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부동산 가등기 말소를 청구하였으나, 피고가 소송을 취하한 후 재소금지 규정에 따라 각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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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6나3396 민사 사건(1977년 6월 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가 부동산에 걸린 가등기를 없애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냈다.
- 이 소송은 원고가 아닌 다른 회사가 원고를 대신해 대위권을 행사하며 진행되었다.
- 대위권을 행사한 회사가 소송 도중에 소송을 취하했다.
- 원고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고, 소송에 참여해 취하를 막을 기회가 있었으나 하지 않았다.
- 이후 원고가 직접 같은 내용으로 다시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재소금지 규정에 따라 이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부동산 가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으나, 원고의 채권자가 대위권 행사로 먼저 소송을 진행하다가 취하했다. 쟁점은 대위권 행사 소송의 취하가 원고에게도 영향을 미치는지였고, 법원은 원고가 소송 취하를 막을 기회를 가졌음에도 하지 않아 재소금지 규정에 따라 원고의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채권자가 대위권으로 소송을 제기하고 본안 판결 후 소송을 취하하면, 그 취하의 효력은 채무자인 원고에게도 미친다.
- 원고가 소송이 진행 중임을 알고 있었고, 공동소송 참여 등으로 소송 취하를 막을 기회가 있었다.
- 원고가 이를 하지 않아 소송 취하 효력이 발생했고, 재소금지 규정에 따라 같은 내용의 소송을 다시 제기할 수 없다.
- 따라서 원고의 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하는 것이 타당하다.
핵심 정리
채권자가 대위권으로 낸 소송이 취하되면, 그 취하의 효력은 원고에게도 미친다. 원고가 소송 취하를 막을 기회를 가졌음에도 하지 않아, 같은 내용의 소송을 다시 낼 수 없다는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 강춘희가 원고와 맺은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따른 등기 절차를 이행하지 않음.
고중익이 빚을 갚지 않으려고 허위로 부동산 가등기를 이규매 앞으로 넘겨줌.
원고가 빌린 돈을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고, 이후 빚을 모두 갚았음에도 피고가 부동산에 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다.
원고들이 OO지역 부동산에 대해 피고 1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부동산 가등기 말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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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소유 부동산에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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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대표로 있던 회사가 피고 은행에서 받은 대출금에 대해 부동산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 앞으로 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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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후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소외1에게 넘기고, 소외1이 자기 명의로 등기한 뒤 피고에게 매도함.
원고 1이 수표 부도로 구속 위기에서 부동산을 시가의 10분의 1 가격으로 담보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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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원고에게 빌려준 차용금 일부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조건으로 지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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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부동산 일부 지분을 취득한 후 근저당권 담보 최고액과 경매비용을 법원에 변제 공탁함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 저가 매도 후 강제경매 신청
약속어음금 청구 소송에서 경락허가결정 무효 주장
부동산을 팔면서 중도금을 받지 못해 계약 해제와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담보된 채무 일부를 변제공탁하며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부동산에 대해 가등기를 한 후 선순위 저당권에 따른 강제경매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짐
원고가 해외에 있는 동안 소외 1이 원고 명의 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을 하였고, 피고들은 이에 대해 담보권 설정 권한이 있다고 주장함.
원고 소유 토지에 대해 피고 1명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고, 이후 여러 피고에게 순차적으로 소유권 또는 지분권이전등기가 경료됨.
원고 측이 부동산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했으나, 변제공탁 과정에서 피고 이름 오류와 수령 거절로 변제가 인정되지 않음.
원고가 소외1에게 부동산 등기 서류를 넘겨주었으나 약속한 돈을 받지 못하자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았으나, 변론종결 후 피고들이 부동산을 양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원고가 부동산 매매 대금을 완납했으나 피고가 위조한 서류로 소유권이 변경됨
가등기로 담보된 부동산을 경락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으나 채무 인수는 하지 않음.
원고가 한성규에게 돈을 빌리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으며, 한성규가 변제기한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피고 회사 직원이 원고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서 원고를 속여 대출금을 빼돌림
원고가 발행한 약속어음에 공정증서를 첨부하였으나, 소외인이 집행문 없이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원고 소유 토지가 피고에게 경락됨.
원고가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와 금원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은행 대구 문화동지점 대출금 2천만 원에 대해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함.
원고가 채무자의 채무를 대신 갚고, 담보로 잡힌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은행에 근저당권 이전과 서류 교부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가 설정한 근저당권등기가 무효라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부동산을 담보로 피고들과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위탁경영 기간 중 발생한 채무를 변제한 후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 2의 허락 없는 인감 위조로 피고 1 앞으로 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가등기를 설정했으나, 피고가 약정해제권을 행사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가등기를 말소한 후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줌.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부동산을 매수한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외 1이 그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 근저당권을 설정함
원고의 고모가 원고의 인장과 인감증명서를 사용해 원고 소유 부동산을 피고 신치순에게 매도함
망 소외1의 상속인이 원인무효인 농지개혁법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회사와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두고 무효를 주장하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부동산 건축을 위해 자재와 노력을 투입했으나, 피고 회사와 은행 간 소유권 이전 약정을 알고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함.
원고가 미등기 건물을 담보로 30만원을 빌리고 변제공탁으로 빚을 갚음.
임차보증금반환채무 담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소멸 여부 및 말소 청구
전세권을 단지 채권담보 목적으로만 설정하여 부동산 사용·수익 권한 없이 이전받음
부동산 매수 후 채권자에 의해 등기 말소 분쟁
소외 1이 원고 소유 부동산에 자신의 채무 담보를 위해 저당권을 설정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준 뒤 잔금을 받지 못했다며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 1에게 1,000만 원을 빌리면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담보로 경료하였고, 이후 차용금이 변제됨.
망 소외 1이 1953년 부동산을 매수하고 20년간 점유하여 시효취득함.
허위 문서에 근거해 국가 소유 재산의 매매계약과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루어짐.
원고가 피고들 명의로 된 폐쇄등기부상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선박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부동산 매매계약 후 일부 대금만 지급받고 잔금 미지급으로 계약 해제를 통보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고 부동산에 가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원고가 자신이 소유하지 않은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를 피고에게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금 400,000원 상환 후 등록 말소 요구한 사건
원고들이 피고 명의 부동산 등기 말소를 요구하며 무효를 주장함.
원고가 피고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의 무효를 주장하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 담보로 부동산에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넘기고 변제기 연기 합의 후에도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원고가 피고로부터 100,000원을 빌리고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으며, 이후 빌린 돈을 갚았다고 주장하며 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자신들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가 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경매가 진행되었으나, 채무 변제로 경매개시결정이 취소되어 경락인의 소유권 취득이 무효임을 주장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위한 가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공매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피고가 체납처분 압류등기를 하였으나, 공매로 소유권이 이전되어 압류등기는 소멸하였으므로 말소를 구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대위소송의 취하로 인한 재소금지의 효력이 채무자에게 미치는지의 여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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