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된 부동산을 상속인들로부터 매수하고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 소외 10은 원래 국유지였던 서울 영등포구의 대지와 지상 건물을 1964년 매수하고, 1965년 피고에게 명의신탁 계약을 맺어 소유권을 넘겼다.
• 1967년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으나, 소외 10은 소유권 이전을 받지 못한 채 사망했고, 그의 상속인들이 대지를 공동 상속받았다.
• 1968년 원고는 소외 10의 상속인들로부터 이 대지를 매수하고, 피고에게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했다.
• 피고는 소유권 이전등기 이행이 어려울 경우를 대비해 손해배상을 예비적으로 청구했다.
• 1969년 소외 13이 이 대지에 가등기를 하여 원고의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가 이행불능이 될 가능성이 생겼다.

원고는 소외 10의 상속인들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뒤, 피고에게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했다.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으며, 법원은 피고가 소유권 이전등기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인정했다.

• 소외 10이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에 대해 상속인들이 매수권을 갖고 있어 명의신탁 해지가 가능하다고 봤다.
• 피고가 소유권 이전등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소외 13의 가등기로 인해 이행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었다.
• 이러한 이행불능 상황에 대비해 원고가 손해배상을 예비적으로 청구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 부동산의 시가는 평당 25,000원 정도로 감정되었고, 이를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이 산정될 수 있다.
• 따라서 피고는 상속인들의 지분 비율에 따라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거나, 이행이 불가능할 경우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명의신탁된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과 관련해, 명의신탁 해지 후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가 가능하며, 만약 이행이 불가능할 경우 손해배상 청구도 인정된다. 법원은 이러한 청구를 모두 받아들여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