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관재인이 보증인에게 대출금 일부 출자전환을 반영한 금전 지급과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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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지방법원 2003가합14244 민사 사건(2003년 10월 2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108조, 민법 제16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8년 9월 18일, 한화종합금융 주식회사가 파산선고를 받고 파산관재인이 선임됨.
- 범양냉방공업 주식회사는 1995년 한화종합금융과 어음거래약정을 체결하고, 피고 1이 보증을 섬.
- 범양냉방공업은 대출금 일부를 변제했으나, 1998년 7월 23일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고, 한화종합금융이 정리채권을 신고하여 확정됨.
- 2002년 6월 10일, 법원은 정리계획 변경을 인가하여 일부 채권을 출자전환(주식으로 바꿈)하는 조건을 승인함.
- 범양냉방공업은 일부 금액을 현금으로 변제하고, 나머지는 신주 발행으로 출자전환함.
- 피고 1은 1998년 3월 5일 피고 2와 부동산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 원고(파산관재인)는 피고 1에게 금전 지급과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인 파산관재인은 피고 1이 보증한 대출금 중 일부가 출자전환으로 변제된 점을 고려해 금전 지급을 청구했고, 부동산 증여계약 취소 및 등기 말소 청구는 피고 2에 대해 제척기간 경과로 각하되었다. 쟁점은 보증책임의 범위와 채권자취소권 행사 기간의 시작 시점이었으며, 법원은 보증책임 일부 인정과 제척기간 기산점에 관한 구체적 판단을 통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회사정리계획에 따른 채권 변동은 보증인의 책임에 영향을 주지 않으나, 출자전환으로 변제한 부분은 보증채무에서 빼야 한다고 봄.
- 출자전환 당시 신주의 시가를 기준으로 변제액을 산정해 보증채무에서 공제함.
- 채권자취소권은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내 행사해야 하는데, 파산관재인이 선임된 경우 그 기산점은 상황에 따라 달리 판단해야 한다고 봄.
- 회사 대표자가 취소원인을 알고 1년이 지난 후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이미 제척기간이 지났다고 봄.
- 반대로 파산관재인이 취소원인을 알게 된 때부터 다시 1년이 시작된다고 판단함.
- 피고 2에 대한 청구는 제척기간 경과로 각하됨.
핵심 정리
파산관재인은 회사정리계획에 따른 출자전환 부분을 보증채무에서 빼고 나머지 금액을 피고 1에게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채권자취소권 행사 기간은 파산관재인이 취소원인을 알게 된 시점부터 새로 시작된다고 보아, 부동산 증여계약 취소 청구는 일부 각하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해산된 회사의 청산인 선출 과정에서 대표청산인의 권한 문제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의 무효를 다툼.
채권자 2인에게 공동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한 채권자를 배제하고 단독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합의함.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 저가 매도 후 강제경매 신청
원고들이 회사에 대한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피고들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다시 회사 명의로 돌려달라고 요구함
원고가 피고 대우에게 근저당권 말소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부동산을 담보로 피고들과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위탁경영 기간 중 발생한 채무를 변제한 후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임야를 매수한 후 피고1에게 명의신탁하고, 피고1이 피고2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함
신양제지공업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가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의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서 배당금 액수 변경을 법원에 청구함
원고가 피고의 부동산 경매 배당금 중 일부가 정리절차 이후 발생한 채권을 포함해 초과 지급된 점에 대해 이의를 제기함
원고 회사가 설립 중인 상태에서 부동산 매매계약의 제3자 수익자로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명의신탁 부동산에 대해 피고가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경매를 신청하였으나, 원고들이 매매계약 취소로 소유권을 주장하며 배당액 경정을 요구함.
피고 1의 1/4 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 회복 등기 이행을 요구함.
****가 피고로부터 주식을 ****에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했으나 명의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음.
피고 회사가 해산 전에 부동산을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지 않은 상태에서 해산 및 청산종결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회사정리계획에 의하여 정리채권이 변경된 경우 보증인의 보증책임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소극) 및 회사정리절차의 정리계획에 따라 정리채권의 출자전환으로 그 변제에 갈음한 경우 보증채무의 소멸 여부(적극) [2] 채권자인 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아 파산관재인이 선임된 경우 채권자취소권의 제척기간의 기산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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