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1나21310대구고등법원 2심2021-10-06 선고검수완료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한 회사가 원고들 소유 부동산을 매입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중도금을 지급한 뒤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설정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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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제3민사부 2021나21310 민사 사건(2021년 10월 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법 제64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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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8년 4월부터 2009년 1월 사이,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던 피고 회사는 원고들과 원고들의 가족이 소유한 부동산을 사기로 하는 예약과 매매계약을 맺었습니다.
  • 피고 회사는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한 뒤, 나중에 소유권을 넘겨받을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해당 부동산에 가등기를 했습니다.
  • 계약 내용에는 사업 승인이 난 뒤 잔금을 지급하거나, 늦어도 2009년 12월 31일까지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 등이 있었습니다. 일부 계약에는 이 약정이 없었습니다.
  • 피고 회사는 자금 부족으로 2009년경부터 도시개발사업을 사실상 중단했습니다. 부동산 소유자 가운데 사망한 이들의 상속인들은 상속등기를 마쳤습니다.
  • 원고들이 가등기를 지워 달라고 청구하자, 피고 V와 피고 W은 일부 부동산의 가등기에 기초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을 가압류했고, 다른 피고도 일부 권리를 압류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부동산 소유자인 원고들은 피고 회사와 체결한 매매예약·매매계약에 따라 설정된 가등기를 말소해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사업이 중단된 뒤에도 피고 회사가 가등기를 유지할 근거가 있는지, 그리고 권리를 가압류·압류한 피고들의 동의가 필요한지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 회사에 가등기 말소 절차를 이행하고, 관련 피고들에게 말소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표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매매예약은 피고 회사가 정해진 대금을 지급하고 매매를 완결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소유권을 넘겨받도록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매매계약도 잔금 지급과 소유권 이전을 예정하고 있었습니다.
  • 그러나 피고 회사는 자금 부족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사실상 중단했고, 계약에서 정한 잔금 지급과 소유권 이전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 회사가 가등기를 계속 보유할 근거가 없다고 보고, 해당 가등기를 말소하도록 했습니다.
  • 일부 가등기에 관한 권리가 가압류되거나 압류되어 있었으므로, 법원은 그 권리를 가진 피고 V, 피고 W 및 다른 피고에게도 가등기 말소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도록 했습니다.
  • 항소심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였으며, 소송에 든 비용도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핵심 정리

도시개발사업을 위해 부동산 매매계약과 가등기를 했더라도 사업이 사실상 중단되고 계약에 따른 거래가 진행되지 않았다면, 가등기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들의 가등기 말소 청구가 받아들여졌고, 가압류·압류를 한 피고들도 말소에 동의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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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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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대 구 고 등 법 원 제 3민 사 부 판 결 사 건2021나21310 가등기말소 등 청구의 소 원고, 항소인 1. **** **** 대표자 B 2. **** **** 대표자 B 3. **** **** 대표자 B 4. E **** 5. F **** 6. G **** 7. H - 2 - **** 8. J **** 9. K **** 10. L **** 11. M **** 12. N **** 13. O **** 14. P **** 15. Q **** 16. R **** 17. S **** - 3 -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피고, 피항소인1. **** **** 송달장소 **** 대표이사 U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2. V **** 송달장소 **** 소송대리인 변호사 ○○ 3. W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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