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8나121광주고등법원 2심1981-01-15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망부의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들에게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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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제주부 78나121 민사 사건(1981년 1월 1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95조, 민사소송법 제96조, 민사소송법 제89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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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의 망부가 1933년 1월 19일에 망 소외인들로부터 임야 지분을 매수했습니다.
원고는 1965년 3월 23일에 가등기를 경료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전했습니다.
피고들은 망 소외인들의 상속인으로서 원고에게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가 있다고 주장되었습니다.
피고 보조참가인은 자신이 시효취득으로 소유권을 얻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에 참가했습니다.
제1심에서 원고가 일부 승소했고, 피고들이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에서도 원고의 청구가 일부 인용되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망부가 1933년에 매수한 임야 지분에 대해 1965년에 가등기를 마친 후, 피고들(매도인의 상속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피고들 중 일부에게 등기 의무를 인정했으나,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쟁점은 가등기의 효력과 피고 보조참가인의 주장 가능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원고의 망부가 매수한 사실은 증거(임야연고권양도증서 등)에 의해 인정됩니다.
가등기는 유효하게 경료되었고, 피고들은 상속인으로서 등기 의무를 부담합니다.
피고 보조참가인의 시효취득 주장은 보조참가의 성질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보조참가인은 피참가인의 승소를 도와야 하는데,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별도 청구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피고들 중 일부는 상속분이 없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등기 의무가 면제되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에서 상속인의 의무와 보조참가인의 주장 한계를 보여줍니다. 보조참가인은 피참가인의 승소를 보조해야 하며, 자신의 독립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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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가합289·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87-05-14·1심·원고 승소

부동산 매수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이전 소유자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집행을 배제해 달라고 청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