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등기 말소 청구 부적법으로 각하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민사지방법원 남부지원 92가단28561 민사 사건(1992년 4월 2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한 여성 원고가 은행 회사를 상대로 부동산에 걸린 가압류 등기를 없애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이 청구가 절차에 맞지 않아 받아들이지 않고 각하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여성 원고는 1991년 3월에 부동산 매매예약을 하면서 소유권 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했습니다.
- 이후 피고인 은행은 1991년 5월 법원에서 가압류 결정을 받아 부동산에 가압류 등기를 했습니다.
- 같은 해 8월 원고와 매도인 사이에 매매예약이 완결되어 12월에 소유권 이전 본등기가 원고 앞으로 경료되었습니다.
- 가압류 등기는 원래 가등기보다 뒤에 생겨 소유권 이전 본등기에 대항할 수 없지만, 은행은 가압류 등기 말소에 반대했습니다.
- 등기공무원은 은행의 이의를 받아들여 가압류 등기를 말소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 원고는 법원에 가압류 등기 말소를 직접 요구하는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이 절차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가압류 등기 말소는 집행법원의 결정에 따라서만 가능하며, 가압류 결정이 취소되거나 집행이 취소되어야 등기가 말소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가압류 등기가 이미 경료된 이상, 가압류 채권자(은행)도 단독으로 이를 없앨 수 없고, 직접 가압류 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가 소유권 이전 본등기를 마친 경우, 등기공무원은 가압류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해야 하지만, 은행이 이의를 제기하면 등기공무원이 이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 이때 원고는 별도의 절차인 이의신청을 통해 등기공무원의 부당한 결정을 바로잡아야 하며, 직접 소송으로 가압류 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가압류 등기 말소는 법원의 집행 절차에 따라야 하며, 직접 소송으로 바로 요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등기공무원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별도의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점에서, 부동산 관련 등기 문제는 정해진 절차를 꼭 따라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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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피고 명의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며 말소를 청구하고, 피고가 추완항소하여 원판결 취소 및 원고 청구 기각, 반소 각하를 구함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가등기를 설정했으나, 피고가 약정해제권을 행사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가등기를 말소한 후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줌.
부동산에 대해 가등기를 한 후 선순위 저당권에 따른 강제경매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짐
원고가 피고들 명의로 된 폐쇄등기부상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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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한성규에게 돈을 빌리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으며, 한성규가 변제기한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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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전세권 말소를 요구했으나, 피고는 청구가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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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선박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체납된 세금 때문에 부동산에 설정된 압류등기를 민사소송으로 말소해 달라고 청구함.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에 압류등기 경료한 사건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부동산에 피고 명의의 가등기와 본등기가 설정되어 이를 말소해 달라고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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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아들에게 부동산 처분 서류를 맡겼고, 그 서류로 제3자가 원고와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가등기를 설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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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소유 부동산에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
원고들이 피고 명의 부동산 등기 말소를 요구하며 무효를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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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원고 소유의 농지에 대해 부당하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고, 원고가 이를 말소해 달라고 청구함.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토지에 등록된 소유권보존등기를 두고 말소를 요구하는 분쟁이 발생함.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피고들이 무권원으로 소유권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를 마침
원고가 자신이 소유한 농지에 대해 국가가 잘못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 것을 문제 삼아 등기 말소와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원고가 청주시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냄.
원고가 대표로 있던 회사가 피고 은행에서 받은 대출금에 대해 부동산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국유림을 매수했으나 등기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 1이 허위 서류로 소외 1 명 명의로 보존등기를 하고 이를 피고들에게 이전함
부동산을 팔면서 중도금을 받지 못해 계약 해제와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한 사건
원고가 미등기 건물을 담보로 30만원을 빌리고 변제공탁으로 빚을 갚음.
원고가 피고 1로부터 빌린 수표금을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 1 명의로 마침
원고가 소외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소외 2, 소외 3 명의의 강제경매신청등기 회복을 위해 피고의 승낙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피고가 공사 중인 건물을 인수해 완공하고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후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침.
원고가 피고로부터 100,000원을 빌리고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으며, 이후 빌린 돈을 갚았다고 주장하며 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 소유 토지에 대해 피고 1명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고, 이후 여러 피고에게 순차적으로 소유권 또는 지분권이전등기가 경료됨.
종중 소유 부동산에 대해 종중 총회 결의 없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소외인들 명의의 부동산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에 대해 피고에게 승낙 의사표시를 요구함
원고가 같은 이름을 가진 피고가 부동산에 부기등기를 한 것을 문제 삼아 말소를 청구함.
관할청 허가 없이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경료
동일 부동산에 대해 두 번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것 중 뒤에 된 등기의 말소를 청구함
원고들이 임야를 팔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함.
상속인이 피상속인 소유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약속어음금 청구 소송에서 경락허가결정 무효 주장
농지가 아닌 대지를 농지로 분배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이를 매도함.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원고가 피고의 건축공사에 투자하고 투자금 회수를 위해 가등기를 설정하며 허위 차용증을 작성함.
원고가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피고가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원고 명의 등기가 말소됨
원고가 부동산이 귀속재산이라며 피고 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의 무효를 주장함.
원고가 피고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채무자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예약을 맺고 가등기를 마친 뒤, 조세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신해 그 가등기의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OO지역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피고가 같은 토지에 대해 이중등기를 하여 무효임을 주장함
원고가 재단법인에 증여한 부동산이 피고 명의로 등기된 것을 문제 삼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빌려준 돈을 모두 갚았다고 주장하며 부동산에 설정된 권리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운영자금 명목으로 약 13억 원을 빌려주고, 피고가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낙찰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원고가 공매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피고가 체납처분 압류등기를 하였으나, 공매로 소유권이 이전되어 압류등기는 소멸하였으므로 말소를 구함.
종중원이 종중 소유 부동산의 매매 무효를 주장하며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한 후, 피고가 이를 알고 채권자대위소송으로 등기를 이전받음.
원고가 피고에게 30만원을 빌리고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담보로 설정한 후 일부 변제하고 나머지 금액 지급과 동시에 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발행한 약속어음에 공정증서를 첨부하였으나, 소외인이 집행문 없이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원고 소유 토지가 피고에게 경락됨.
대표권 없는 자가 종중 소유 부동산을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준 뒤 잔금을 받지 못했다며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선대 소유 부동산에 대한 국세체납처분 압류등기의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낙찰받은 토지에 대해 피고 2명의 가등기와 피고 1명의 이전등기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말소를 요구함.
****가 ****에게 250,000원을 빌리고 부동산 소유권을 담보로 넘겼으나 변제하지 않아 부동산이 피고 2에게 매도됨
원고가 OO지역 병원 건물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와 청산금 지급을 피고에게 요구함.
원고가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와 금원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해 피고들이 무효인 판결을 근거로 등기를 경료함.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이중 경료에 따른 말소 청구
원고가 피고들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한 사건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가압류등기의 말소방법
- 2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되었는데도 등기공무원이 위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에 해당한다는 가압류등기권자의 이의를 받아들여 가압류등기를 직권말소하지 아니하는 경우, 본등기를 경료한 자가 가압류등기권자를 상대로 가압류등기의 말소를 소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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