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김은영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4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4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2(50%)원고 패소 2(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4건2021가합535813·서울중앙지방법원·2022-06-15
원고 교회 임시 공동의회에서 피고들이 운영위원으로 선출되었으나 소집 절차에 하자가 있었다.
원고승
원고 승소
2010나27723·서울중앙지방법원·2010-11-26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담장 및 지붕을 설치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4,410만원)
2010나3413·서울중앙지방법원·2010-10-01
원고가 부동산 매수 과정에서 피고에게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1,000만원을 지급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300만원)
2010나21114·서울중앙지방법원·2010-09-17
원고가 임야 지분에 대해 매매예약 완결을 근거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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