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철도용지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하며, 전 소유자들을 낮은 가격에 유인해 토지를 매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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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9나107 민사 사건(1980년 3월 1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철도용지에 있는 여러 건물의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하며 소송을 냈다.
- 이 토지는 원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피고가 오래전부터 점유하고 있었다.
- 피고는 이 토지가 이미 국가 소유가 되었거나 자신들이 20년 이상 평화롭게 사용해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주장했다.
- 원고는 전 소유자들이 토지를 국가에 넘겼거나 소유권이 피고에게 넘어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들에게 낮은 가격에 토지를 사들이는 방법으로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 법원은 원고의 매매 행위가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반사회적 행위라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철도용지에 있는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했으나, 원고가 토지 매매 과정에서 전 소유자들을 유혹해 부당한 거래를 한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원고의 매매 행위가 사회적 타당성이 없고 무효라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토지는 원래 국가 소유로 편입되어 있었고, 피고가 20년 이상 평온하고 공개적으로 사용해 사실상 소유권을 취득했다.
- 원고는 이 사실을 잘 알면서도 전 소유자들이 토지를 팔기 꺼려하자 낮은 가격에 팔도록 유도했다.
- 이러한 매매 행위는 사회의 일반적인 정의관념에 어긋나는 반사회적 행위로 봤다.
- 따라서 원고의 소유권 주장은 법적으로 인정될 수 없고,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원고가 토지 매매 과정에서 부당한 방법으로 전 소유자들을 유인해 매수한 행위는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반사회적 행위로 무효가 되었다. 이에 따라 원고의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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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들에게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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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약 20년간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대지를 점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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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매수한 토지에 일부 침범한 건물 철거를 요구함
피고가 점유 중인 대지에 석축을 쌓아 대지 가치를 높이고 비용 상환을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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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에 건물 세 곳을 불법으로 지어 점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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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등기부상 구분 소유된 시장 건물 일부를 피고에게 넘겨달라고 요구함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의 선대가 건물을 지었고, 피고가 상속받아 증·개축하여 점유함.
피고가 비용상환청구권을 근거로 유치권을 주장하며 토지 인도와 건물 철거를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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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의 선대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상속인으로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거부함.
위조된 농지분배 서류를 이용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았다가 국가 환수 후 피고들에게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피고2가 허위 주소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고, 피고 서울특별시는 토지수용 절차를 진행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음
법인 해산 절차 없이 경기도지사가 농림부장관 위임을 받아 토지를 매각함
망 소외1의 상속인이 원인무효인 농지개혁법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여러 토지의 소유권 확인과 인도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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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간이 완료되지 않은 토지에 대해 개간준공인가를 받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 명의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며 말소를 청구하고, 피고가 추완항소하여 원판결 취소 및 원고 청구 기각, 반소 각하를 구함
공유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을 각자의 지분에 따라 나누기로 합의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환매권 통지를 받은 뒤 6개월이 지나서야 환매대금 상당액을 공탁하고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1997년 매매를 근거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들이 OO지역 부동산에 대해 피고 1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재단법인 중앙학원이 농지였던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잔대금을 법원에 맡겼으나, 피고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거부함.
원고들이 피고 명의 부동산 등기 말소를 요구하며 무효를 주장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매로 구입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가 점유 중인 건물이 자신 소유 건물의 일부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자신 명의의 건물을 피고들이 부당하게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함
부동산 매수 후 소유권 이전 요구
원고 소유 토지에 대해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이후 토지가 합병되어 등기용지가 폐쇄됨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했으나, 피고가 자신이 소유자임을 주장하며 반박함.
원고가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후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소외1에게 넘기고, 소외1이 자기 명의로 등기한 뒤 피고에게 매도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하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 일부를 매수하고 그 반환을 청구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소유권이전등기가 경유되어 있으나 사회적 타당성이 결여되어 무효라고 볼 수 있는 경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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