함
원고로부터 무상으로 빌린 토지에 창고를 짓고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빌려준 뒤, 계약 해지 통보에도 건물 철거와 토지 반환을 하지 않음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들이 건물을 세워 점유하다가 임대차 해지 후 명도 요구에 불응함.
원고가 피고와 토지명도약정을 체결하고 피고가 부동산을 사용한 기간의 차임 상당액을 청구함
부산 중구 남포동 토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어 일부를 점유함.
원고가 피고 1에게 건물을 임대하고 임대차 계약 해지 후 건물 명도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임대차 종료 후 피고에게 토지 위 주택과 개 사육용 철장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피고가 임대차계약에 따라 2층 상가를 빌려 영업하다가 1986년 2월 이후 영업을 중단함.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 경계선과 반미터 거리도 두지 않고 8층 건물을 건축함
아파트 **** 정원에 무단으로 데크와 난간, 벽을 설치한 피고를 상대로 원고가 시설물 철거를 요구함.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들이 담장을 설치하고 공사를 방해함
원고가 부동산을 사무실 용도로 분양했으나 피고들이 동의 없이 독서실로 사용하려 한 행위
건축허가와 다른 방식으로 건물을 시공하고 이에 대해 행정청의 시정지시 및 공사중지명령을 받음
원고가 피고로부터 건물 옥상 부지 및 계단 사용권을 양도받아 점유 관리하고 있음
원고 소유 토지 중 도시계획선 편입 공지를 피고 은행이 통행 및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일부 토지를 지점 건물 대지로 사용함.
아파트 단지 내에서 피고들이 자신들의 소유 지분보다 더 넓은 땅을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건축도급계약에 따라 주요 자재를 제공해 건물을 완성함.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이중 경료에 따른 말소 청구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매로 구입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원고가 1967년 지은 건물 일부가 화재로 손상된 후 새 건물을 덧붙여 하나의 건물로 만들었고, 피고는 이를 매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침.
원고가 자신 명의의 건물을 피고들이 부당하게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함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담보로 땅과 본건물에 가등기를 했으나, 피고가 신축건물에 대해 별도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고 제3자에게 이전등기함.
피고가 조합원 지위와 아파트 분양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대금을 받은 뒤, 설계변경으로 공급된 새 아파트를 본인 명의로 등기했다.
원고가 피고가 점유 중인 건물이 자신 소유 건물의 일부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소유권을 주장하는 건물을 피고들이 권한 없이 점유함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 말소 및 공유 확인을 청구함
공공건설임대주택에 거주하던 임차인이 분양전환 계약체결기간 내에 매수 청약을 하였으나, 세대원인 아들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청약이 거절됨.
원고가 무효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근거로 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피고에게 청구함.
원고가 피고 소유 부동산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나, 중도금 및 잔금 지급기일에 피고가 수령을 거절하여 원고가 변제공탁함.
원고가 과거에 매수한 토지를 피고가 재건축조합에 몰래 다시 팔아넘겼고, 재건축조합이 이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소유권을 가져간 사건입니다.
임차인 신분으로 원고 소유 토지에 건물과 담장을 지어 점유하며 매수청구권을 행사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통상의 필요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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