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2나2727서울고등법원 2심1973-06-14 선고검수완료
근저당권 설정 후 채권최고액 변경 및 채무 변제 문제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2나2727 민사 사건(1973년 6월 1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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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한 남성이 은행을 상대로 자신이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없애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남성은 근저당권이 특정 빚만 담보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그 근저당권이 설정된 이후 생긴 다른 빚도 담보하는 것으로 봤다. 결국 남성의 주장은 기각되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한 남성은 다른 사람의 빚을 대신 보증하면서 자신의 부동산에 은행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 처음에는 담보로 잡힌 빚의 최대 금액이 2천만 원이었으나, 이후 1천3백만 원으로 줄여 변경 등기를 했다.
- 은행은 빚을 진 사람에게 1969년 5월 1천만 원, 8월에 5백만 원을 각각 빌려줬다.
- 1천만 원 빚은 모두 갚았으나, 5백만 원 중 약 267만 9천 원은 아직 남아 있었다.
- 남성은 근저당권이 처음 담보한 1천만 원 빚에만 적용된다고 주장하며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했다.
- 또한 은행 직원이 부동산 가치를 부풀려 대출을 해준 점에 대해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근저당권이 설정될 때 특정 빚만 담보한다고 약속했더라도, 그 후 근저당권 계약이 해지되거나 일반 저당권으로 바뀌지 않는 한, 계약에서 정한 최대 한도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빚을 담보한다고 봤다.
- 남성이 주장한 특정 빚만 담보한다는 약속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했다.
- 은행이 빌려준 5백만 원 빚도 근저당권의 담보 범위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 은행 직원이 부동산 가치를 허위로 평가한 점이 있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남성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생긴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 따라서 남성의 근저당권 말소 청구와 손해배상 청구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근저당권은 처음 담보한 빚뿐만 아니라 계약에서 정한 최대 한도 내에서 이후 발생하는 빚도 함께 담보하는 권리다. 특정 빚만 담보한다는 약속이 있어도, 계약 해지나 변경이 없으면 그 효력이 유지된다. 이 사건은 근저당권의 범위와 효력에 대해 명확히 한 중요한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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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특정채무만을 담보하기로 한 근저당권의 효력
【원고, 항소인】 김상억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한일은행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1가1291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기재의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 1969.4.14. 접수 제7932호, 채권최고액 금 13,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피고가 위 같은 법원 1972타2661호 경매개시결정에 의하여 하는 위 부동산에 대한 경매는 이를 불허한다.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가 소외 김병용의 물상 보증인이 되어 피고에게 1969.4.14. 원고소유의 별지목록기재의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금 20,000,000원으로 한 청구취지기재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바 있다가 같은달 29. 피고와 합의하여 위 채권최고액을 금 13,000,000원으로 변경하고, 같은날자로 이의 변경등기를 경료한 사실, 피고는 위 채무자인 소외 김병용에게 196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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