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김정학
총 사건
9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9건
33%원고 우세
원고 승소 1(11%)일부 승소 4(44%)원고 패소 4(44%)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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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9건결과 분포:원고승1(11%)일부승4(44%)원고패4(44%)
2012나20825·서울중앙지방법원·2012-10-19
해상운송 화물 멸실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7,279만원)
2011나38423·서울중앙지방법원·2012-09-21
눈썹거상술 결과에 불만으로 의료과실 주장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6,566만원)
2011나31415·서울중앙지방법원·2012-07-27
운송 중 급정거로 화물 파손에 따른 구상금 청구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4,597만원 / 청구 5,756만원)
2011나21180·서울중앙지방법원·2011-08-26
피고가 허락 없이 국유지를 2005년부터 2008년까지 무단 점유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368만원 / 청구 2,074만원)
2011나13219·서울중앙지방법원·2011-07-01
중개인의 도움으로 다가구 주택 일부를 임차했으나, 선순위 임차인과 근저당권 문제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100만원 / 청구 7,000만원)
2010나54305·서울중앙지방법원·2011-05-13
망인이 추석연휴에 고추 말리다 의자에서 일어서다 넘어져 머리를 다쳐 사지마비와 폐렴으로 사망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805만원 / 청구 5,000만원)
2010나27723·서울중앙지방법원·2010-11-26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담장 및 지붕을 설치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4,410만원)
2010나3413·서울중앙지방법원·2010-10-01
원고가 부동산 매수 과정에서 피고에게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1,000만원을 지급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300만원)
2010나21114·서울중앙지방법원·2010-09-17
원고가 임야 지분에 대해 매매예약 완결을 근거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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