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들에게 대구 동구 대지 위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85나1116 민사 사건(1986년 4월 3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대구 동구에 있는 대지 위에 세워진 피고들의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요구했다.
- 처음에는 원고가 건물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건물 철거를 청구했다.
- 재판 중 원고는 청구 내용을 변경해 대지 소유권을 근거로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요구했다.
- 피고들은 자신들이 건물과 대지에 대해 소유권 또는 지상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맞섰다.
- 법원은 피고들이 청구 변경에 대해 즉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본안 변론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없다고 판단했다.
- 법원은 원고가 대지 소유권을 정당하게 취득했으며, 피고들의 건물은 원고 소유 대지 위에 무단으로 세워진 것으로 보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들이 대지 위에 세운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요구했고, 피고들은 자신들의 소유권을 주장했다. 쟁점은 청구 내용 변경의 적법성과 대지 및 건물 소유권이었다. 법원은 피고들이 청구 변경에 대해 즉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권리를 잃었고, 원고의 대지 소유권을 인정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청구 내용이 변경되었을 때 피고들이 즉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본안 변론을 했으므로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없다고 봤다.
- 원고가 대지 소유권을 정당하게 취득했으며, 피고들이 주장하는 지상권이나 법정지상권은 인정되지 않았다.
- 피고들이 건물을 지을 때 원고의 전 소유자에게 사용 승낙을 받았으나, 이는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는 사정이다.
- 피고들의 주장 중 일부는 증거가 부족하거나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 피고들이 대지 사용 권한이 없으므로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 의무가 있다고 결론 내렸다.
핵심 정리
원고는 대지 소유권을 근거로 피고들의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요구했고, 법원은 피고들이 청구 변경에 대해 즉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권리를 잃었다고 판단했다. 결국 원고의 대지 소유권을 인정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피고에게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소유한 토지 위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피고에게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토지 소유권 이전 절차 이행을 요구함.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 위에 건물을 지어 점유·사용함
원고가 대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가 그 위에 지은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 위에 건물을 지은 사람에게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 위에 목조 가건물을 세워 점유하고 사용료를 지급함
부산 중구 남포동 토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어 일부를 점유함.
1967년 매수한 대지 위에 무단으로 가건물을 지은 후 상속받아 점유함
원고 소유 대지 위에 피고가 여러 동의 건물과 담장을 세움
원고 소유 대지 위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소유하고 있어 철거를 요구함.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 위에 있는 피고들의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주택과 창고를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할 것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대지를 매수했으나, 피고가 그 위에 건물을 지어 점유함.
원고 소유 토지에 주택을 건축하여 점유한 사건
원고가 국가 소유 대지를 임차한 상태에서 피고가 권한 없이 그 대지 위에 건물을 지어 점유함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 위에 미등기 주택과 창고를 소유·점유하며 철거와 인도를 거부함
원고가 경매로 대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들이 그 대지 위 건물의 일부를 증축하여 사용함.
원고가 부산 중구 OO지역 대지 2필지를 소유한 후, 피고들이 대지 사용 권한 없이 그 위에 3층 건물을 점유함.
토지 소유권을 근거로 건물 퇴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했으나, 피고 회사는 이전 소유자와 임대차 계약과 매수 청구권을 주장하며 맞섰다.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의 선대가 건물을 지었고, 피고가 상속받아 증·개축하여 점유함.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에 피고 1이 건물을 신축하고 일부를 피고 2, 3, 4, 5에게 임대하여 점유함.
원고가 부적법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근거로 토지 위 피고들의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 소유 구거 위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점유하며 임차 사용을 주장함.
원고 소유 건물을 피고가 점유하며 전세금 반환과 수리비 지급을 이유로 명도를 거부함
피고는 원고 소유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고 임대차 계약에 따라 사용하였다.
대지 위에 침범해 지어진 건물에 대해 근저당권자에게 철거 동의와 손해배상 청구를 함
원고가 소유권을 잃은 토지에 대해 피고들에게 건물 철거와 퇴거를 요구함
재개발조합이 손실보상금을 공탁하고 소유권을 이전받은 부동산을 피고에게 인도하라고 요구함
피고가 약 20년간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대지를 점유함
원고가 자신이 가진 토지의 일부 지분에 대해 공유권을 주장하며 피고에게 토지 인도를 요구함.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에 건물 세 곳을 불법으로 지어 점유함.
