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고 부동산에 가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6나140 민사 사건(1977년 4월 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607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72년 3월 23일 피고로부터 1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이자는 월 4만 원, 변제기는 1972년 6월 23일로 정했습니다.
- 당시 피고는 채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원고와 합의하여 차용금을 매매대금으로 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했습니다.
- 원고는 변제기까지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이자도 5개월분만 지급했습니다.
- 이에 1973년 5월 25일, 원고와 피고는 법원에 제소전화해를 신청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기로 합의했습니다.
- 합의에 따라 1973년 6월 5일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습니다.
- 이후 원고는 이 등기가 담보 목적에 불과하다며 말소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로부터 100만 원을 차용하면서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하고, 변제기 경과 후 제소전화해를 통해 소유권을 이전한 사건에서, 법원은 해당 소유권이전이 담보가 아닌 대물변제로 인정되어 원고의 말소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제소전화해 당시 원고와 피고가 차용금 원리금을 청산하기 위해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한 것으로 보아, 이는 대물변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대물변제는 채무 이행에 갈음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하는 것이므로, 설령 부동산 가액이 채무액을 초과하더라도 민법 제607조(차용물의 대물변제 제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또한, 제소전화해가 재심으로 취소되지 않은 이상 그 효력이 유지되므로, 이에 기한 등기는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가 주장한 부동산 가액 600만 원은 감정 결과 실제로는 약 209만 원에 불과하여, 채무 원리금 112만 원을 크게 초과하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금전 차용 시 부동산에 가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설정한 경우, 그것이 단순한 담보인지 대물변제인지에 따라 법적 효력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제소전화해를 통해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그 화해가 취소되지 않는 한 등기의 효력을 다투기 어렵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지분 등기 말소 및 건물 철거를 요구하며 화해금 지급기한 경과로 화해 무효를 주장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와 1,846,742원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 담보로 부동산에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넘기고 변제기 연기 합의 후에도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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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로 담보된 부동산을 경락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으나 채무 인수는 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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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소유 부동산에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
금 5,000,000원을 빌리고 담보로 가등기를 설정한 후 이자를 내지 못해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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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무효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근거로 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피고에게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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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로부터 1,500만원을 빌리면서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변제하지 못해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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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피고 명의 부동산 등기 말소를 요구하며 무효를 주장함.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 저가 매도 후 강제경매 신청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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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소유 토지에 대해 피고 1명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고, 이후 여러 피고에게 순차적으로 소유권 또는 지분권이전등기가 경료됨.
피고가 1960년 소외1로부터 대지를 매수해 동사무소 및 파출소 건물을 지어 사용함.
원고 아버지가 소유한 부동산을 생전에 여러 차례 매도하여 피고들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이루어짐.
상속인이 피상속인 소유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부동산을 팔면서 중도금을 받지 못해 계약 해제와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의 아내와 딸이 원고의 인감도장과 등기권리증을 이용해 피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부동산에 가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함
원고가 발행한 약속어음에 공정증서를 첨부하였으나, 소외인이 집행문 없이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원고 소유 토지가 피고에게 경락됨.
점포 임차보증금을 빌려준 제3자를 상대로 임차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냄.
원고가 재단법인 소유 부동산을 매수하고 잔금을 공탁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피고가 타인 명의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잔금 지급을 미루자 피고가 소유권 이전을 거부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850,000원을 빌리고 담보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줌.
원고가 빌린 돈을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고, 이후 빚을 모두 갚았음에도 피고가 부동산에 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다.
1971년 3월 3일 피고로부터 토지를 샀다고 주장했으나, 실제로는 담보로 금전을 빌려준 사실이 인정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 계약권 양도를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행하지 않자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1958년 피고 ****으로부터 토지와 건물을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했으나, ****이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지 않고 ****에게 매도하여 등기를 넘겨줌.
원고의 친척이 무권한으로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 원고가 이를 인정함.
원고가 피고 1의 구점포를 담보로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고 신축 점포까지 담보로 포함된다고 주장함.
원고가 피고와 대위변제 약정을 체결했으나 변제기까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함
원고가 피고 소유 부동산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나, 중도금 및 잔금 지급기일에 피고가 수령을 거절하여 원고가 변제공탁함.
피고가 1983년 임대차계약을 맺고 건물을 점유한 후 임대차 기간 종료 후에도 건물을 비워주지 않음.
피고가 가등기담보권 실행 절차를 통해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원고들은 임차인으로서 임차보증금 우선변제권을 주장하며 부동산 명도를 거부함.
원고가 피고 16으로부터 부동산 55/100 지분을 매수했으나, 부동산이 피고 나라에게 반환된 사실이 있음.
원고가 피고 등과 부동산 매매 및 국유지 불하 공동사업 계약을 체결했으나, 국유지 불하가 불가능해지면서 매매계약이 해제되고 이후 피고 인수 참가인이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함.
원고가 대출자금을 제공한 부동산에 대해 피고가 원고 몰래 소유권을 자기 앞으로 이전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함
원고가 피고 1에게 금전을 대여하면서 담보로 건물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변제기 도과 후 담보권 실행을 위해 피고들에게 건물 명도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보조참가인을 대신해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매매 대상에서 제외된 토지 지분을 피고 명의로 이전했으나, 피고가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하고 경매 절차를 거쳐 다시 낙찰받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지분에 관한 명의신탁 해지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 담보로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함
원고가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에 대해 신탁계약 해지를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토지를 매수한 사람이 잔대금을 운송임 채권으로 상계하여 지급 완료
피고가 약 20년간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대지를 점유함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선임된 상태에서 법원의 공시송달 결정을 받아 판결을 송달함
원고가 부동산을 매수하여 배우자 명의로 명의신탁했다고 주장하며 신탁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를 허락 없이 점유하고 건물을 지어 사용함
원고가 관재당국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대금을 완납한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20년 이상 점유한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원고 1이 수표 부도로 구속 위기에서 부동산을 시가의 10분의 1 가격으로 담보 제공함.
원고가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후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소외1에게 넘기고, 소외1이 자기 명의로 등기한 뒤 피고에게 매도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100,000원을 빌리고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으며, 이후 빌린 돈을 갚았다고 주장하며 등기 말소를 요구함.
****가 ****에게 250,000원을 빌리고 부동산 소유권을 담보로 넘겼으나 변제하지 않아 부동산이 피고 2에게 매도됨
원고가 피고 1에게 금원을 빌리면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권으로 채무를 갚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 1로부터 빌린 수표금을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 1 명의로 마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본래의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다른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하여 주고 채무가 소멸하여 버리는 경우에민법 607조,608조가 적용되는지 여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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