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철도용지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하며, 전 소유자들을 낮은 가격에 유인해 토지를 매수함

• 원고는 철도용지에 있는 여러 건물의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하며 소송을 냈다.
• 이 토지는 원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피고가 오래전부터 점유하고 있었다.
• 피고는 이 토지가 이미 국가 소유가 되었거나 자신들이 20년 이상 평화롭게 사용해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주장했다.
• 원고는 전 소유자들이 토지를 국가에 넘겼거나 소유권이 피고에게 넘어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들에게 낮은 가격에 토지를 사들이는 방법으로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 법원은 원고의 매매 행위가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반사회적 행위라고 판단했다.

원고는 철도용지에 있는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했으나, 원고가 토지 매매 과정에서 전 소유자들을 유혹해 부당한 거래를 한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원고의 매매 행위가 사회적 타당성이 없고 무효라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토지는 원래 국가 소유로 편입되어 있었고, 피고가 20년 이상 평온하고 공개적으로 사용해 사실상 소유권을 취득했다.
• 원고는 이 사실을 잘 알면서도 전 소유자들이 토지를 팔기 꺼려하자 낮은 가격에 팔도록 유도했다.
• 이러한 매매 행위는 사회의 일반적인 정의관념에 어긋나는 반사회적 행위로 봤다.
• 따라서 원고의 소유권 주장은 법적으로 인정될 수 없고,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원고가 토지 매매 과정에서 부당한 방법으로 전 소유자들을 유인해 매수한 행위는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반사회적 행위로 무효가 되었다. 이에 따라 원고의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