원고 소유 임야 위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점유하고 있음
원고가 대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가 그 위 건물을 소유하며 점유하다 임대차 해지 후 불법 점유 상태가 됨
원고 소유 대지 위에 피고들과 소외2가 공동 상속한 건물을 철거하고 대지를 인도할 것을 요구함
대전시 원동 대지의 공유지분권자들이 권리 없이 건물을 점유한 피고들에게 건물 철거와 부지 인도, 임료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저당권 설정 후 대지 위에 신축된 건물을 임대하여 사용함.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와 건물 명도를 요구함
원고가 등기부상 구분 소유된 시장 건물 일부를 피고에게 넘겨달라고 요구함
원고가 멸실된 건물의 등기를 신축된 건물의 등기로 바꾸는 표시변경등기를 하여 주택 소유권을 주장하며 명도를 요구함.
원고가 공매로 취득한 토지에 피고들 주택의 대문·담장 일부가 침범하여 철거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피고가 점유 중인 대지에 석축을 쌓아 대지 가치를 높이고 비용 상환을 주장함
타인 소유 토지에 일부 걸쳐 있는 건물을 매도한 후 그 토지를 다시 매수하였다.
원고가 매수한 토지에 일부 침범한 건물 철거를 요구함
원고 소유 주택을 점유하며 공사비 미지급을 이유로 유치권을 주장함
원고가 피고에게 단독주택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 1에게 금전을 대여하면서 담보로 건물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변제기 도과 후 담보권 실행을 위해 피고들에게 건물 명도를 청구함.
재건축조합의 인접 토지 소유자에 대한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 청구
원고가 경매로 대지 소유권을 취득했으나 건물 소유권은 취득하지 못하고, 피고들이 건물을 점유·임차하여 사용함.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에 피고가 거의 완성된 건물을 건축 중이었다.
피고가 아산시 토지 위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원고에게 요구함
원고가 공유지분을 취득한 대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어 점유 사용 중임.
원고가 경매로 주택을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들에게 주택 명도와 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원고가 철도용지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하며, 전 소유자들을 낮은 가격에 유인해 토지를 매수함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 위에 건물을 지어 점유함
부산 북구 대지를 공유하던 중 피고가 원고들과 상의 없이 건물을 신축하여 점유함
원고가 소유한 대지 6평방미터를 피고가 침범하여 그 위에 건물을 지음.
원고가 소유한 대지 위 건물 철거와 인도를 요구하자, 피고들은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주장하며 맞섰다.
원고 소유 토지를 피고들이 점유하며 건물을 세우고 사용함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을 근거로 피고들에게 점유 중인 부동산의 명도를 요구함
원고 소유 건물에 붙어 증축된 부분을 피고들이 점유하고 있음
임대차계약 종료를 이유로 피고에게 건물 인도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경매로 대지 41평의 소유권을 취득했으나, 피고2가 지하실과 그에 필요한 토지를 소유 및 점유하며 법정지상권을 주장함.
원고 소유 대지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점거하고 임대료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에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건물을 여러 동 건축하고 점유함
부동산 인도 및 건물 철거 청구
피고가 원고에게 부동산 비102호를 돌려주고 보증금을 지급함
원고가 토지 과반수 지분권자가 되어 계쟁 토지를 적법하게 점유·사용함
피고가 대구시 소재 원고 소유 대지 일부를 불법 점거하고, 대지 위 건물 일부를 소유하고 있음.
원고가 자신 소○○라고 주장하는 땅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어 철거와 인도를 요구함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 위에 권리 없이 건물을 세우고 사용함
원고가 회사 소유 대지에 지상권을 설정받아 피고 소유 건물 철거 및 대지 인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부산 서구 대지 소유권에 따라 피고들이 점유한 건물 철거 및 대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신축된 근린생활시설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토지임대차계약 해지 후 피고가 건물 매수청구권을 행사해 매매계약을 체결함.
임대차계약 만료 후 토지 인도 및 철거 청구
원고의 대지 소유권에 대한 건물 철거 및 인도 청구
피고가 1986년경부터 담장과 건물을 세워 원고 소유 토지 일부를 사용함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가 건물을 소유하며 점유하고, 피고의 선대가 20년간 점유해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한 사건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소 변경에 대하여 피고가 책문권을 상실한 경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