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와 금원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7나2663 민사 사건(1979년 3월 2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피고에게 금 11,859,725원을 지급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
- 해당 부동산은 원고가 소유하던 곳으로, 이전에 다른 사람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상태였다.
- 원고는 이전 소유권 이전 등기가 부정한 방법으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며 소유권 회복 소송을 진행 중이었다.
- 원고는 소유권을 회복한 후 피고와의 근저당권 설정 계약이 무효라며 근저당권 말소와 채무액 명시를 요구했다.
- 피고는 계속되는 거래 관계에서 발생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한 상태였고, 거래는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었다.
- 법원은 원고가 부동산을 양도받은 후에도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피고에게 금원을 지급받기 위해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원고가 일방적으로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보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쟁점은 계속되는 거래 관계에서 발생하는 근저당권 계약의 해지 가능 여부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근저당권은 계속되는 거래 관계에서 발생하는 여러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설정된 것으로, 특정 시점의 채무만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 원고는 부동산을 양도받은 제3취득자 지위에 있어, 스스로 또는 이전 소유자를 대신해 근저당권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권한이 없다.
- 피고와 원고 사이에 계속되는 거래가 있었고, 채무 잔액이 계속 변동하고 있어 단순히 특정 시점의 채무만을 기준으로 계약 해지를 인정할 수 없다.
- 원고가 주장하는 근저당권 말소 청구는 법적 근거가 부족해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계속적인 거래 관계에서 설정된 근저당권은 특정 시점의 채무만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며, 부동산을 양도받은 자가 일방적으로 근저당권을 말소할 권한도 없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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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설정 후 채권최고액 변경 및 채무 변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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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회사와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두고 무효를 주장하며 말소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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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팔면서 중도금을 받지 못해 계약 해제와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가등기로 담보된 부동산을 경락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으나 채무 인수는 하지 않음.
원고가 소유하던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원래 담보하던 채권과 분리되어 다른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이전된 사실을 문제삼아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조모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부동산 매매계약과 소유권 이전 등기를 문제 삼아 말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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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대해 가등기를 한 후 선순위 저당권에 따른 강제경매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짐
원고가 부동산 건축을 위해 자재와 노력을 투입했으나, 피고 회사와 은행 간 소유권 이전 약정을 알고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함.
원고가 피고 명의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며 말소를 청구하고, 피고가 추완항소하여 원판결 취소 및 원고 청구 기각, 반소 각하를 구함
공동 상속받은 부동산 지분 중 일부에 대해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함
원고가 피고 아주식품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계약 해제 및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은행 대구 문화동지점 대출금 2천만 원에 대해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함.
원고가 소유한 부동산 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와 승낙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8,000환을 빌려주고 변제기일에 갚지 못해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문제로 다툼이 발생함.
은행과 대출약정을 맺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뒤, 제2차 대출 잔액을 공탁하고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빌려준 돈을 모두 갚았다고 주장하며 부동산에 설정된 권리 말소를 요구함.
원고 소유 부동산에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
원고가 무효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근거로 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피고에게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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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변제 후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담보 제공 후 특정 대출금 채무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변제 공탁함
원고가 빌린 돈을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고, 이후 빚을 모두 갚았음에도 피고가 부동산에 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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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우리은행과 체결한 대출 계약에 따른 근저당권을 말소해 달라고 청구함.
원고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피고들 명의의 부동산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원고가 피고들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피고 등이 OO지역 임야에 대해 부정한 방법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빌려준 차용금 일부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조건으로 지급을 요구함.
피고 은행이 설정한 근저당권과 관련해 원고가 권리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근저당권 설정 후 경매를 신청하고 경락허가결정이 내려진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진행함.
공유 부동산을 분할한 후 단독 소유한 땅에 대해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 담보로 부동산에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넘기고 변제기 연기 합의 후에도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원고가 피고로부터 100,000원을 빌리고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으며, 이후 빌린 돈을 갚았다고 주장하며 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후순위 담보권자로서 선순위 근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 명의 부동산 등기 말소를 요구하며 무효를 주장함.
원고가 같은 이름을 가진 피고가 부동산에 부기등기를 한 것을 문제 삼아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 측이 부동산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했으나, 변제공탁 과정에서 피고 이름 오류와 수령 거절로 변제가 인정되지 않음.
회사 대표이사가 주주총회 특별결의 없이 회사의 영업 전부를 타인에게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함
원고가 부동산이 귀속재산이라며 피고 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의 무효를 주장함.
분양형토지신탁 계약 종료 후 신탁등기 말소와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원고가 소외회사 소유의 공장 기계에 대해 양도담보권을 취득했으나, 피고가 같은 기계에 대해 공장저당권을 설정함.
원고가 자신의 근저당권을 근거로 부동산 임의경매를 신청하고 배당금 조정을 요구함.
무자력 상태인 회사가 보유한 토석채취허가권을 다른 회사가 양수하고 명의를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에 대해 20억 원 근저당권 설정을 약속함.
부동산 임의경매에서 근저당권 관련 배당액 일부 변경을 청구함
채무자가 개인에서 법인으로 변경된 후에도 대표자로서 같은 담보물로 거래를 계속함
원고가 피고의 부동산 경매 배당금 중 일부가 정리절차 이후 발생한 채권을 포함해 초과 지급된 점에 대해 이의를 제기함
부동산을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원고가 대출금으로 기존 채무를 변제한 후 추가로 금원을 대여한 사건
원고가 대지를 매수하고 피고에게 소유권 이전과 금원 지급을 요구함.
주유소 동업계약 체결 후 석유판매업 허가 양도 분쟁
원고 소유 대지에 불법 점유한 건물 및 탱크 철거
원고가 부동산 매매대금 63,400,000원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위조된 농지분배 서류를 이용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았다가 국가 환수 후 피고들에게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경남은행이 국민은행과 국민제육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 대해 근저당권 말소와 금원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가 설정한 근저당권등기가 무효라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와 1,846,742원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금 400,000원 상환 후 등록 말소 요구한 사건
피고 회사 직원이 원고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서 원고를 속여 대출금을 빼돌림
이사회 결의 없이 신탁부동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함
임차보증금반환채무 담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소멸 여부 및 말소 청구
원고가 대출자금을 제공한 부동산에 대해 피고가 원고 몰래 소유권을 자기 앞으로 이전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함
원고의 친척이 무권한으로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 원고가 이를 인정함.
중소기업은행이 아마란스 소유 공장 부지에 대해 경매를 신청해 대출금 전액을 회수함.
원고가 대구시 동구 895평 땅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피고에게 요구함
원고가 부동산 강제경매에서 피고의 배당액 삭제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계속적 거래관계에 기인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종료전에 그 부동산을 양도받은 자가 이를 일방적으로 해지하고 그 당시까지의 채무액만을 면제하는 조건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수 있는지 여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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