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소유한 토지 위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피고에게 요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0나261 민사 사건(1971년 4월 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경기 평택읍에 있는 자신 소유의 토지 위 건물을 철거하고 대지를 돌려달라고 피고에게 요구했다.
- 피고는 그 토지가 행정재산으로,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했다.
- 원고는 토지 소유권을 주장하며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이 유효하다고 반박했다.
- 법원은 토지가 행정재산인데 용도폐지 절차 없이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이 이루어진 점을 문제 삼았다.
- 법원은 이 처분이 위법하고 무효라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에게 자신의 토지 위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요구했으나, 피고가 해당 토지가 행정재산임에도 불구하고 용도폐지 절차 없이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이 이루어진 점을 들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토지가 국가 소유의 행정재산인 경우, 용도폐지 처분 없이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을 하면 위법한 행정처분이 된다.
- 이 경우 해당 처분은 무효로 봐야 한다.
- 피고는 1956년에 토지를 증여받아 사실상 소유권을 취득했으나, 환지예정지 지정 당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되지 않아 대항요건은 갖추지 못했다.
- 그러나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은 공법상의 행정처분이므로 민법상의 거래 규칙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 피고 소유의 행정재산임을 모르고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이 이루어진 점에서 처분은 위법하고 무효이다.
- 따라서 원고의 건물 철거 및 대지 인도 요구는 받아들여질 수 없다.
핵심 정리
행정재산에 대해 용도폐지 없이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을 하면 그 처분은 무효가 된다. 이에 따라 원고가 요구한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 청구는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피고들에게 대구 동구 대지 위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자신이 가진 토지의 일부 지분에 대해 공유권을 주장하며 피고에게 토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단독주택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부산 중구 남포동 토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어 일부를 점유함.
원고가 피고에게 신축된 근린생활시설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철도용지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하며, 전 소유자들을 낮은 가격에 유인해 토지를 매수함
5동 및 8동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이 가동과 나동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 소유 건물이 자기 토지 경계를 침범했다며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주택과 창고를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할 것을 요구함
원고가 소유한 대지 6평방미터를 피고가 침범하여 그 위에 건물을 지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 위에 권리 없이 건물을 세우고 사용함
피고가 대구시 소재 원고 소유 대지 일부를 불법 점거하고, 대지 위 건물 일부를 소유하고 있음.
원고가 관재당국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을 확보한 건물을 피고가 불법 점유함.
피고가 점유 중인 대지에 석축을 쌓아 대지 가치를 높이고 비용 상환을 주장함
원고가 등기부상 구분 소유된 시장 건물 일부를 피고에게 넘겨달라고 요구함
원고 소유 대지 위에 피고가 여러 동의 건물과 담장을 세움
피고가 약 20년간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대지를 점유함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자가 사업지구 안 토지를 임차해 지장물을 두고 있는 임차인에게 지장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청구함
피고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원고 소유 대지를 권리 없이 점유하고 건물을 소유함.
원고가 일시이용권을 양도받아 피고들에게 토지 인도를 요구함.
재개발조합이 손실보상금을 공탁하고 소유권을 이전받은 부동산을 피고에게 인도하라고 요구함
관재당국의 불명확한 위치결정도면을 근거로 특정 대지 부분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건물 철거 및 대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 소유 대지 위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소유하고 있어 철거를 요구함.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환지예정지 내 지장물 철거 요구
원고가 자신이 소유권을 가진 토지 위에 있는 피고들의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받으려 함
원고 소유 임야 위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점유 및 사용함.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에 건물 세 곳을 불법으로 지어 점유함.
농가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경작하던 농지를 원고가 인도받으려 했으나, 법원은 가족 구성원의 공동 경작권을 인정했다.
원고가 자신 소○○라고 주장하는 땅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어 철거와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국가 소유 대지를 임차한 상태에서 피고가 권한 없이 그 대지 위에 건물을 지어 점유함
원고 소유 구거 위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점유하며 임차 사용을 주장함.
원고 소유 대지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점거하고 임대료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피고가 비용상환청구권을 근거로 유치권을 주장하며 토지 인도와 건물 철거를 거부함
원고 소유 토지를 피고들이 무단 점유하고 건물 및 차고를 설치하여 사용함.
