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해지 후 수탁자 상속인이 임야 지분을 제3자에게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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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1나2778 민사 사건(1973년 6월 2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96조, 민사소송법 제8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종중은 400여 년 전부터 소유한 임야를 5명에게 명의신탁하여 관리하게 했다.
- 수탁자 중 일부가 사망하고 그 상속인들이 신탁받은 임야를 물려받았다.
- 1969년 원고 종중은 총회와 이사회를 통해 명의신탁을 해지하기로 결의하고, 상속인 5명에게 신탁 해지를 통보했다.
- 신탁 해지 후 상속인 3명이 자신들의 지분을 제3자인 피고 1에게 매도했고, 피고 1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진행했다.
- 피고 2는 피고 1의 지분에 대해 가등기를 설정했다.
- 원고 종중은 신탁 해지 후 이루어진 소유권 보존 등기와 지분 이전 등기의 말소를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종중이 명의신탁을 해지한 후, 수탁자 상속인들이 임야 지분을 제3자에게 팔고 소유권 등기를 한 사건이다. 쟁점은 신탁이 해지된 후 수탁자 상속인 명의로 된 소유권 보존 등기의 효력 여부였으며, 법원은 신탁 해지로 신탁 관계가 끝났으므로 수탁자 상속인 명의의 등기는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원고의 말소 청구가 일부 받아들여졌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 종중이 명의신탁을 적법하게 해지함으로써 신탁 관계가 소멸했다.
- 신탁 관계가 끝난 부동산에 대해 수탁자 상속인은 아무런 권리가 없으므로, 그 명의로 된 소유권 보존 등기는 효력이 없다.
- 수탁자 상속인 명의로 된 등기는 신탁 해지 후 이루어졌으므로 무효의 등기다.
- 피고 1이 인락조서에 따라 대위 신청한 소유권 보존 등기라도 무효 등기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따라서 피고 1과 피고 2가 가진 등기들은 모두 무효이며, 원고의 말소 등기 청구가 정당하다.
핵심 정리
명의신탁이 해지되면 신탁받은 사람이 그 부동산에 대해 권리를 주장할 수 없고, 그 명의로 된 등기는 무효가 된다. 이번 사건에서는 명의신탁 해지 후 수탁자 상속인이 임야 지분을 팔고 등기를 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원고의 말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미등기 건물을 담보로 30만원을 빌리고 변제공탁으로 빚을 갚음.
원고 종중 소유 임야가 명의신탁된 상태에서 상속인이 피고에게 임야를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원고가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해 피고들이 무효인 판결을 근거로 등기를 경료함.
원고가 서울 서대문구 OO지역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했으나, 피고 명의의 등기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됨.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원고가 부동산을 피고에게 명의신탁하고, 명의신탁 해지 후 다시 원고 명의로 등기하면서 등기원인을 매매로 적음
원고가 임야를 매수한 후 피고1에게 명의신탁하고, 피고1이 피고2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함
원고들이 임야를 팔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 명의 토지에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원고 소유 토지에 대해 피고 1명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고, 이후 여러 피고에게 순차적으로 소유권 또는 지분권이전등기가 경료됨.
임야를 매수한 후 근저당권 채권최고액과 경매비용을 법원에 공탁하며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함.
종중이 부동산을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했다며 해지와 등기 말소를 청구함
토지를 신탁하고 건물 신축을 추진했으나 수탁자의 자금조달 실패로 공사가 중단됨
종중이 종손 명의로 명의신탁된 임야라 주장하며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며 대지 매수자 지위 이전을 주장함.
원고가 자신의 백부 소유였다고 주장하는 임야에 대해 피고 명의 등기 말소를 요구하고, 문중은 명의신탁 해지와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원고와 피고가 토지를 공동매수하면서 원고 지분 1/2을 피고 명의로 명의신탁하여 등기를 마침
원고가 시부로부터 상속받은 임야 6필지에 대해 피고들의 등기 말소와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명의신탁 해지 후 부동산 지분을 원고에게 매도했으나, 피고가 등기 이전을 하지 않고 가처분 등기를 위조해 말소함
원고가 1975년 피고에게 임야를 명의신탁하였으나, 부동산실명법 시행으로 명의신탁이 무효가 되어 소유권 회복을 위해 진정명의회복 등기를 구함.
사망자 명의 임야에 대해 사망자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 소송을 제기해 승소판결을 받고 등기를 마침
분양형토지신탁 계약 종료 후 신탁등기 말소와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피고가 공유 임야 중 소외인 지분을 사들여 원고 등 지분까지 포함해 단독 소유로 등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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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해 타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고 이후 피고들에게 이전등기 및 가등기가 경료됨
원고가 선조 소유 임야에 대해 피고들이 허위 보증서로 지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사실을 문제 삼아 등기 말소를 청구함
미성년자 시절 친권자가 특별대리인 없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이로 인해 경매 절차가 진행되어 소유권이 이전됨.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부동산에 피고 명의의 가등기와 본등기가 설정되어 이를 말소해 달라고 요구함.
