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3가합14244서울지방법원 1심2003-10-23 선고검수완료

파산관재인이 보증인에게 대출금 일부 출자전환을 반영한 금전 지급과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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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지방법원 2003가합14244 민사 사건(2003년 10월 2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108조, 민법 제16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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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8년 9월 18일, 한화종합금융 주식회사가 파산선고를 받고 파산관재인이 선임됨.
  • 범양냉방공업 주식회사는 1995년 한화종합금융과 어음거래약정을 체결하고, 피고 1이 보증을 섬.
  • 범양냉방공업은 대출금 일부를 변제했으나, 1998년 7월 23일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고, 한화종합금융이 정리채권을 신고하여 확정됨.
  • 2002년 6월 10일, 법원은 정리계획 변경을 인가하여 일부 채권을 출자전환(주식으로 바꿈)하는 조건을 승인함.
  • 범양냉방공업은 일부 금액을 현금으로 변제하고, 나머지는 신주 발행으로 출자전환함.
  • 피고 1은 1998년 3월 5일 피고 2와 부동산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 원고(파산관재인)는 피고 1에게 금전 지급과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인 파산관재인은 피고 1이 보증한 대출금 중 일부가 출자전환으로 변제된 점을 고려해 금전 지급을 청구했고, 부동산 증여계약 취소 및 등기 말소 청구는 피고 2에 대해 제척기간 경과로 각하되었다. 쟁점은 보증책임의 범위와 채권자취소권 행사 기간의 시작 시점이었으며, 법원은 보증책임 일부 인정과 제척기간 기산점에 관한 구체적 판단을 통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회사정리계획에 따른 채권 변동은 보증인의 책임에 영향을 주지 않으나, 출자전환으로 변제한 부분은 보증채무에서 빼야 한다고 봄.
  • 출자전환 당시 신주의 시가를 기준으로 변제액을 산정해 보증채무에서 공제함.
  • 채권자취소권은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내 행사해야 하는데, 파산관재인이 선임된 경우 그 기산점은 상황에 따라 달리 판단해야 한다고 봄.
  • 회사 대표자가 취소원인을 알고 1년이 지난 후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이미 제척기간이 지났다고 봄.
  • 반대로 파산관재인이 취소원인을 알게 된 때부터 다시 1년이 시작된다고 판단함.
  • 피고 2에 대한 청구는 제척기간 경과로 각하됨.

핵심 정리

파산관재인은 회사정리계획에 따른 출자전환 부분을 보증채무에서 빼고 나머지 금액을 피고 1에게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채권자취소권 행사 기간은 파산관재인이 취소원인을 알게 된 시점부터 새로 시작된다고 보아, 부동산 증여계약 취소 청구는 일부 각하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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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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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회사정리계획에 의하여 정리채권이 변경된 경우 보증인의 보증책임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소극) 및 회사정리절차의 정리계획에 따라 정리채권의 출자전환으로 그 변제에 갈음한 경우 보증채무의 소멸 여부(적극) [2] 채권자인 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아 파산관재인이 선임된 경우 채권자취소권의 제척기간의 기산점

【원 고】 파산자 한화종합금융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륙 담당변호사 김광덕) 【피 고】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헌욱) 【변론종결】 2003. 10. 14. 【주 문】 1.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1은 원고에게 금 232,046,858원 및 위 금원 중 금 169,670,853원에 대하여 1998. 7. 31.부터 2003. 10. 23.까지는 연 19%,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1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10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위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하고, 원고와 피고 2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피고 1은 원고에게 금 232,911,866원 및 위 금원 중 금 170,805,853원에 대하여 1998. 7. 3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된 날까지는 연 19%, 그 다음날부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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