원고가 공매로 취득한 토지에 피고들 주택의 대문·담장 일부가 침범하여 철거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부적법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근거로 토지 위 피고들의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 위에 미등기 주택과 창고를 소유·점유하며 철거와 인도를 거부함
재건축조합의 인접 토지 소유자에 대한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 청구
대지 위에 침범해 지어진 건물에 대해 근저당권자에게 철거 동의와 손해배상 청구를 함
원고가 농지개혁법에 따라 경작 중인 토지에 대해 부동산 인도를 요구함
원고들이 구조상 독립되지 않은 점포에 대해 구분 소유권을 주장하며 부동산 명도 및 임대료 반환을 요구함
원고 소유 건물을 피고가 점유하며 전세금 반환과 수리비 지급을 이유로 명도를 거부함
피고가 체불된 노임을 대신 갚는 조건으로 대지 소유권을 원고에게 넘기고, 환매 기간 내에 대지를 다시 사들이지 않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 위에 건물을 지어 점유함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 위에 건물을 지은 사람에게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20년간 점유한 대지를 소유권 이전 등기 없이 점유하다가 원고가 매수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경매로 취득한 토지가 도로로 사용 중이므로 피고(평택시)에게 보상금 또는 인도를 청구함.
피고들이 원고 명의 대지에 주택·창고·작업장 등을 세우거나 점유하며 각 건물이 차지한 부지를 사용함.
원고 소유 대지에 불법 점유한 건물 및 탱크 철거
원고가 피고들에게 부동산 인도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 소유 임야 위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점유하고 있음
원고가 토지 과반수 지분권자가 되어 계쟁 토지를 적법하게 점유·사용함
원고가 수용 취득한 토지 위에 설치된 분묘 4기의 굴이·철거와 토지 인도를 피고에게 청구함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 위에 목조 가건물을 세워 점유하고 사용료를 지급함
피고가 자신 소○○라고 주장하며 경매허가 결정 무효를 다투었으나 원고가 토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공유지분을 취득한 대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어 점유 사용 중임.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가 건물을 소유하며 점유하고, 피고의 선대가 20년간 점유해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한 사건
원고가 피고의 건물 일부 점유를 빼앗고 건물 인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피고가 국방부 위탁 토지에 대해 원고와 사용수익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종료 후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함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고 2년 이상 지료를 내지 않음.
원고가 자신 소유 토지 일부를 피고들이 점유하며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며 인도와 철거를 청구함
원고가 회사 소유 대지에 지상권을 설정받아 피고 소유 건물 철거 및 대지 인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경남제약 주식회사가 노동조합 지회와 조합원들에게 부동산 인도를 요구하고 쟁의행위 금지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명도를 요구하며 소유권을 주장함.
원고가 자신 소유 부동산에 대해 피고들이 점유 및 가압류를 하자 이를 문제 삼아 명도와 가압류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소유권을 잃은 토지에 대해 피고들에게 건물 철거와 퇴거를 요구함
아파트 대지에 도시가스 정압기실을 설치하여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시설을 두고 일부 소유자들이 철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함
타인 소유 토지에 일부 걸쳐 있는 건물을 매도한 후 그 토지를 다시 매수하였다.
원고가 매수한 토지에 일부 침범한 건물 철거를 요구함
원고가 자신 소유 임야를 피고가 점유하고 있어 인도와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함
원고 소유 토지의 점유 및 사용에 대한 반환 청구
인천광역시가 계양구 장기동 일대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인가처분을 하였다.
원고가 점유한 토지 77평에 대해 행정처분 취소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재개발사업에 반대하며 자신의 건물 점유를 방해하지 말아 달라고 요구하고, 철거에 불응함.
피고 소유 토지를 통해 원고 소유 토지에 출입하기 위해 차량 통행권을 요구함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 일부를 협의취득한 사건
부산시장에 대한 환지예정지 지정처분 취소 요구
도로구거부지를 사실상 점유하며 사용허가를 신청했으나 거부당하고, 다른 사람에게 점용허가가 내려진 처분의 취소를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조합의 환지계획 및 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행정재산인 토지를 용도폐지처분함이 없이 환지예정지로 지정한 경우 그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의 효력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