가등기로 담보된 부동산을 경락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으나 채무 인수는 하지 않음.
원고 소유 임야에 대해 무효인 소유권 이전 등기와 근저당권에 기초한 경매로 피고가 소유권을 취득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와 건물을 임대하였고, 임대차기간 만료 후 피고가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매매계약이 성립되었으나,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등을 청구한 사건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피고 9명이 가등기와 본등기를 경료함.
원고가 재단법인에 증여한 부동산이 피고 명의로 등기된 것을 문제 삼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후순위 담보권자로서 선순위 근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함
원고가 채권담보 목적으로 농지를 명의신탁한 후 신탁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및 말소등기를 청구함.
아버지가 아들에게 토지를 넘겨주며 증여 형식으로 등기를 마쳤으나, 나중에 이것이 빌려준 것(명의신탁)이라 주장하며 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낙찰받은 토지에 대해 피고 2명의 가등기와 피고 1명의 이전등기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말소를 요구함.
망 소외 2의 상속인들이 망 소외 1의 상속인과 전득자들을 상대로 부동산 등기 이전을 청구함
원고가 위조된 서류를 이용해 이루어진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의 무효를 주장하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의 건축공사에 투자하고 투자금 회수를 위해 가등기를 설정하며 허위 차용증을 작성함.
원고 소유 임야 4필지에 대해 소외가 인감증명서를 위조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이후 피고들에게 순차 이전됨.
이사회 결의 없이 신탁부동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함
위조한 서류로 임야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뒤 피고 회사에 근저당권을 설정함.
원고가 국유림을 매수했으나 등기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 1이 허위 서류로 소외 1 명 명의로 보존등기를 하고 이를 피고들에게 이전함
사찰 주지가 사찰 존립에 필수적인 임야를 재단에 증여하고, 이후 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됨
공유토지 분할 합의 후 피고가 원고 소유 부분을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함
원고가 피고 명의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며 말소를 청구하고, 피고가 추완항소하여 원판결 취소 및 원고 청구 기각, 반소 각하를 구함
종중 소유 부동산에 대해 종중 총회 결의 없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피고가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기존 소유권보존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고 자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함.
원고가 자신이 취득한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명의신탁했다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종중 재산 보존을 위해 피고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종중원이 종중 소유 부동산의 매매 무효를 주장하며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부동산이 귀속재산이라며 피고 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의 무효를 주장함.
망 소외1의 공동상속재산에 대해 세무서장이 체납처분으로 공매를 진행하였고, 원고가 이를 낙찰받음.
원고가 피고 1로부터 빌린 수표금을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 1 명의로 마침
원고가 피고에게 30만원을 빌리고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담보로 설정한 후 일부 변제하고 나머지 금액 지급과 동시에 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와 피고가 동거 중 구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한 건물의 공사비 부담과 소유권 문제로 다툼을 벌임
원고들이 피고 명의 부동산 등기 말소를 요구하며 무효를 주장함.
원고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 앞으로 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자신의 임야 지분에 관하여 실체가 없는 종중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농지를 매수해 상속받았다고 주장하나, 피고는 명의신탁 해지 후 농지를 매도받았다고 다툼.
원고 종중 소유 부동산에 대해 피고 종중이 소집절차 없는 임시총회 결의로 등기명의인표시변경을 함
원고 처가 몰래 부동산 담보로 대출받아 소유권 이전
피고가 허위 보증서를 이용해 임야 1/3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원고가 피고 1에게 1,000만 원을 빌리면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담보로 경료하였고, 이후 차용금이 변제됨.
대표권 없는 자가 종중 소유 부동산을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줌
임야 3,570㎡ 중 일부 지분에 대해 피고들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에 대해 원고와 선정자들이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조모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부동산 매매계약과 소유권 이전 등기를 문제 삼아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1과 매매예약 가등기를 한 후 피고2가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함
원고가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았으나, 변론종결 후 피고들이 부동산을 양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원고가 매수한 부동산을 첩인 소외 2에게 명의신탁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종중 소유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명의신탁하고 해지 통고하여 지분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와 1,846,742원 지급을 청구함
원고들이 부친 사망 후 상속받은 부동산 지분에 대해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피고가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원고 명의 등기가 말소됨
원고가 계약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피고 명의로 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빌린 돈을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고, 이후 빚을 모두 갚았음에도 피고가 부동산에 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다.
원고의 아내와 딸이 원고의 인감도장과 등기권리증을 이용해 피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부동산에 가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함
원고의 아내와 타인이 원고를 사칭해 부동산 매매예약 계약을 체결하고 가등기를 경료함
피고가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원고 동의 없이 가등기를 설정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미등기의 임야에 대한 신탁관계가 소멸된 이후 수탁자의 상속인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의 효력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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