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임야 지분에 대해 매매예약 완결을 근거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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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나21114 민사 사건(2010년 9월 1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가 피고에게 임야 일부 지분에 대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이행을 요구함.
- 원고는 매매예약이 완결된 것을 근거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진행해 달라고 청구함.
-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승소 판결을 내림.
- 피고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으나, 항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임야 지분에 대해 매매예약이 완결된 것을 이유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 달라고 피고에게 요구했고, 피고는 이에 반발해 항소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쟁점은 매매예약 완결 여부와 그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이행 책임이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정하며, 매매예약이 완결된 사실을 인정함.
- 원고의 청구가 법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함.
- 피고의 항소 이유가 충분하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음.
- 매매예약 완결을 근거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은 정당하다고 봄.
핵심 정리
원고는 매매예약이 완결된 임야 지분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했고, 법원은 이를 인정하여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피고가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법원은 항소를 기각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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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아내와 타인이 원고를 사칭해 부동산 매매예약 계약을 체결하고 가등기를 경료함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대위변제 후 가등기 말소 청구
채무자가 서류를 위조해 원고 명의의 가등기를 불법으로 말소하고 피고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함.
원고와 피고가 공동으로 산 토지에 대해 대출금 연체 후 피고가 원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본등기를 마침
화성시 임야 내 건물 퇴거 청구
망 소외 1의 상속인인 원고가 경정등기 무효를 주장하며 피고들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와 부당이득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및 소유권 확인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전세권을 단지 채권담보 목적으로만 설정하여 부동산 사용·수익 권한 없이 이전받음
원고가 피고 회사에 부동산을 18억 원에 매도하고 가등기를 마쳐주었으나, 피고 회사가 잔금을 계속 미지급하여 지급기한 연장 약정을 거듭 체결함
원고가 용인시 동천동 임야 856㎡에 대해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의 아내와 딸이 원고의 인감도장과 등기권리증을 이용해 피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부동산에 가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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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피고 9명이 가등기와 본등기를 경료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한 사건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지분 말소와 1억 2천만 원 상당의 금원 지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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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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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와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가등기를 마친 뒤, 피고의 국세 체납으로 압류가 이루어지자 피고와 합의로 매매예약을 해제하고 가등기 말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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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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